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2·4 대책이 발표된지 100일이 지났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의 여파로 여전히 사업의 불확실성 우려가 걷히지 않고 있다.

공급대책 발표 후 시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 공급 의지 신호로 받아들이며 집값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LH 사태에 더해 오세훈 시장 당선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생겨나며 집값 상승폭은 다시 커지는 모양새다.

공급대책이 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만큼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하되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모범 사례를 만드는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 공공택지 발표 연기·늦어지는 관련법안 처리...차질 빚는 2·4대책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 사태 등으로 후보지 발표가 연기되고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2·4 공급대책 추진에 속도가 붙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에 공공주도로 5년간 83만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3080+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공공과 민간으로부터 후보지를 접수받고 심사 후 후보지를 공개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1만71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후보지를 확보했는데 이는 전체 공급 예정 물량의 25% 수준이다. 지난 3월부터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등을 통해 매주 사업 후보지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에 공급하는 공공택지의 경우 당초 지난달 2차 후보지까지 공개하기로 했으나 하반기로 연기되면서 약 14만가구의 공급계획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2·4대책의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는 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법적 근거가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근거가 포함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소관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조기에 법안을 통과시켜 7월까지 예정지구 지정을 끝내기로 했지만 절차가 늦어지면서 8월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예정지구 지정이 늦어지더라도 연말까지 본 지구를 지정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게 국토부 입장이다.

2·4대책 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LH 사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2·4 대책의 사업들은 LH 등 공공기관 주도로 진행되다보니 LH 사태로 인한 공공 불신이 커지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여기에 2·4 공급대책을 주도한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사임하면서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지 못하게 됐다.

◆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상승폭 커지는 서울 집값

2·4대책 발표 이후 상승폭을 줄여가던 서울 집값의 상승폭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내세운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이후 재건축 기대감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대책이 발표되던 2월 1주차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 기준으로 전국 집값은 0.28% 서울은 0.10% 상승했다. 대책 발표 후 공급에 대한 기대로 집값 상승폭은 꺾이기 시작했다. 4월 1주차에는 전국 집값은 0.23% 서울은 0.05%로 이전보다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3월에 발생한 LH 사태에도 전국 집값과 서울 집값의 상승폭은 4월 초에도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 하지만 4월 이후 서울 강남·노원·영등포구 등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서울 집값에도 영향을 미쳤다.

5월 2주차 서울 집값은 0.09% 상승하며 이전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4월 1주차에 비해 노원(0.09→0.20%)·강남(0.08→0.13%)·영등포(0.04→0.10%) 등에서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지난달 말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매물이 줄어들자 호가가 오르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B 공인중개사무소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매물이 4분의 1 가량 줄었다"면서 "매물이 줄다보니 매도인들도 호가를 높게 부르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 "공급대책 예정대로 추진돼야...사업 추진 실효성 높이는 방향 보완 필요"

전문가들은 2·4 공급대책에 대해 정부 주도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면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하면서도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공에 대한 신뢰 문제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찰로 차질이 빚어질 수 있지만 국민과의 약속인만큼 공급 대책은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급 대책이 중단될 경우 시장은 공급 부족 신호로 받아들여 추가적인 집값 상승도 우려된다는 의견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1년 계획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계획대로 공급은 추진돼야 한다"며 "공급이 중단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했다.

후보지 발표나 공급 가구수 등 양적인 면에 치중하지 말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후보지가 될 경우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이 불가피한데 자칫 사업 추진이 되지 않을 경우 집값만 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 진행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주민들에게 실익이 갈 수 있도록 하면서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도심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 중에서 6곳은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10% 동의를 확보했고 특히 은평구 증산4구역은 본지구 지정에 필요한 3분의 2 동의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후보지 발표만 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집값만 올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현재 10%인 예정지구 지정 동의율을 더 높여서 실제 사업 진행 가능성이 높은 곳들을 후보지로 지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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