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수도권에 쏠린 성장의 축을 비수도권으로 확장하는 작업이 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념사에서 "전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를 강조한 가운데, 정부의 5극3특 전략은 지역별 산업 기반과 기업 투자 여건을 재설정하는 정책 과제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전남 해남, 광주, 경북 구미 등 주요 지역 산업 현장을 찾아 5극3특 성장동력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정부는 현장 방문과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역별 산업 기반과 기업 투자 여건을 확인하고 전력망·인허가·인력 등 투자 애로를 정책 과제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5극3특은 단순한 균형발전 구호가 아니라 지역 산업전략에 가깝다.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 반도체·첨단부품, 바이오, 이차전지 등 미래 성장산업을 권역별 성장거점과 연결하고, 전력망·인허가·인력·재정 지원 등 기업 투자 병목을 풀어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 전 국토 효율 활용...5극3특 전략 부상

5극3특 전략은 수도권 일극 중심의 성장 구조를 다극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지역 성장전략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 청년 일자리, 기업 투자를 여러 권역별 성장축으로 분산하고, 각 지역이 보유한 산업 기반과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재경부에 따르면 그간 균형발전 정책은 공공기관 이전, 행정 기능 분산,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에 무게를 둬 왔다. 반면 5극3특은 지역별 산업 경쟁력과 기업 투자 수요를 함께 살피는 접근에 가깝다. 단순히 지역에 예산을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별 산업 기반을 토대로 기업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지역별 현장 방문과 민관협의체를 병행하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지역별 성장동력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지자체와 기업, 전문가 건의를 통해 투자 애로와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구상이다.

◆ 균형발전 넘어 산업전략으로...AI·에너지·첨단부품 주목

5극3특이 경제정책으로 작동하려면 지역별 특화산업이 실제 투자 프로젝트와 연결돼야 한다. 단순히 권역별 대표 산업을 나열하는 데 그치면 과거 균형발전 정책과 차별화되기 어렵다. 지역 산업 기반, 기업 수요, 인프라 여건을 함께 보고 성장동력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5극3특 전략은 지역별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성장동력을 차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에너지와 AI, 반도체·첨단부품, 바이오,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로봇, 우주산업 등 지역별로 강점을 가진 산업을 육성해 수도권 일극 중심의 성장 구조를 다극 체계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재생에너지 기반이 있는 지역은 AI 데이터센터와 전력 인프라를 결합한 산업거점으로, AI 실증 인프라를 갖춘 지역은 미래차·헬스케어·제조업 고도화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다. 기존 제조업 기반이 강한 지역은 반도체·첨단부품·로봇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바이오와 의료기기,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우주항공 등도 지역별 성장동력으로 거론된다. 관건은 각 지역이 보유한 산업 기반과 기업 투자 수요를 얼마나 정교하게 연결하느냐다. 같은 첨단산업이라도 지역별 인력, 전력망, 부지, 연구개발 인프라, 협력기업 생태계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전력망·인허가·인력 확보가 관건...투자 병목 풀어야

관건은 지역별 특화산업 선정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첨단산업은 대규모 전력과 용수, 데이터 인프라, 우수 인력, 빠른 인허가 절차가 뒷받침돼야 한다. 지역에 산업단지와 부지가 있더라도 전력망 접속, 인력 확보, 규제 해소가 늦어지면 기업 투자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김대연 재정경제부 지역경제정책과장은 "이번 정부는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지방 발전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다"며 "과거와 달리 초광역 단위로 하나의 생활권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 거점을 키우겠다는 점이 기존의 균형발전 정책과 5극3특 정책의 차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수도권 일극 체제인데, 이를 5극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개념"이라며 "지역의 산업 기반과 인프라, 지방정부 수요, 산업정책과의 연계성, 미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장엔진을 선정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특성에 맞는 성장엔진을 살리고 앵커기업을 유치해 광역 단위 성장거점을 만들겠다는 취지"라며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메가 특구를 통해 규제 완화와 세제·예산 지원 등을 연계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현장 건의 반영 방식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과제를 발굴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지원한다는 취지"라며 "건의사항을 받아 예산에 반영하거나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5극3특의 성패는 지역별 성장동력을 얼마나 구체적인 투자와 일자리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가 현장에서 확인한 기업 애로를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으로 얼마나 빠르게 이어갈지가 향후 정책 효과를 가를 전망이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