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미 재무부는 10년간 탈루되는 소득세 과세대상 금액이 약 7조달러(약8000조원)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소득세 탈루를 통해 7000억달러의 세수를 증가시킨다는 입장이다. 이 세수 증가는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미국 가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재원으로 활용될 방침이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이날 미 재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10년간 신고대상에서 고의로 누락하는 금액이 총 7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이 가운데 80% 이상이 부동산소유로 인한 소득이나 파트너십을 통한 소득 등 불투명한 소득원이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소득 40만달러 (약5억원)이상인 부자들에 대한 세금신고 강화 정책을 통해 세수를 늘이고 이를 그이 '미국 가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재무부도 신고소득에서 누수가 없도록 조세행정을 강화하면 최소 7000억달러의 세수 증가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재무부는 1만달러 이상의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1만달러 이상의 가상화폐 자산을 수령하는 기업체들도 신고해야 하고 가상화폐,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화폐를 수용하는 결제서비스 계좌 등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같은 재무부의 입장은 탈세 방지를 통해 대규모 부양책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바이든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엔 1조8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가정을 위한 종합대책'인 일명 '미국 가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미 재무부.[사진=로이터 뉴스핌]2021.04.14 mj72284@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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