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LH 지주사 전환' 무용론 확산...고민 빠진 정부

기사입력 : 2021년05월27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05월27일 07:01

LH 혁산안, 지주사 전환하고 토목·주택 등 자회사로 운영
기존 주요업무 유지, 투기방지 및 인력축소 난망에 무용론 지적
여당 일부 "국민 눈높이 안 맞아"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조직 해체까지 검토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방안이 지주사 전환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지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업무가 그대로 유지돼 사실상 무늬만 조직 분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땅 투기 논란으로 시작된 혁신방안이 자회사 분리로 끝나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는 여당 내 분위기도 적지 않다. 이에 정부의 고심도 깊어진 상태다. 세부안 결정만 남겨둔 상태이지만 '무용론' 논란이 불거져 추가적인 혁신방안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국민 눈높이 안 맞아" 지적에 고민 빠진 정부

27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LH를 지주사로 전환하고 자회사 2~3곳을 두는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여당과 국토교통부가 당정 회의를 열어 지주사 전환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한다. 이후 LH 혁신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지주사 체제는 우선 주거복지 관리공단(가칭)이 신설돼 LH의 지주사 역할을 한다. 자회사 관리가 주요 업무이며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등 비수익 사업도 담당한다. 자회사는 크게 3개로 쪼개 주택과 토지사업, 산업단지, 임대주택 관리 등을 관리하게 된다.

하지만 시장에서 LH 혁신방안에 무용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태다. 땅 투기 혐의가 불거진 이후 LH뿐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높아졌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정부가 투기 재발방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해제 수준의 혁신방안을 내놓겠다는 공언했던 것과 비교하면 결과물이 상당히 후퇴한 것이다.

3개월을 끌어온 LH 혁신안이 무늬뿐인 개혁에 그칠 경우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주사 전환이 조직의 분리 또는 해체로 받아들일 여지가 적어서다.

여당 내부에서도 좀 더 보완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의 차질 없는 주택 공급대책에 매몰되지 말고 애초 취지대로 LH의 혁신을 꾀하자는 것이다.

국토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LH 혁신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주사 전환이 국민 눈높이 맞는지 의문을 갖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라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여론도 납득할 수 있는 최종안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당 관계자는 "지주사 전환은 차질 없는 공급대책 추진과 개혁 방안 등을 고려한 조치로 파악하고 있다"며 'LH 본사가 있는 진주 일대의 지역경제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부별로 쪼개 지자체에 편입하는 진정한 해체는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지주사 전환이 개발정보 차단 등 관리 업무에 최적화할 수 있는지도 여전히 의문이다. 지주회사는 일반적으로 지분을 통해 자회사를 지배한다. 일반 기업이 아닌 공기업은 인사 및 예산, 평가 등으로 칼자루를 쥐고 자회사를 관리해야 한다. 공기업 조직에서 이를 통해 관리자 역할을 제대로 수용할지 확신하기 어려운 것이다.

◆ 지주사 전환, 효율성 미지수..."강도 높여야" 지적도

단순한 조직 분리에 그치지 말고 좀 더 개혁적인 변화를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주사 전환이 되레 비효율성을 낳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자회사에는 각각 사장과 사외이사, 감사 등을 둬야 해 조직 축소로 인력을 줄이겠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큰 틀에서 한 조직으로 운영돼 개발정보 공유, 투기 방지도 쉽지 않은 구조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주사 전환은 명분상으로 조직을 분리하는 정도로 효율성이 얼마나 나타날지 미지수"라며 "중요 업무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어서 이대로 확정될 경우 많은 논란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강도 높은 혁신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주사 전환은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를 분리하는 정도에 그치는 조치"라며 "투기재발 방지와 조직 슬림화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체 수준의 보다 과감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