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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 다주택자 조세피난처로 변질"

"투기 억제로 금융규제·주택거래세 강화했지만 매물 잠김"
"현실 뼈저리게 인지하고 대책 마련 중"

  • 기사입력 : 2021년05월27일 11:26
  • 최종수정 : 2021년05월27일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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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민간 임대사업자의 특혜를 줄이는 부동산 정책 변화 방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투기 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그렇지만 부동산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정책 실패를 자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leehs@newspim.com

박 의장은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금융 규제와 함께 주택 거래시 발생하는 과세·취득세·보유세·양도세 등을 전반적으로 강화했지만 매물 잠김 현상이 가중된 것이 사실"이라며 "전월세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추진한 등록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도 당초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조세피난처로 변질됐다는 평가가 있다"고 반성문을 썼다.

그동안 정부에 등록한 민간 임대 사업자들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수도권 기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민주당은 이같은 혜택을 폐지할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박 의장은 "이와 함께 저금리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은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졌다"며 "주거 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와 당의 노력과는 별개로 이런 현실을 뼈저리게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부동산 정책 변화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지만, 여러 의견 속에 재산세 감면 기준을 1주택자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안만 의견 일치를 본 상황이다. 이에 여당의 부동산 정책 보완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 의장은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 의장은 이날부터 실시되는 잔여백신 당일예약제에 대해서 "시스템이 구축됐으니 빠른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국민은 적극 이용해달라"고 독려했다.

그는 "1차 접종을 마치신 분들은 6월부터 가족모임 인원 제한에서 자유로워지고 노인복지 시설 출입 제한 조치도 완화될 예정"이라며 "백신 접종은 코로나19로 인해 잃어버린 고통의 일상을 되돌릴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세대가 정상 궤도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벌어진 학력 격차의 회복과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가 선행돼야 한다"며 "당정은 순조로운 백신 접종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고 미래 세대가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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