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그간 지출구조조정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민간보조사업과 공공기관 출연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3년 이상 지원된 12조3000억원 규모, 1545개 사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이는 전체 민간보조사업 23조1000억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6.02 204mkh@newspim.com

구조조정은 4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원 필요성 소멸 사업 폐지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집행부진·부정수급 발생 사업 등은 보조금 축소 ▲다단계 기준보조율 방식 도입 등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출연사업 21조5000억원 규모, 570개 사업에 대해서도 전면 정비를 추진한다. 출연의 적법성·타당성을 심사해 부적격 사업은 폐지하거나 타비목으로 전환한다.

또한 정책자금을 위탁·수행하는 사업은 운영비의 적정성을 검토해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자체 수입이 발생하는 출연기관의 경우 자체 경영개선 노력을 전제로 운영경비를 책정한다.

안도걸 차관은 "이번 민간보조·출연사업 구조조정 작업은 부처가 주도하고 재정당국과 민간전문가가 함께 협업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아동학대 방지 재정지원 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투자를 일반회계·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무부)·복권기금(기재부)에서 각각 지원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재정지원의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두 기금에서 별도 운영중인 사업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이관하기로 했다.

안 차관은 "이번 지원체계 일원화를 계기로 아동 보호 인프라 구축과 격리·보호를 넘어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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