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과 가석방 요구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미묘한 입장 변화가 눈길을 끈다. 2개월 전 이 부회장의 사면 및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던 박 장관은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박 장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정인의 가석방 문제에 대해 장관으로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적 공감대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을 놓고 "꼭 사면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당대표가 말씀하신 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지난 4월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발언과 온도차가 느껴진다. 그는 당시 이 부회장 사면·가석방에 대해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이상 검토할 수 없다"며 "검토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이 부회장의 사면보단 가석방 가능성에 무게중심이 이동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형이 확정돼 사면 요건을 충족했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내년 7월 만기출소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특정인을 위해 사면권을 행사하기엔 부담이기 때문에 가석방 가능성이 좀 더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형법상 가석방 조건도 충족한 상황이다. 형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수형자를 대상으로으로 하고, 하위법규인 법무부 예규로는 복역률 65% 이상 조건을 내걸어 현실적으로는 형기를 80% 이상 채운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부회장은 2년6개월 중 1년5개월의 형기를 채웠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을 놓고도 박범계 장관의 뉘앙스에 변화가 감지된다. 박 장관은 지난 5월(1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 "가석방률을 높여야 하는 건 취임부터 가진 철학이고 가석방률을 높이기 위해 준비해왔고 가석방 형기를 60%대로 내리는 걸 결재할 예정"이라며 "다만 이는 이재용(부회장)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가 가능한 60% 복역율을 갖추더라도 교도소장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건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며 "이재용씨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이날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 (송영길) 당대표가 말씀하신 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며 과거 발언에서 다소 물러선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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