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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③박용진 "군인연금, 사병은 적용 안돼…복무기간 연금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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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싼 값에 청년 징집해 쓰면서 기득권 유지"
"모병제로 전환하고, 남녀 평등복무제 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김지현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군인 연금은 사병을 제외한 간부연금이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죄인가"라고 국방부를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박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예비군 제도를 설명하며 "4주에서 6주면 군인으로서 기초적인 능력에 대한 훈련은 마친다. 이후에는 고참들 식기 닦고 막사 청소하면서 세월을 보낸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방부는 싼 값에 대한민국 청년들을 징집해서 쓰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5.28 kilroy023@newspim.com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가야할 방향으로 모병제를 이야기했다"며 "그랬으면 국방부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한 설계를 내놓고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박용진이 이런 주장을 한다고 했더니 국방부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금의 군인 연금은 간부 연금으로 사병들에게는 적용도 안된다"면서 "18개월 동안 군대에 있으면서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위험한 일을 똑같이 하는데 간부라는 이유 하나로 연금이 쌓이고 사병들은 혜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군인 연금이라고 제도를 만들었더니 사병은 제외한다. 헐값에 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죄인가. 모병제로 빨리 전환하고 지금부터 사병들도 군인연금을 적용하라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청년들이 군대에 다녀온 것은 내 인생에서 사라진 시간인가"라며 "그것을 국가가 기억하고 연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남녀 불문하고 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지고, 기초군사훈련 받고 예비군 편제됐을 때 대한민국이 유사시에 1000만, 1500만 명이 모두 군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뜻 밖에 이 제안에 대해 국민 상당수가 찬성을 했다. 여성단체나 여성학자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제안이라고 반응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의 갈등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성 갈등에 대해서는 "타고난 성별로 차별을 받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20대 남성을 지금 50대 이상 남성들이 우월적으로 누리던 것이 달라졌는데 여전히 남성이 사회적 가해자처럼 되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별로 인한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된다가 단 하나의 기준"이라며 "특별히 이대남을 겨냥한 특별한 구애작전을 펴면 오히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5.28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일문일답이다.

-SNS에서 지난 10년 동안 당 대표·대선후보·장관한 사람들 물러나라고 했는데.

▲여야 할 것 없이 마찬가지다. 한국정치가 낡고 지쳐있고 우리시대의 변화를 주도하기는 커녕 발목만 잡고 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나. 빅3뿐만 아니라 한국정치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이에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비판은 신예로서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최근 경선을 준비하면서 던지는 메시지들의 수위가 높은 편이다. 세대교체론을 화두로 내세우는 것인가.

▲세대교체는 사실 오래된 이야기다. 오래됐음에도 가장 신선한 이슈가 세대교체 이슈이기도 하다. 지난 출마 기자회견 때도 이미 구시대의 착한 막내가 아니라 새 시대의 다부진 맏형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한국 정치가 낡고 변화의 발목 잡고 있다고 출마 선언문에서 이야기했다. 그것을 이번에 다시 확인했다.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 책임 묻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지사에 대해 비판한 것도 다부진 맏형 역할의 일환인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말 바꾸는 것, 태도 변화하는 것,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말한 것이다. 당초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세게 규제할 것처럼 했는데, 별장도 생필품이라고 했다. 기본소득도 우리 1년 예산 558조 중에서 50조가 증세 없이 가능한가.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그 돈을 헛으로 썼다는 이야기 아닌가. 기본소득만능론이라는 단순한 인식, 개헌을 먹고 사는 문제와 비교해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는 낮은 인식은 다 검증해야 한다,

- 지도부에 지속적으로 역동적인 경선을 위한 대선기획단 구성을 요구해왔다.

▲대통령 선거를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어떤 화두로 당의 에너지를 집중할 것인지가 다 거기서 나온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참여경선이라는 방식이 마련되지 않았으면 당선이 가능했겠나. 이게 당의 경선에 역동성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당이 가진 방식이 과연 역동적인가. 이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꿀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가미할 것인지 잘 검토하고 반영해야 한다.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높나. 이미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내로남불, 무능, 위선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대통령 선거 경선을 통해 해야 한다. 국민의힘을 보면 오세훈 시장이 나경원 후보를, 안철수 대표를 꺾는 과정에서 태극기 이미지가 사라져버렸다. 거기에 다시 이준석 돌풍이 온 것이다. 변화의 기회를 어떻게 준비할지를 기획하는 것이 대선기획단의 역할인데 이를 빨리 안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도부가 대선기획단을 만들지 않는 이유는 이른바 빅 3나, 대세론이 제기되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배려 때문이라고 보나.

▲만약 그런 대세론에 기인하고 빅3의 눈치를 본다면 한다면. 우리는 더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대세론이라고 하지만 2002년에 이미 국민들이 이인제 대세론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인가. 누가 더 대한민국을 세계 일류 선도국가로 가는 길에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느냐로 선택해야 한다.

