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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국회, 보건의료제도 논의…수가·과잉 진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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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김윤·서미화·백선희 의원 참석
"상대가치점수 부정확…수가 개편해야"
"고가 약 접근성 높여 국민 체감하도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회가 보건의료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1일 심평원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강원도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국회 연구단체인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건돌인 포럼)'과 간담회를 열고 국민 건강 증진과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발전에 대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참석해 보건의료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심평원은 의료 현실을 반영한 심사 기준 개선, 의료 과다 이용 관리 방안 마련, 약제·치료 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제도 개선, 필수 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수가 개편 등 기관 핵심 과제들을 발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회가 지난 19일 강원도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국회 연구단체인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09.21 sdk1991@newspim.com

이 의원은 "심평원은 보건의료 제도를 책임지는 매우 중추적인 기관"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상대가치점수가 부정확한 측면이 있어 제대로 된 수가 마련이 필요하다"며 "고가 약의 경우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나 사후관리 기전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희귀난치질환자의 고가 의약품 접근성이 쉽지 않다"며 "환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국회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건의료제도 발전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라며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국회와 의료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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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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