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지주사 전환' LH 혁신안 가닥... 무늬뿐인 '조직 개혁' 논란

기사입력 : 2021년05월24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5월24일 06:22

지주사 신설해 관리·감독 총괄, 자회사로 토목·주택사업 진행
사실상 담당업무 유지...개발정보·투기방지 차단 미지수
전국 80만가구 공급대책 계획에 무딘 칼날 휘둘렀단 비판도
LH "지주사 전환 등 혁신안 확정된 거 없어"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직원들의 땅 투기로 발단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안이 지주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기존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다 해체 수준의 혁신안과는 거리가 멀어 실효성에 미지수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LH 조직을 과감하게 쪼개지 못하는 이유는 '2·4 공급대책'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일정이 지연되면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투기 재발과 각종 비리는 조직 내 관리·감독을 강화해 바로잡겠다는 방침이지만 선후배로 얽힌 조직 문화에서 이마저도 성과를 거둘지 불투명하다.

◆ 지주사 전환 가닥...과거 '토지·주택공사' 분할 수준 혁신안

24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 혁신안이 지주사 전환을 골자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되자 비리를 막는다는 본래 취지가 퇴색될 것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준 신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1.04.27 leehs@newspim.com

정부와 여당이 두 달여간 LH 혁신안을 검토한 결과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주사는 LH 조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토지와 주택사업 등 실무를 담당할 2~3개 자회사를 두는 방식이다.

이 경우 해체 수준의 혁신안과는 거리가 있다. 혁신안의 검토 초기만 해도 투기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신도시 조성 및 토지조사 업무를 LH 조직에서 배제한다는 입장이었다.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고 재발도 방지한다는 목적에서다. 담당 업무를 그대로 둔 채 지주사 전환은 해체 수준으로 조직을 정비한다는 계획에서 상당히 후퇴한 방식인 셈이다.

사실 극약 처방으로는 주택청(가칭)을 신설해 LH가 담당하던 신도시 및 인프라 개발과 주택공급 업무를 넘겨받는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이 경우 LH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LH 지역본부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것도 유력하게 제기됐다.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거나 별도 지방공사가 지역의 개발을 총괄하는 것이다. LH 지역본부는 서울을 비롯해 인천, 경기, 대전, 세종시 등 14개를 두고 있다. 신도시와 임대주택, 환경개선 등 주택건설 관련한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LH 전신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시절로 돌아가는 수준이란 지적도 나온다. 두 회사는 2009년 기업 효율성을 높이고 공기업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적 아래 통합됐다. 지주사가 생긴다는 것만 빼면 과거 토지 사업을 담당하는 토지공사와 주택 사업을 수행하는 주택공사로 분리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다 보니 개발 정보에 대한 차단 효과가 낮아 투기 사태 방지에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미지수란 평가가 많다. 자회사로 조직을 일부 분할하는 것이지만 조직 내 개발정보 입수 및 교류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어려운 구조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직원들의 투기로 국민적 공분을 산 상황에서 지주사 전환으로 혁신안이 마무리된다면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며 "조직 내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지만 선후배로 엮인 조직 문화에서 개발 정보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2·4 공급대책' 속도에 조직해체 부담...LH "혁신안 결정된 거 없다"

정부가 LH 사태에 공감하면서도 무딘 칼날을 휘두른 것은 공급대책에 불안감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2·4 공급대책'이 제대로 이행될지 의심하는 눈초리가 많다. 13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지구 지정이 사전 투기 정황에 미뤄졌다. 광명·시흥을 비롯한 다른 신도시 지역에서도 원주민들이 토지 협상을 중단한 상태다. 사전청약으로 공급일정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사업 일정이 지체돼 입주 지연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공공주도 사업의 핵심인 공공 재건축과 재개발은 주민 동의율 부진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과 인허가 간소화 등 혜택을 줬지만 참여율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강남 사업지의 참여는 '제로'이고 현재 주민 동의율이 사업 기준에 충족한 곳은 두 곳에 불과하다.

불확실성이 커지자 그동안 철저히 배제하던 민간시장도 손을 내밀었지만 주택사업 특성상 당장 공급을 확대하긴 어렵다. 여전히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수도권 아파트 청약시장의 경쟁률이 100대 1이 넘는 사례가 적지 않다. 2.4 대책에 삐걱댈 경우 집값 불안이 다시 재현될 우려가 큰 것이다.

이렇다 보니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줘야 하는 정부로서는 LH 조직을 해체기에 부담을 컸을 것이다. 사전청약 일정, 관리를 비롯해 신도시 조성 전반에 대한 공급 사업을 LH가 담당하고 있다. 이런 집중된 역할이 비리와 투기로 이어졌지만 차질 없는 주택공급 달성도 중요한 고려 대상인 셈이다.

물론 아직 LH 혁신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추가적으로 내부 검토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공개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LH 혁신안은 막바지 검토 단계로 결정된 내용이 아직 없다"며 "지주사로 전환된다는 것도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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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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