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반도체 특위 수장 교체 단행
'조국 사태' 재발 가능성도 막아야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한 달 동안 1일 당 3번 꼴로 일정을 소화하며 부지런한 행보를 보였지만 '경선 연기론'·'대선기획단 출범' 문제 등 난제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그의 앞에는 당의 쇄신과 더불어 4·7재보궐선거 결과로 확인된 민주당에 부정적인 민심, 부동산 난제, 검찰·언론 개혁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더군다나 이제는 야당의 '이준석 돌풍'에도 맞서서 '쇄신론 이슈'까지 지켜내야 하는 상황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31 kilroy023@newspim.com |
송 대표는 지난 5월 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열린 전당대회에서 득표율 35.60%를 얻으며 당선됐다.
그의 당선 배경은 재보궐선거 참패로 인해 불거진 쇄신론과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부 강한 개혁 입법에 대한 요구였다. 그와 17·20·21대 국회를 같이 한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송 대표를 두고 "계파성이 적어 진영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정치인이자 가장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졌다"며 "보궐선거 민심에서 나타난 우리 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당의 쇄신을 두고서는 초선·중진 의원 등과 소통하며 쇄신의 방향성을 강구했고 민심 회복을 위해 지난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민심 경청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그는 대표로서 지난 5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주말·공휴일 포함 총 25일을 공식 일정 소화에 소비했다. 25일 동안 75번의 공식 일정을 소화해 1일당 3번 꼴로 일정을 치룬 셈이다.
대표로서 열정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난제들이 가득하다. 더군다나 지난 1일 출간한 조국 전 장관의 저서 '조국의 시간'에 따른 민심 변화에도 신경을 곤두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의힘에서 불어오는 '이준석 돌풍'이란 과제에도 맞서야 한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5월 28일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1위를 기록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야당 내에선 청년 세대를 대변하는 이 전 최고위원의 돌풍에 기존과 차별화된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다.
송 대표는 이러한 야당의 분위기에 맞서 민주당에 대한 민심 회복에 더욱 열을 올려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야당에 쇄신 이슈를 빼앗길 수도 있다. 또한 대선 승리를 위해 기획단 발족 시기도 적절히 잡아야 하며 당내 치열한 논쟁거리가 된 '경선 연기론'에 대한 입장 표명의 부담감도 안고 있다.
그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대통령과 당의 이름만 빼고 다 바꾸자'는 출사표를 던지며 다섯 가지 과제부터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첫 번째는 백신을 확실하게 예정대로 확보를 해서 집단면역을 완성시키는 것, 두 번째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 세 번째는 남북 관계를 뚫어내서 새로운 실마리를 찾는 것, 네 번째는 미·중 갈등 속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생존 활로를 찾는 것, 다섯 번째는 '2050 탄소 중립화 선언'의 뒷받침 근거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는 이 중 부동산과 반도체 산업의 생존 활로를 찾기 위해 취임 직후 특위의 수장부터 교체했다. 당내 대표적인 규제완화론자인 김진표 의원을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변재일 의원을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부동산 특위에서는 큰 이견이 없었던 재산세 감면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 특례 범위는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6억에서 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는 0.05%p 세율을 인하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서는 당내 강경파의 반발에 직면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는 그럼에도 정부의 2·4대책을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제시한 무주택자에게 대출기간을 늘려주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부동산 난제 풀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표 경선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최대 90%까지 푸는 것부터 장기 주택모기지에 한해 기준도 90%까지 올리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러한 규제 완화 외에도 송영길표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보조 정책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그는 2015년 10월 저서로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펴내면서 해당 프로젝트의 도입을 역설한 바 있다.
그는 전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인천 기초단체장들과 정책 현안 회의를 열고 '누구나집' 시범사업의 대상이 될 부지 선정 및 방향성에 관해 논의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지난 5월 31일 손경식 경영자총협회장의 말처럼 나라 안팎의 중대한 시기에 집권 여당의 선장이 됐다. 그가 걸어온 다양한 정치 경험'이 민주당에 큰 힘이 돼야 할 시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5.25 kilroy023@newspim.com |
◆ 노동운동가에서 인권 변호사→DJ에게 정치 배우고, 노무현·문재인 정권서 꽃 피운 정치인
송 대표는 정치권에서 86그룹(80년대 학번·1960년대생) 대표주자로 통한다. 1963년 3월 21일 전라남도 고흥군에서 4남 2녀 중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광주 대동고를 졸업한 뒤 연세대 경영학과에 진학했다.
연세대 초대 직선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됐고 학생운동을 하다가 1985년 집시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바 있다. 석방 후 인천으로 내려가서 노동운동을 했다.
이후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인천에서 노동 인권 변호사 활동을 했다. 3년가량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고(故)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했다.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공천을 받아 인천 계양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해 2001년 새천년민주당 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했다. 2002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 수행비서를 맡기도 했다. 이후 17대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진 제17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간사로서 활동했고 2004년 제17대 국회 이라크내 테러집단에 의한 한국인 피살사건 관련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도 활약했다.
2006년 제17대 국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 특별위원회 위원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 활동했고 2008년까진 제17대 국회 한미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 활약했다. 2007년엔 열린우리당 사무총장에 올랐고 2008년까지 대통합민주신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도 지냈다.
2008년 열린 18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소속으로 같은 인천 계양에서 내리 당선돼 3선에 성공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민주당 최고위원에 올랐고 해당 기간 동안 제18대 국회 한·말레이시아 의원친선협회 회장도 역임했다.
그는 2010년 인천광역시장이 되기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는다. 그해 6월 2일 열린 지방선거에서 52.7% 득표율을 안상수 한나라당 후보를 제치고 결국 인천시장에 오른다. 인천시장 재임 당시 그는 인천시의 부채를 감소세로 돌려놓는 등 행정 능력을 증명했다.
이후 여의도 복귀를 알린 그는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인천 계양 선거구에 다시 출마해 4선에 성공했다. 같은 해 8·2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사표를 던졌지만 컷오프됐다.
이후 2017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캠프에 합류해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다. 21대 총선에서 5선을 일궈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대통령 특사로 러시아에 다녀왔다.
'외교통'으로도 잘 알려진 송 대표는 인천시장 시절 러일전쟁 때 인천 제물포 앞바다에서 침몰한 러시아 함선 바랴그호의 깃발을 러시아 측에 반환하고 기념시설을 건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인연을 쌓기도 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 내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의 훈장인 오르지나 드루쥐비 훈장을 받았다.
측근에 따르면 그는 엄청난 학구열을 자랑한다. 독학으로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를 능숙히 익혀 대통령 직속 초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도 지냈다.
그의 저서로는 2003년 10월 '그래, 황소처럼 이 길을 가는 거야', 2009년 11월 '벽을 문으로', 2013년 '룰을 지배하라', 2014년 '경제수도 인천 미래 보고서', 2015년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 2020년 '둥근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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