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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③박용진 "군인연금, 사병은 적용 안돼…복무기간 연금에 포함해야"

"국방부, 싼 값에 청년 징집해 쓰면서 기득권 유지"
"모병제로 전환하고, 남녀 평등복무제 해야"

  • 기사입력 : 2021년06월02일 07:32
  • 최종수정 : 2021년06월02일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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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김지현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군인 연금은 사병을 제외한 간부연금이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죄인가"라고 국방부를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박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예비군 제도를 설명하며 "4주에서 6주면 군인으로서 기초적인 능력에 대한 훈련은 마친다. 이후에는 고참들 식기 닦고 막사 청소하면서 세월을 보낸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방부는 싼 값에 대한민국 청년들을 징집해서 쓰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5.28 kilroy023@newspim.com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가야할 방향으로 모병제를 이야기했다"며 "그랬으면 국방부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한 설계를 내놓고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박용진이 이런 주장을 한다고 했더니 국방부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금의 군인 연금은 간부 연금으로 사병들에게는 적용도 안된다"면서 "18개월 동안 군대에 있으면서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위험한 일을 똑같이 하는데 간부라는 이유 하나로 연금이 쌓이고 사병들은 혜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군인 연금이라고 제도를 만들었더니 사병은 제외한다. 헐값에 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죄인가. 모병제로 빨리 전환하고 지금부터 사병들도 군인연금을 적용하라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청년들이 군대에 다녀온 것은 내 인생에서 사라진 시간인가"라며 "그것을 국가가 기억하고 연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남녀 불문하고 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지고, 기초군사훈련 받고 예비군 편제됐을 때 대한민국이 유사시에 1000만, 1500만 명이 모두 군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뜻 밖에 이 제안에 대해 국민 상당수가 찬성을 했다. 여성단체나 여성학자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제안이라고 반응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의 갈등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성 갈등에 대해서는 "타고난 성별로 차별을 받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20대 남성을 지금 50대 이상 남성들이 우월적으로 누리던 것이 달라졌는데 여전히 남성이 사회적 가해자처럼 되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별로 인한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된다가 단 하나의 기준"이라며 "특별히 이대남을 겨냥한 특별한 구애작전을 펴면 오히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5.28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일문일답이다.

-SNS에서 지난 10년 동안 당 대표·대선후보·장관한 사람들 물러나라고 했는데.

▲여야 할 것 없이 마찬가지다. 한국정치가 낡고 지쳐있고 우리시대의 변화를 주도하기는 커녕 발목만 잡고 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나. 빅3뿐만 아니라 한국정치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이에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비판은 신예로서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최근 경선을 준비하면서 던지는 메시지들의 수위가 높은 편이다. 세대교체론을 화두로 내세우는 것인가.

▲세대교체는 사실 오래된 이야기다. 오래됐음에도 가장 신선한 이슈가 세대교체 이슈이기도 하다. 지난 출마 기자회견 때도 이미 구시대의 착한 막내가 아니라 새 시대의 다부진 맏형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한국 정치가 낡고 변화의 발목 잡고 있다고 출마 선언문에서 이야기했다. 그것을 이번에 다시 확인했다.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 책임 묻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지사에 대해 비판한 것도 다부진 맏형 역할의 일환인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말 바꾸는 것, 태도 변화하는 것,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말한 것이다. 당초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세게 규제할 것처럼 했는데, 별장도 생필품이라고 했다. 기본소득도 우리 1년 예산 558조 중에서 50조가 증세 없이 가능한가.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그 돈을 헛으로 썼다는 이야기 아닌가. 기본소득만능론이라는 단순한 인식, 개헌을 먹고 사는 문제와 비교해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는 낮은 인식은 다 검증해야 한다,

- 지도부에 지속적으로 역동적인 경선을 위한 대선기획단 구성을 요구해왔다.

▲대통령 선거를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어떤 화두로 당의 에너지를 집중할 것인지가 다 거기서 나온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참여경선이라는 방식이 마련되지 않았으면 당선이 가능했겠나. 이게 당의 경선에 역동성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당이 가진 방식이 과연 역동적인가. 이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꿀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가미할 것인지 잘 검토하고 반영해야 한다.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높나. 이미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내로남불, 무능, 위선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대통령 선거 경선을 통해 해야 한다. 국민의힘을 보면 오세훈 시장이 나경원 후보를, 안철수 대표를 꺾는 과정에서 태극기 이미지가 사라져버렸다. 거기에 다시 이준석 돌풍이 온 것이다. 변화의 기회를 어떻게 준비할지를 기획하는 것이 대선기획단의 역할인데 이를 빨리 안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도부가 대선기획단을 만들지 않는 이유는 이른바 빅 3나, 대세론이 제기되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배려 때문이라고 보나.

▲만약 그런 대세론에 기인하고 빅3의 눈치를 본다면 한다면. 우리는 더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대세론이라고 하지만 2002년에 이미 국민들이 이인제 대세론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인가. 누가 더 대한민국을 세계 일류 선도국가로 가는 길에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느냐로 선택해야 한다.

