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년 연속 '저공해 자동차 의무구매' 미달...과태료 200만원

기사입력 : 2021년05월18일 17:00

최종수정 : 2021년05월18일 17:50

올해 구매 계획서도 4개월 늦게 제출

[하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하남시가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 미달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

경기도 하남시청 전경. [서잔=뉴스핌DB] 2021.05.18 observer0021@newspim.com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제' 실적 발표자료에 따르면 하남시가 지난 2020년 구매실적 미달로 과태료 200만원을 물게 됐다는 것.

18일 시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공공기관에서 업무차량을 구매할 때 80%를 전기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저공해차)로 구매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의 장 전용차량도 친환경차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하남시가 업무용차량 구매시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저공해차)로 구매해야하는 의무구매 비율에 미달됐기 떄문에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 2항 5호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하남시는 지난 2019년에도 의무구매 비율 미달로 인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됐고 2020년까지 2년 연속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뿐만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 6, 1항에 의거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계획서를 해당 회계년도 시작 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5월까지 2021년도 의무구매 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다가 취재가 진행되자 뒤늦게 구매계획서를 제출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업무를 맡은지 몇 달 안돼서 잘 몰랐다"면서 "친환경차 구매를 독려하고 있지만 각 부서에서 자동차 인수시기가 늦기 떄문에 친환경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전기, 전기수소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중심으로 2021년도 의무구매 계획서도 제출했고 각 부서를 독려해 올해는 의무구매 비율을 충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규정한 저공해차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LPG·휘발유자동차 등이며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80%에서 오는 2023년 100%까지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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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