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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 버블' 이달 중 발표…이르면 7월 중순부터 일부국가 관광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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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 버블 협의 마무리…국토부 "관광 적용 후 대상 확대"
14일 자가격리 대신 코로나 검사 음성판정 후 격리 해제
여름 성수기 앞두고 시행 목표…싱가포르·사이판 등 거론
'백신여권' 일종인 해외 백신 접종자 국내 격리 완화도 검토
항공업계 여행 수요 회복 기대…"트래블 버블 활성화돼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방역 우수 지역 간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트래블 버블'이 올 여름부터 시작된다. 관광 목적에 대해 우선 격리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으로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는 7월 중순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내용을 확정할 방침으로 올 여름부터 트래블 버블 체결국으로 거론되는 싱가포르 등으로 여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관광 목적부터 적용 후 범위 확대…국토부 "여름 성수기 앞두고 시행 목표"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방역 우수국과 14일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트래블 버블' 협의를 이달 중 마무리짓고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장 모든 목적을 대상으로 트래블 버블을 진행하기는 어렵고 우선 관광부터 적용한 뒤 순차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며 "방역당국과 최종 협의 단계로 이달 중에는 결론을 내고 여름 휴가 시즌부터 시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래블 버블이 확정되면 해당 국가에 여행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14일 자가격리를 면제받는다. 관광객들은 업무 목적에 대해 격리를 최소화하는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속통로 제도를 이용하려면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내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하고 입국 이후 진단검사에서 다시 음성이 나와야 한다. 이후 국내에 들어온 뒤 코로나 검사를 받아 음성이 확인되면 활동이 가능하다. 일본, 싱가포르 등은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는 중단됐고 미국, 독일 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트래블버블이 체결되면 신속 통로 목적의 범위가 관광으로 확대된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현재는 내국인이 해외 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해외 입국 후 해당 국가에서 14일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후 국내로 돌아와서도 14일 자가격리가 의무여서 격리에만 4주가 소요돼 해외 여행이 거의 불가능했다. 트래블 버블이 적용되면 자가격리 기간이 코로나 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하루 내외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난 3월부터 방역 우수국을 대상으로 트래블 버블을 검토해왔다. 인구 10만명당 신규 확진자 25명 이하 수준이 유지되는지가 기준으로 싱가포르, 사이판, 뉴질랜드, 괌, 대만 등이 거론된 바 있다. 트래블 버블 대상국과 세부안이 확정되면 항공사, 여행사 등과 관련 상품을 준비할 예정이다.

◆ 해외 백신 접종자 격리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항공업계, 사이판·괌 등 관광지역 노선 재개 본격화

트래블 버블과 함께 해외에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 국내 격리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이동을 보장하는 백신 여권의 개념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외교부가 협의 중이다. 앞서 지난달 5일부터 방역당국은 국내에서 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국내 입국 후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14일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 백신을 접종해도 해외에서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한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했다. 현재 해외 입국자 가운데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14일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곳은 괌, 사이판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 정부는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만을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비율이 높은 한국인들이 적용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기준 국내 인구 대비 2차 접종률은 4.4%로 접종 속도가 늦다는 점도 항공 수요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반면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 항공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방역당국은 내국인이 해외에서 입국할 경우 14일 격리를 면제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대해 격리를 면제하는 백신여권이 속속 도입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유럽연합은 이달부터 백신 접종자에 대해 역내 이동 제한을 해제했고 이스라엘과 중국은 백신 접종 여부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디지털 인증서를 도입했다. 국가 간 백신여권은 아직 본격화하지 않고 있지만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 트래블 버블 시행 범위가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항공업계 역시 트래블 버블 등 검역 완화 상황을 고려해 관광 지역 노선 재개를 본격화하고 있다. 제주항공이 오는 8일부터 인천~사이판 노선을 주 1회 운항하고 수요 등을 고려해 7, 8월 스케줄을 확정할 예정이다. 티웨이항공과 에어서울은 인천~괌 노선 운항을 위해 국토부에 운항 허가를 신청한 상태고 대한항공은 11월 운항하는 인천~괌 노선 항공권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에어부산과 플라이강원은 기존에 취항했던 괌, 대만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 간 방역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트래블 버블이 활성화돼야 항공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며 "백신 접종 상황과 국내 감염자 수 등을 꾸준히 지켜보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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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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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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