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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원 규모 '원전 세일즈' 나선 박병석, 체코 상원의장에 "현지화와 기술이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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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신규 원전 수주전, 한·미·불 각축전
朴, UAE 사례 들며 "기술능력과 시공능력, 운영 능력 세계적 수준"
체코 측은 사이버 안보·2차 전지 산업·방위산업 협력 제안

[프라하=뉴스핌] 김현우 기자 = 대(對) 체고 원전 세일즈에 나선 박병석 국회의장은 밀로시 비스트리칠 체코 상원의장을 향해 "원전건설에 있어 체코의 최적 파트너는 한국"이라며 "기술능력과 시공능력, 운영능력, 공기를 맞추는 것까지 모든 면에서 한국은 세계적 수준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체코는 원전을 운영중인 두코바니와 테믈린에 각 1~2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중 우선 두코바니 원전에 1기 신규 건설을 추진중이다. 체코 정부는 신규원전 건설 추진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중이고, 올해 말 입찰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 신규 원전 사업규모는 약 8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박병석 의장은 27일(현지시간) 오전 9시부터 체코 프라하 상원, 콜로브라트 궁전에서 비스트리칠 상원의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최적 파트너로 인정해주신다면, 체코와의 현지화 기술이전도 적극 고려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현지시간) 오전 9시부터 체코 프라하 상원, 콜로브라트 궁전에서 밀로시 비스트리칠 체코 상원의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한국 원전의 기술력과 건설 능력, 운영 능력을 강조하며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 2021.05.27

당초 체코 원전 수주전에는 한국과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국이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체코 정부는 안보상 이유로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했다. 이에 미국과 프랑스, 우리나라의 3파전이 치러지고 있다.

박 의장은 "UAE 원전에 4기를 짓게 됐는데 1기는 이미 상업운전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 UAE 전력 생산량의 25%를 한국이 짓는 원전이 감당할 것"이라며 "전통적 제조 외에 새로운 미래사업, 협력 단계를 한 단계 올릴 수 있도록 한국과의 원전 협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장은 이어 "우리나라는 건설단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저렴하고 UAE에서 보듯 공기도 철저히 지켰다"라며 "우리가 체코에 원전을 건설한다면 현지화와 기술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비스트리칠 상원의장은 "한국은 대체코 투자국 중 4위로 에너지-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계속되고 있다"며 "한국이 건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현지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사진=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현지시간) 오전 9시부터 체코 프라하 상원, 콜로브라트 궁전에서 밀로시 비스트리칠 체코 상원의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한국 원전의 기술력과 건설 능력, 운용 능력을 강조하며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 2021.05.27

체코 측은 우리 측에 사이버보안 협력과 2차 전지 원료인 리튬 협력, 안보 협력을 요구했다. 체코는 최근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사이버 공격을 받은 바 있다.

비츠트리칠 상원의장은 "체코 현지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사이버 보안이 있는데 한국과의 많은 협력이 있던 것으로 안다"며 "더 많은 분야의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에서도 배터리 산업 관련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체코는 타국으로부터의 투자 관련 R&D에 주력하고 있는데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배터리 산업도 중요한 분야다. 체코는 리튬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다"라고 설명했다.

박병석 의장은 이에 "사이버보안 협력 강화는 큰 관심과 협력을 하도록 하겠다. 한국은 IT 발전 국가로 사이버 보안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또 "체코는 제조업이 강하고 지리적 이점이 있으며 양질의 노동력이 있는 바,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합쳐지면 R&D 분야 등 새로운 산업분야에서도 윈-윈 할 수 있다는 기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는 "한국 4대 기업집단 중 하나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공장 추가 건설계획을 갖고 있다. 독일과 폴란드 등 5개국을 검토 중인데 서로 좋은 조건으로 성사되길 바란다"라면서도 "리튬 문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 다만 한국은 희토류가 필요한 나라이고 체코가 생산지라면 여러 검토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원전 건설만 아니라, 체코 정부의 '혁신전략 2019-2030' 등 4차 산업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하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사진=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현지시간) 오전 9시부터 체코 프라하 상원, 콜로브라트 궁전에서 밀로시 비스트리칠 체코 상원의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한국 원전의 기술력과 건설 능력, 운용 능력을 강조하며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 2021.05.27

이날 동석한 피셰르 체코 상원외교국방안보위원장은 박 의장에게 "국방산업협력도 희망한다"고 안보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다. 중부 유럽의 전통적 제조 강국인 체코는 과거부터 총기 등 군수산업에서 두각을 보인 바 있다.

박 의장은 "한국은 2015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체코와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어왔고 2016년부터는 사이버 정책 협의회를 발족, 협의에 이르고 있다"며 "국방산업에서 한국 수출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UAE와의 원전협력, 국방산업 협력을 재차 강조했다. 박 의장은 "UAE에는 원전건설과 함께 연간 2조원 이상 방위산업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다"며 "방산산업 협력에 대한 체코의 뜻을 우리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장과 비스트리칠 체코 상원의장은 그동안 다져진 한-체코와의 협력관계를 언급하며 동반자 관계임을 다시금 확인했다.

박 의장은 "한국과 체코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임에도 민족 정세청을 잘 지켜온 나라"라며 "오늘의 민주화를 위해 한국은 1987년 6월 혁명을, 체코는 1989년 벨벳 혁명을 이뤄냈다. 민주주의와 안보 환경 등 모든 것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스트리칠 상원의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되고 非EU국 중 처음으로 방문해주신 것을 알아달라"며 "체코에서는 태권도가 유명하고 제 아내는 김치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은 본래 50분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1시간 20여분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한국 측은 박병석 의장과 노웅래·강훈식·김병기·류성걸·최연숙·양정숙 의원, 김태진 주체코한국대사와 복기왕 의장 비서실장, 김형길 의장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이 참석했다. 체코측에서는 비스트리칠 상원의장과 파벨 피셰르·다비드 스몰략·하나 자코바 상원의원, 야나 보랄리코바 상원 사무총장과 코스트가 페트르 상원 비서실장, 즈비녝 노하 주한체코대사관 차석이 함께 했다. 

박 의장은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체코 순방에서 밀로시 제만 대통령과 라덱 본드라첵 하원의장,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와 잇달아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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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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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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