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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지주사 전환' LH 혁신안 가닥... 무늬뿐인 '조직 개혁' 논란

기사입력 : 2021년05월24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5월24일 06:22

지주사 신설해 관리·감독 총괄, 자회사로 토목·주택사업 진행
사실상 담당업무 유지...개발정보·투기방지 차단 미지수
전국 80만가구 공급대책 계획에 무딘 칼날 휘둘렀단 비판도
LH "지주사 전환 등 혁신안 확정된 거 없어"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직원들의 땅 투기로 발단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안이 지주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기존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다 해체 수준의 혁신안과는 거리가 멀어 실효성에 미지수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LH 조직을 과감하게 쪼개지 못하는 이유는 '2·4 공급대책'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일정이 지연되면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투기 재발과 각종 비리는 조직 내 관리·감독을 강화해 바로잡겠다는 방침이지만 선후배로 얽힌 조직 문화에서 이마저도 성과를 거둘지 불투명하다.

◆ 지주사 전환 가닥...과거 '토지·주택공사' 분할 수준 혁신안

24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 혁신안이 지주사 전환을 골자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되자 비리를 막는다는 본래 취지가 퇴색될 것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준 신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1.04.27 leehs@newspim.com

정부와 여당이 두 달여간 LH 혁신안을 검토한 결과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주사는 LH 조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토지와 주택사업 등 실무를 담당할 2~3개 자회사를 두는 방식이다.

이 경우 해체 수준의 혁신안과는 거리가 있다. 혁신안의 검토 초기만 해도 투기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신도시 조성 및 토지조사 업무를 LH 조직에서 배제한다는 입장이었다.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고 재발도 방지한다는 목적에서다. 담당 업무를 그대로 둔 채 지주사 전환은 해체 수준으로 조직을 정비한다는 계획에서 상당히 후퇴한 방식인 셈이다.

사실 극약 처방으로는 주택청(가칭)을 신설해 LH가 담당하던 신도시 및 인프라 개발과 주택공급 업무를 넘겨받는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이 경우 LH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LH 지역본부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것도 유력하게 제기됐다.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거나 별도 지방공사가 지역의 개발을 총괄하는 것이다. LH 지역본부는 서울을 비롯해 인천, 경기, 대전, 세종시 등 14개를 두고 있다. 신도시와 임대주택, 환경개선 등 주택건설 관련한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LH 전신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시절로 돌아가는 수준이란 지적도 나온다. 두 회사는 2009년 기업 효율성을 높이고 공기업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적 아래 통합됐다. 지주사가 생긴다는 것만 빼면 과거 토지 사업을 담당하는 토지공사와 주택 사업을 수행하는 주택공사로 분리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다 보니 개발 정보에 대한 차단 효과가 낮아 투기 사태 방지에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미지수란 평가가 많다. 자회사로 조직을 일부 분할하는 것이지만 조직 내 개발정보 입수 및 교류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어려운 구조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직원들의 투기로 국민적 공분을 산 상황에서 지주사 전환으로 혁신안이 마무리된다면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며 "조직 내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지만 선후배로 엮인 조직 문화에서 개발 정보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2·4 공급대책' 속도에 조직해체 부담...LH "혁신안 결정된 거 없다"

정부가 LH 사태에 공감하면서도 무딘 칼날을 휘두른 것은 공급대책에 불안감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2·4 공급대책'이 제대로 이행될지 의심하는 눈초리가 많다. 13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지구 지정이 사전 투기 정황에 미뤄졌다. 광명·시흥을 비롯한 다른 신도시 지역에서도 원주민들이 토지 협상을 중단한 상태다. 사전청약으로 공급일정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사업 일정이 지체돼 입주 지연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공공주도 사업의 핵심인 공공 재건축과 재개발은 주민 동의율 부진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과 인허가 간소화 등 혜택을 줬지만 참여율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강남 사업지의 참여는 '제로'이고 현재 주민 동의율이 사업 기준에 충족한 곳은 두 곳에 불과하다.

불확실성이 커지자 그동안 철저히 배제하던 민간시장도 손을 내밀었지만 주택사업 특성상 당장 공급을 확대하긴 어렵다. 여전히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수도권 아파트 청약시장의 경쟁률이 100대 1이 넘는 사례가 적지 않다. 2.4 대책에 삐걱댈 경우 집값 불안이 다시 재현될 우려가 큰 것이다.

이렇다 보니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줘야 하는 정부로서는 LH 조직을 해체기에 부담을 컸을 것이다. 사전청약 일정, 관리를 비롯해 신도시 조성 전반에 대한 공급 사업을 LH가 담당하고 있다. 이런 집중된 역할이 비리와 투기로 이어졌지만 차질 없는 주택공급 달성도 중요한 고려 대상인 셈이다.

물론 아직 LH 혁신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추가적으로 내부 검토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공개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LH 혁신안은 막바지 검토 단계로 결정된 내용이 아직 없다"며 "지주사로 전환된다는 것도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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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무죄, 尹 탄핵 영향 없을 것"48.9%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국민 절반은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5%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8.9%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고, 이어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4%, '잘 모름' 11.7%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0.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0.3%, '잘 모름' 9.6%로 집계됐다. 여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5%, '잘 모름' 13.7%였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만 18세~29세)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3.5%,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9.3%, '잘 모름' 17.2%, 3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7.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4.8%, '잘 모름' 7.8%, 4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2.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2.5%, '잘 모름' 4.8% 등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7.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8%, '잘 모름' 7.9%, 6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9.0%, '잘 모름' 12.7%, 70대는 이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8.8%, '잘 모름' 21.6%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3.8%, '잘 모름' 11.0%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인천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3%, '잘 모름' 13.5%, 대전·충청·세종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6.4%, 강원·제주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1.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1.8%,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3.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3.5%, '잘 모름' 12.8%, 대구·경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0%,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6.1%, '잘 모름' 8.9%, 광주·전남·전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0%, '잘 모름' 16.1%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2.1%, '잘 모름' 8.0%로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5%, '잘 모름' 12.2%로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10.0%이었고, ▲개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5%, '잘 모름' 8.7% ▲진보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4.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6.6%, '잘 모름' 19.2% ▲기타 정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1.2%, '잘 모름' 20.5% ▲지지 정당 없음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2% '잘 모름' 25.8%로 나타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영향을 받아서 선고한다는 건 이상하다"며 "국민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여권과 야권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극도로 표출돼 대중의 정치적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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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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