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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2·4대책·재건축′ 규제완화 놓고 서울시와 해결책 마련 나선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18일 06:24

최종수정 : 2021년05월18일 06:24

협력 없이 정책 실현 어려운 국토부·서울시
안전진단 기준 개선·통합심의 및 인허가 간소화 교환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주택 정책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인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전부터 두 기관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됐고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목표는 다르지 않은 만큼 양측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 "공공주도 공급 vs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협의 가능성 열어놓은 국토부·서울시

18일 정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노형욱 국토부 장관 취임으로 국토부와 서울시 사이의 재건축 규제 완화·주택 공급 등에서 결과물을 내놓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주택공급기관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과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등 민간업계 협회장들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2·4대책 추진 상황등을 점검하면서 협조를 요구하면서 민간업계와 관계기관의 건의사항들도 전달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들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책과 관련한 의견 교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을 경청하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1.05.16 kilroy023@newspim.com

국토부는 서울시와 이전부터 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이야기가 오갔고 노 장관이 취임한 만큼 협의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의 만남이나 협의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장관 취임 전부터 실무진 중심으로 서울시와 협의는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공급 필요성을 내세웠지만 실천 방안에 있어 각각 '공공 주도 주택 공급'과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로 차이를 보여왔다.

노 장관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 재건축 활성화 정책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가격 급등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반면 오 시장은 정부가 그동안 민간 재건축을 규제하면서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집값이 상승했다면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노 장관과 오 시장 모두 협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두 기관의 의견 차이는 갈등으로 격화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노 장관은 취임사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관계기관과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후 빠른 재건축 추진보다 집값 상승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속도 조절을 해왔다. 그는 17일 취임 한달 간담회에서 "조만간 국토부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부동산 거래·가격에 대해 좀 더 강력한 규제 의지를 국토부와 함께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 상호 협력이 절실한 국토부·서울시...협의 결과물 나올 듯

전문가들은 국토부와 서울시 양측 모두 성과가 필요한 상황으로 최대한 협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내다봤다. 

2·4 공급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원하는 국토부와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나서려는 서울시 모두 목표 달성에 있어 상호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서울 지역에서 2·4 공급대책을 추진하려면 후보지 선정과 정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권한을 가진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하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권한은 국토부가 갖고 있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평가 비중 개선이나 용적률 상향 등으로 재건축 기준을 완화하고 서울시는 공공주도 도심 복합개발사업이나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에서 통합심의를 지원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원활하게 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노형욱 장관이 국무조정실장으로 조정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 개발이 공존하는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서로 한발짝씩 양보해 국토부는 재건축 기준 완화에 서울시는 2·4대책 사업 지구 지정에 협력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로 버티기에 들어가면 손해인 만큼 협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본다"며 "정부가 안전진단 평가기준 개선과 용적률 완화 해주는 대가로 2·4대책 사업지의 통합심의 지원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시에 비해 정부가 협의 과정에서 양보에 따른 부담이 커 의미있는 결과물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정부는 재건축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재건축 사업 추진을 억제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협의는 하겠지만 원론적인 수준에서 실효성 없는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다"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는 정부의 그동안 정책 기조와 다른 정책인 만큼 쉽게 나서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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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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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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