-당의 후보들의 의견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경선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이게 잘 안된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변화를 만들어내게 해야죠. 혼자라도 몸부림을 치다보면 같이 몸부림치는 사람이 생기겠지. 재밌는 영상을 봤는데, 사람들이 느긋하게 잔디에 누워서 햇빛을 즐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혼자 막춤을 추기 시작하더라. 정신 나간 사람구나 했는데, 신 바람난 다른 사람이 같이 막춤을 추기 시작하는 것이다. 3분쯤 되니까 다같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저는 그런 것이 긍정과 희망의 전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박용진은 이미 여러 번 그렇게 했으니까. 유치원 3법도 시작은 혼자 했지만 그 과정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구체적 성과도 만들어냈다. 그런데 그것을 혼자 했겠나. 많은 사람이 함께 하고 국민이 지지하니까 되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괜찮은 기획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무대에서 조용히 내려갈 생각은 1도 없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발표한 정책은 어떻게 봤나.

▲근본적으로 부동산 특위가 아니라 부동산세 특위 아닌가. 집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이야기만 하고 있더라. 공시지가 6억에서 9억으로 감면한다는데 박용진이 사는 아파트도 공시지가가 3억5000만원 밖에 안돼 해당되지 않는다. 집 없는 사람은 어쩌라는 것인가. 공시지가 9억이면 12억 정도인데 그 정도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만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 집 없는 사람은 빚을 많이 내서 집 사면 되나. 2030 젊은이들은 월 70만원, 전세를 껴도 50만원 가까이 생돈이 나가고 있다. 이 분들이 이번 부동산 특위에서 무슨 희망을 보나.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 종부세도 새로 편입되는 분들도 있지만 은퇴하신 분들이 수입이 없다면 그것을 연기해주겠다는 것 아닌가. 증여하거나 상속하거나 매각할 때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하려는 것이 아니라 집 있는 사람에게 세금 혜택을 줄 것이면 없는 사람에게도 월세나 전세 공제 혜택이라도 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다.

-부동산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나.

▲부동산 전반과 관련해서는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이 기본이다. 강남 3구 아파트 가격 형성을 정부가 어떻게 하나. 다주택자 투기 세력들에게 엄한 징벌적 조세 구조를 구축해놓고 해보지도 않은 채 바꾸려는 것이 답답하다. 중요한 것은 시장 거래를 할 수 있는 수준의 분들은 집을 마련하는데 제도적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면 된다. 중요한 것은 주거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다. 집 없는 분들이나 집 마련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할 지를 고민해야 한다. 저는 자기 소득의 5분의 1 이하로 주택에 대한 준비가 끝나야 한다고 본다. 현재 월세 공제 제도를 늘려주든지 적용 규모나 폭도 더 넓혀줘야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가 내집 마련을 하고 자산을 형성할 것이다. 종부세 감세를 통해 부자 감세를 할 거면 서민 감세도 하라는 것이다. 충분한 공급은 당연한 것이다.

-공급은 공공임대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건 민간에서만 하면 되고. 공공임대는 정부가 해야 하는 의무다. 해외에 비해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낮지만 그것으로만 할 수는 없다. 공급은 작은 원룸부터 더 넓은 공간의 아파트도 준비해야 한다. 민간에서도 작은 규모의 아파트 공급도 하는데 우리는 공공에서도 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의무다.

-박 의원의 정책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남녀평등근무제다. 설명 부탁한다.

▲모병제로 가기 위한 계획에 있는 것이다. 모병제로 정예강군을 만들고 안보를 강력히 뒷받침하는 예비군 제도를 설계한 것이다. 남녀평등복무제는 강력한 예비군 제도의 기본이다. 그런데 국방부가 얼마나 좋나. 싼 값에 대한민국 청년들을 징집해서 쓰고 있지 않나. 50만 대군을 유지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으로 모병제를 이야기했다. 그러면 국방부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한 설계를 내놓고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국방부는 아무 것도 안하고 놀고 있으면 되나. 연금도 안 주지 않나. 지금 군인 연금은 간부 연금으로 사병들에게는 적용도 안된다. 18개월 동안 군대에서 헌신하고 위험한 일도 똑같이 하는데 간부라는 이유로 연금이 쌓이는데 사병들은 혜택도 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군인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사병은 제외한다. 헐 값에 쓰는 놈들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죄인가. 지금부터 사병들도 군인연금 적용시키라는 것이다. 18개월 경력이 65세 연금 혜택을 받을 때가 되면 그만큼 더 쌓이는 것 아닌가. 청년들의 군대 시간을 국가가 기억하고 연금으로 돌려줘야 한다.

-젠더 갈등을 풀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타고난 성별로 차별을 받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가한다. 20대 남성은 지금 사회가 50대 이상 남성들이 우월적 기득권을 누리던 것이 달라졌는데 여전히 남성이 사회적 가해자처럼 되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것 아닌가. 모든 사회적인 조건과 상황은 늘 변화하는 것이고 사회구성원의 세력도 달라진다. 기준은 단 하나. 성별로 인한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된다. 구조적으로 생기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특별히 그래서 이대남을 겨냥한 특별한 구애작전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 박용진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달라.

▲변화다. 우리 민주당이 변화를 선택했을 때 가장 역동적이다. 새로운 인물, 새로운 주장, 새로운 구도.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는 것이다. 뻔한 인물, 뻔한 주자, 뻔한 구도로 뻔한 패배로 갈 우려가 있는 거 아니겠나. 민주당이 새로운 가치와 인물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지난 4·7 재보궐 민심을 따르는 것이다. 민심은 변화하라고 했는데 똑같이 하겠다면 국민들이 '응. 알았어' 이럴 것이다. 박용진으로 변화는 미래를 위한 자신감이 될 것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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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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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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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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