[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내년부턴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사업장 노동자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매년 건강진단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2021∼2025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9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향후 5년간 건강검진의 신뢰성과 검진결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범부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제3차 종합계획은 4대 추진전략과 3대 핵심과제, 11대 중점과제 등 37개 과제로 구성됐다.

수요자별 정책효과 [사진=보건복지부]

우선 국가건강검진 인프라를 개선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수검률을 높일 방침이다. 지난해 일반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67.5%로, 2017년 78.5%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의 지난해 건강검진 수검률은 32.9%에 불과하다. 정부는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수검 장애요인을 파악·개선해 수검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요양시설 입소자 등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수검자의 수검기회를 보장해 출장검진 기준도 개선한다.

검진 대상도 확대한다.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배달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해 매년 건강진단을 받을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건강검진은 올해 비용지원 사업으로 진행 중이고, 향후 제도화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누구나 부담없이 편하게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수검률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로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수검 장애요인을 파악·개선한다. 올해 3월31일 기준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건강보험 가입자 67.5%, 의료급여 가입자 32.9% 등이다. 2018년 기준 비장애인의 일반검진 수검률이 76.7%인데 비해 장애인은 63.7%, 중증장애인은 52.3% 등으로 차이가 있다.

요양시설 입소자나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처럼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수검자의 수검기회 보장을 위해 출장검진 허용을 검토한다. 영유아기부터 노인기까지 생애주기별 건강 영향 요인과 특성을 고려해 검진 항목을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다.

영유아 건강검진항목으로 안과질환(굴절검사, 사시 등), 난청 관련 검사 도입을 검토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학생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과 체계와 통합하는 건강검진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학생건강검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운영을 추진한다.

청년층은 높은 정신건강 위험도를 고려해 우울증 조기 발견 등을 위한 정신건강검사의 적정 주기를 개선한다. 지금은 만 20·30·40·50·60·70세를 시작으로 10년 중 한번만 검사하는데 우울증은 23~25세 시기(대학교 3학년부터 대학원)에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청년 시기에 주기를 좁히면 그만큼 검사 횟수는 늘게 된다.

성인은 미세먼지를 고려한 폐기능검사와 만성질환 관련 안과질환(당뇨망막병증 등, 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안저검사 도입을 검토한다.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가입자격에 따른 검진항목 차이를 해소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자체 건강진단 사업을 국가건강검진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국가건강검진 정보를 기반으로 의료소외계층을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신건강검사 결과 우울증 소견자가 나올 경우 조기에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20년말 기준 244개소)를 연계할 예정이다.

또 치매발생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인지기능저하검사 결과를 치매안심센터('20년말 기준 전국 256개 보건소)로 공유하는 체계도 마련된다.

영유아(영양, 발달), 성인(고혈압, 당뇨병)의 경우 수검자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이 강화된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 성장문제 정밀평가 등 사후관리 프로토콜을 개발·확산시켜나갈 예정이다. 또 발달선별검사 결과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현행 1만8000명(건보료 하위 50%까지)에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과 만성질환관리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전에는 지역 동네의원 20개 이상이 함께 신청해야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군 지역 5개 이상 동네의원이 신청할 경우 참여할 수 있다. 관리대상 질환도 기존 고혈압·당뇨병에서 천식·아토피 피부염까지 추가해서 검토할 예정이다.

건강검진 마이데이터(개인주도 건강정보 활용지원)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한 자가 건강관리가 가능토록 여건을 마련한다. 특히 검진결과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더(The) 건강보험' 앱의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나아가 영유아 건강검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앱을 통해 검진기관 안내는 물론 검진 예약 정보 알림 등 지역 내 건강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가건강검진의 관리기반도 강화한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운영 총괄·조정 등 관계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복지부 사무국을 신설하고,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참여기관을 국가건강검진을 주관하는 모든 부처로 확대한다. 건강검진제도 운영 과정에서 정책 수요자가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대국민 의견 수렴 채널도 마련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국가건강검진이 질병의 조기발견, 예방적 건강관리 실천에 실질적으로 활용돼 국민 모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rag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