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오영탁(단양.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자치분권위원회의 농업분야 친환경자재 지원사업 지방이양 검토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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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탁충북도의원이 8일 제91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충북도의회] 2021.06.08 baek3413@newspim.com |
오 의원은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자치분권위원회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국가 재정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사업이 지방이양사무로 확정된다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업인들에게 필수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업비가 축소됐다"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16% 줄어든 1130억원의 국비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오 의원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경축순환농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앙정부 사업으로 유지돼야 한다" 며 "충북도는 지방이양사무로 정하는 것에 대해 중앙정부 등 다양한 기관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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