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판사 민족사랑방 등 압수수색
"철지난 국가보안법 동원해 수사 놀음" 비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시민단체들이 '김일성 회고록' 출판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선 경찰을 규탄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이 연합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보안폐지행동)은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당국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 철 지난 국가보안법을 동원해 수사 놀음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26일 북한 김일성 주석 항일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출판사 민족사랑방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했다. 이 책은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겼다고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 단체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민족사랑방을 경찰에 고발했다.
보안폐지행동은 "일부 반북 단체들이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이 열흘도 되지 않아 10만명을 돌파했다"며 "'세기와 더불어' 출판 문제에 대한 여론은 정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실이 이런데도 공안당국은 4년 전 일을 트집 잡아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을 구속하고 김승균 민족사랑방 대표와 충북 청주 활동가들을 압수수색했다"며 "공안당국 행태는 박근혜 탄핵을 무효화하기 위해 광화문에서 몸부림치던 적폐세력들의 그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이를 위한 범국민운동에 나서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4.19 kilroy023@newspim.com |
보안폐지행동은 정부와 여당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했다. 보안폐지행동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행정권력, 그리고 절대 과반인 174석 의석을 갖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의지를 갖고 당론화해 법안을 상정하면 장애물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을 역사의 뒤로 밀어내고 새로운 남북 화해 시대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로 나가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안폐지행동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자협의회(민교협),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YMCA,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진보연대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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