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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90년대생'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출마…"文, 질서있는 퇴각해야"

기사입력 : 2021년05월20일 13:43

최종수정 : 2021년05월20일 13:43

"민주당, 국회에서 협력하며 함께 할 국정 파트너"
"피선거권 25→20세로 낮추고 청년 우선 할당 공천 추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1990년대생 김용태 국민의힘 경기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질서 있는 퇴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 당협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 간 문재인 정권이 보여준 위선은 어땠나. 국민들, 특히 2030세대는 철저히 배신당했다"며 "문재인 정권은 공정하지도 않았고, 정의롭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당협위원장은 "민주당의 즉각 퇴진, 혹은 단죄를 이야기 하지 않고 '질서 있는 퇴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하나"라며 "비록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진 민주당이지만, 민주당은 정권 교체 이후에도 국민의힘과 국회에서 협력하며 함께 해야 할 국정 파트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2030세대의 집 마련의 꿈을 멀어져갔다. 심지어 전셋집도 구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일자리 상황판을 놓고 일자리를 챙기겠다는 정권은 어디갔나. 세금을 풀어 1년 미만의 단기 공공 일자리 늘리기에 바빴다"고 지적했다.

김 당협위원장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2030세대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당론에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일자리, 창업, 연금 고갈 문제, 코인 거래, 플랫폼 노동 등 2030세대의 다양한 관심을 반영하겠다"며 "2030세대의 문제를 해결하며 부모님 세대의 걱정과 근심까지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당협위원장은 기후변화 위기와 관련해선 "2030세대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안보 위협군이라는 것을 과학이 말해주고 있다"며 "기후변화와 관련해 전세계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탄소국경세 등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당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공식선거법상 25세로 되어있는 피선거권 나이를 20세로 낮추겠다"며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당협별 30%를 청년 우선할당 공천으로 명문화해 질서 있는 세대교체를 이루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경기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20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청년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용태 측 제공] 2021.05.20 taehun02@newspim.com

다음은 김용태 광명을 당협위원장의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경기 광명을 당협위원장 김용태입니다.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합니다.
저는 2030세대의 힘으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질서 있는 퇴각을 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정과 정의를 기치로 내세워
2030세대의 압도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 간 문재인 정권이 보여준 위선은 어땠습니까.
국민들, 특히 2030세대는 철저히 배신당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공정하지도 않았고, 정의롭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민주당의 즉각 퇴진, 혹은 단죄를 이야기 하지 않고 '질서 있는 퇴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비록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진 민주당이지만, 민주당은 정권 교체 이후에도 국민의힘과 국회에서 협력하며 함께 해야 할 국정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한일병원 인턴 합격을 보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 분노는 조국 전 장관이 주장하는 대로 개인에 대한 조리돌림이 아니라 정의와 상식에 대한 2030세대의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조작된 자료를 가지고 입학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모른척하고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정작 당사자들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반성해야 할 이들이 더욱 고개를 치켜들고 당당하고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데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자화상이라 생각합니다.

조국 사태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 사례를 지켜보며 청년들이 느꼈을 박탈감에 대해 사과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은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며 스스로를 성역화했고,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2030세대에는 역사 경험치가 부족하다며 꾸짖기만 했을 뿐입니다.

2030세대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져갔습니다.
심지어 전셋집도 쉽게 구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소박한 꿈조차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평범한 시민들을 투기세력으로 지목하고,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더니, 정작 청와대 참모들은 '똘똘한 한 채' 심지어는 재개발 예정인 상가 건물까지 챙기다 들통 나는 추태를 보인 바 있습니다.

2030세대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주기는 커녕 꼭 강남에서 살 필요 없다며, 임대주택을 권하는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일자리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일자리 상황판을 놓고 일자리를 챙기겠다던 정권은 어디갔습니까.
세금을 풀어 1년 미만의 단기 공공 일자리 늘리기에 바빴습니다.
임기 중 22년 만에 최악의 고용한파가 몰아쳐도 다음해 지표가 개선되면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에 살고 싶다는 여성들의 절규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성범죄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을, 정치성향에 따라 '피해자'와 '피해호소인'으로 편리하게 재단해버리는 정권이었습니다.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철저히 배신당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힘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각을 명해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줄곧 우리를 향해 적폐라며 없어져야 할 존재라고 말했지만,
국민의 민심은 이제 민주당의 질서 있는 퇴각을 주장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2030세대는 국민의힘을 선택해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싫어서 우리 국민의힘을 선택해주셨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보여준 2030세대의 믿음이 2022년 대선과 지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1990년생, 2030 김용태가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고,
발목을 잡기보다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 김용태는, 최고위원 후보로서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2030세대에게 절실히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당론에 올리겠습니다.
부동산, 일자리, 창업, 연금 고갈 문제, 코인 거래, 플랫폼 노동 등 2030세대의 다양한 관심을 반영하겠습니다.

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건 비단 2030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30의 문제는 부모세대인 5060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30세대의 문제를 해결하며 부모님 세대의 걱정과 근심까지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2030세대의 미래를 위협할 기후변화 위기에 목소리 내겠습니다.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환경이라는 분야는 사실상 국민의힘의 주요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기후변화 위기는 2030세대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안보 위협군 이라는 것을 과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수당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공부했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전세계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탄소국경세 등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당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당 내에 질서 있는 세대교체를 이루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 25세로 되어있는 피선거권 나이를 20세로 낮추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당협별 30%를 청년 우선할당 공천으로 명문화 하겠습니다.

또한 선거자금이 부족해 정치 참여를 주저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공직선거 보전비용 담보 대출 프로그램을 조성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나감에 있어 중심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필코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재보궐선거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여전히 저희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의 그림을 완벽하게 그리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조금만 안일한 마음가짐을 가질 경우, 국민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든 저희를 다시 떠나갈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민주당에게 맡길 수 없다는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2030 정치인으로서 자라나는 세대의 어두운 미래를 지켜보며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따뜻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빛나는 대한민국으로의 재건을 위해 제 1야당의 지도부가 되어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진 2030의 목소리도 듣겠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누구보다 앞장서 귀 기울이며, 배울 점이 있다면 낮은 자세로 배움을 청하겠습니다.

저의 캐치프레이즈는 '90년생이 온다'입니다. 단순히 나이로 '이 사람이 청년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30세대의 중간 지점에 있는 제가, 보다 더 친근하고 직접적으로 이들에 다가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공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국민의힘을 믿습니다.
대한민국 보수정당의 굳건한 뿌리로서 대한민국 굴곡의 역사를 함께 한 우리 당의 일원일 수 있음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탄핵의 폭풍 속에도, 적폐 몰이 속에도, 우리 당을 지켜주신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 김용태를 청년 최고위원으로 만들어주십시오.
기필코 2030세대의 지지를 이어나가 2022년 대선승리에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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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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