-당의 후보들의 의견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경선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이게 잘 안된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변화를 만들어내게 해야죠. 혼자라도 몸부림을 치다보면 같이 몸부림치는 사람이 생기겠지. 재밌는 영상을 봤는데, 사람들이 느긋하게 잔디에 누워서 햇빛을 즐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혼자 막춤을 추기 시작하더라. 정신 나간 사람구나 했는데, 신 바람난 다른 사람이 같이 막춤을 추기 시작하는 것이다. 3분쯤 되니까 다같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저는 그런 것이 긍정과 희망의 전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박용진은 이미 여러 번 그렇게 했으니까. 유치원 3법도 시작은 혼자 했지만 그 과정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구체적 성과도 만들어냈다. 그런데 그것을 혼자 했겠나. 많은 사람이 함께 하고 국민이 지지하니까 되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괜찮은 기획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무대에서 조용히 내려갈 생각은 1도 없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발표한 정책은 어떻게 봤나.

▲근본적으로 부동산 특위가 아니라 부동산세 특위 아닌가. 집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이야기만 하고 있더라. 공시지가 6억에서 9억으로 감면한다는데 박용진이 사는 아파트도 공시지가가 3억5000만원 밖에 안돼 해당되지 않는다. 집 없는 사람은 어쩌라는 것인가. 공시지가 9억이면 12억 정도인데 그 정도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만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 집 없는 사람은 빚을 많이 내서 집 사면 되나. 2030 젊은이들은 월 70만원, 전세를 껴도 50만원 가까이 생돈이 나가고 있다. 이 분들이 이번 부동산 특위에서 무슨 희망을 보나.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 종부세도 새로 편입되는 분들도 있지만 은퇴하신 분들이 수입이 없다면 그것을 연기해주겠다는 것 아닌가. 증여하거나 상속하거나 매각할 때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하려는 것이 아니라 집 있는 사람에게 세금 혜택을 줄 것이면 없는 사람에게도 월세나 전세 공제 혜택이라도 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다.

-부동산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나.

▲부동산 전반과 관련해서는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이 기본이다. 강남 3구 아파트 가격 형성을 정부가 어떻게 하나. 다주택자 투기 세력들에게 엄한 징벌적 조세 구조를 구축해놓고 해보지도 않은 채 바꾸려는 것이 답답하다. 중요한 것은 시장 거래를 할 수 있는 수준의 분들은 집을 마련하는데 제도적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면 된다. 중요한 것은 주거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다. 집 없는 분들이나 집 마련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할 지를 고민해야 한다. 저는 자기 소득의 5분의 1 이하로 주택에 대한 준비가 끝나야 한다고 본다. 현재 월세 공제 제도를 늘려주든지 적용 규모나 폭도 더 넓혀줘야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가 내집 마련을 하고 자산을 형성할 것이다. 종부세 감세를 통해 부자 감세를 할 거면 서민 감세도 하라는 것이다. 충분한 공급은 당연한 것이다.

-공급은 공공임대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건 민간에서만 하면 되고. 공공임대는 정부가 해야 하는 의무다. 해외에 비해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낮지만 그것으로만 할 수는 없다. 공급은 작은 원룸부터 더 넓은 공간의 아파트도 준비해야 한다. 민간에서도 작은 규모의 아파트 공급도 하는데 우리는 공공에서도 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의무다.

-박 의원의 정책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남녀평등근무제다. 설명 부탁한다.

▲모병제로 가기 위한 계획에 있는 것이다. 모병제로 정예강군을 만들고 안보를 강력히 뒷받침하는 예비군 제도를 설계한 것이다. 남녀평등복무제는 강력한 예비군 제도의 기본이다. 그런데 국방부가 얼마나 좋나. 싼 값에 대한민국 청년들을 징집해서 쓰고 있지 않나. 50만 대군을 유지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으로 모병제를 이야기했다. 그러면 국방부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한 설계를 내놓고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국방부는 아무 것도 안하고 놀고 있으면 되나. 연금도 안 주지 않나. 지금 군인 연금은 간부 연금으로 사병들에게는 적용도 안된다. 18개월 동안 군대에서 헌신하고 위험한 일도 똑같이 하는데 간부라는 이유로 연금이 쌓이는데 사병들은 혜택도 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군인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사병은 제외한다. 헐 값에 쓰는 놈들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죄인가. 지금부터 사병들도 군인연금 적용시키라는 것이다. 18개월 경력이 65세 연금 혜택을 받을 때가 되면 그만큼 더 쌓이는 것 아닌가. 청년들의 군대 시간을 국가가 기억하고 연금으로 돌려줘야 한다.

-젠더 갈등을 풀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타고난 성별로 차별을 받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가한다. 20대 남성은 지금 사회가 50대 이상 남성들이 우월적 기득권을 누리던 것이 달라졌는데 여전히 남성이 사회적 가해자처럼 되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것 아닌가. 모든 사회적인 조건과 상황은 늘 변화하는 것이고 사회구성원의 세력도 달라진다. 기준은 단 하나. 성별로 인한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된다. 구조적으로 생기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특별히 그래서 이대남을 겨냥한 특별한 구애작전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 박용진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달라.

▲변화다. 우리 민주당이 변화를 선택했을 때 가장 역동적이다. 새로운 인물, 새로운 주장, 새로운 구도.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는 것이다. 뻔한 인물, 뻔한 주자, 뻔한 구도로 뻔한 패배로 갈 우려가 있는 거 아니겠나. 민주당이 새로운 가치와 인물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지난 4·7 재보궐 민심을 따르는 것이다. 민심은 변화하라고 했는데 똑같이 하겠다면 국민들이 '응. 알았어' 이럴 것이다. 박용진으로 변화는 미래를 위한 자신감이 될 것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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