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연구소, 39개 금융기관 임원 분석
금융 유관기관 33%, 은행권 19%가 낙하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금융공공기관 임원 절반이 친정권·관료 출신인 이른바 '낙하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금융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11월 30일까지 39개 금융기관 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융공공기관의 관료 출신 및 친정권 성향 임원은 전체 47%인 63명으로 집계됐다.
[자료=금융경제연구소] |
금융 유관기관(21명) 과 협동조합중앙회(20명)의 '낙하산' 인사 비율도 각 33.3%에 달했다. 은행권은 18.9%(34명)이다.
퇴직관료 100명 중에서는 주무부처·감독기관 출신들이 76%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 중 57.9%(44명)가 대표이사(CEO), 사내이사, 상임감사 등 상근 임원으로 선임됐다. 또 32명은 퇴직 이후 6개월 내 금융기관 임원으로 취임했다.
이들의 취임시 평균연령은 65세다. 정년을 수 년 앞두고 조기 퇴직한 관료들이 산하 기관 등으로 이전해 정년을 채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친정권 인사 44명 가운데 75%(33명)가 금융공공기관에서 임원을 지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영향력이 강하고 시장 감시를 받지 않는 금융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집중된다는 의미다.
금융공공기관은 퇴직 관료 임원들의 퇴직 후 경과 기관이 63.9%를 기록했다. 은행권은 3년 이내가 26.7%였다. 이는 은행권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 업체이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유관기관의 퇴직 3년 이내 관료 출신 임원 비중은 70.6%로 나타났다. 취업대상 제한에는 해당하지만 예외 사유 적용에 따라 취업승인이 이뤄진 까닭이다.
은행권의 퇴직 관료 임원은 금융감독원 출신이 46.7%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 출신 관료들은 대부분 은행의 상임감사위원으로 선임됐다.
친정권 인사들이 '경력관리'를 위해 금융권에 발을 담갔던 정황도 일부 포착됐다. 친정권 인사 임원 44명 중 8명이 중도 사임하거나 재임 중 선거에 출마한 것이다.
금융유관기관 임원 중에는 퇴직 관료나 친정권 인사 외에 금융공공기관 출신이 다수를 차지했다. 관료, 친정권 인사, 금융공공기관 출신들을 합쳐 이사회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민간에서 지분을 보유한 한국금융안전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기관(한국기업데이터·코스콤·한국자금중개·서울외국환중개)에서 60~100%에 달했다.
금융경제연구소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낙하산 인사 관행이 여전하고 이로 인한 전형적인 문제점들이 들어나고 있다"며 "금융공공기관 스스로 지배구조 원칙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기반해 이사회 구성과 임원 선임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등 주요 금융기관의 낙하산 인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본격화 된 2016년 9월까지 금융기관에 취업한 공직자·금융권·정치권 출신 인사는 204명이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