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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대구달서 등 4곳 ′3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선정...1만가구 공급

기사입력 : 2021년05월12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5월12일 11:16

지방 대도시권 최초 후보지 발표
1차 사업 후보지 중 6곳 10% 주민 동의 확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부산 부산진구와 대구 달서구 등 총 4곳이 3차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지방 대도시권에서 처음으로 나온 후보지다.

기존 1·2차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에서는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고 있다. 6곳의 후보지에서 예비지구 지정을 위한 10% 주민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 대도시권 첫 후보지 선정...4곳 1만600가구 규모

국토교통부는 2·4대책 관련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부산 부산진구와 대구 달서·남구 등에서 총 4곳을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3차 후보지는 지방 대도시권에서 사업 추진의지가 강한 부산·대구광역시에서 제안한 20개 후보지 중에서 16곳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저층주거지 4곳을 선정했다. 나머지 12개 후보지는 입지요건과 사업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후보지들은 ▲부산 부산진구 (구) 전포3구역(2525가구) ▲부산 부산진구 (구) 당감4구역(1241가구) ▲대구 달서구 대구 신청사 인근(4172가구) ▲대구 남구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2605가구)으로 총 1만6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부산 부산진구 (구) 전포3구역은 좋은 입지여건에 비해 노후·저층주거지가 많고 좁은 도로로 인해 자생적인 도시 성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사업을 통해 도심형 주거공간에 더해 문화·상업·생활SOC 확보로 접근성이 우수하고 거점기능이 강화된 주거지역으로 조성한다.

대구 달서구 감삼동 시청사 인근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구시가지가 조성된 이후 개발없이 저층 상가와 주택이 밀집해 노후화가 진행 중이다. 대구 신청사 건립과 연계해 대규모 단지 조성 및 개방형 문화·체육 생활 SOC를 공급해 살기 좋은 지역 랜드마크로 정비할 예정이다.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로 기존 자력개발 추진보다 용적률은 평균 65%p(포인트) 상향되고 가구수는 기부채납 완화(15% 이내)를 통해 구역별 평균 약 727가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등으로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보다 평균 74.0% 수준으로 예측돼 토지주 수익률은 평균 13.9%p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과 개발방향에 대해 공공시행자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했으며 향후 지자체등과 협의해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사업계획과 효과 등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한 후보지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에 나선다.

◆ 1차 사업 후보지 6곳 10% 주민 동의 확보...1만569가구 규모

기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사업 진행 과정도 공개했다. 현재 후보지들에서는 주민설명회와 동의서 확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6개 자치구에서는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11곳의 후보지에서는 동의서 징구가 진행됐다.

▲도봉구 쌍문역 동측(447가구) ▲도봉구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1008가구) ▲영등포구 (구)신길15구역(2380가구)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인근(1651가구) ▲은평구 (구)수색14구역(944가구) ▲은평구 (구)증산4구역(4139가구) 등 6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동의를 확보했다. 특히 은평구 증산4구역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3분의 2 동의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1차에 발표된 사업 후보지이며 지역별로는 ▲은평구 3곳 ▲도봉구 2곳 ▲영등포구 1곳이다. 사업 유형별로는 저층주거지가 5곳으로 가장 많았고 1곳만 역세권이었다. 6곳의 후보지에서 공급 예정인 가구수는 1만569가구다.   

이와 함께 선도사업 후보지들에 대해 예정지구 지정 후 본 지구 지정 전까지 이상·특이거래를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수사의뢰해 투기행위에 대해 엄정치 조치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2·4 공급대책 발표 후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규 사업에 대해 1300여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491곳의 후보지를 접수받아 입지요건과 사업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번 후보지 발표를 포함해 총 21만7100가구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차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 대도시권에 대한 주택공급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본다"며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 전에 이미 6곳이 10% 이상 동의를 확보했고 3분의 2 이상 확보된 지역도 있는 등 지자체와 주민의 호응이 커서 빠른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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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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