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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대구달서 등 4곳 ′3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선정...1만가구 공급

기사입력 : 2021년05월12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5월12일 11:16

지방 대도시권 최초 후보지 발표
1차 사업 후보지 중 6곳 10% 주민 동의 확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부산 부산진구와 대구 달서구 등 총 4곳이 3차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지방 대도시권에서 처음으로 나온 후보지다.

기존 1·2차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에서는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고 있다. 6곳의 후보지에서 예비지구 지정을 위한 10% 주민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 대도시권 첫 후보지 선정...4곳 1만600가구 규모

국토교통부는 2·4대책 관련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부산 부산진구와 대구 달서·남구 등에서 총 4곳을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3차 후보지는 지방 대도시권에서 사업 추진의지가 강한 부산·대구광역시에서 제안한 20개 후보지 중에서 16곳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저층주거지 4곳을 선정했다. 나머지 12개 후보지는 입지요건과 사업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후보지들은 ▲부산 부산진구 (구) 전포3구역(2525가구) ▲부산 부산진구 (구) 당감4구역(1241가구) ▲대구 달서구 대구 신청사 인근(4172가구) ▲대구 남구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2605가구)으로 총 1만6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부산 부산진구 (구) 전포3구역은 좋은 입지여건에 비해 노후·저층주거지가 많고 좁은 도로로 인해 자생적인 도시 성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사업을 통해 도심형 주거공간에 더해 문화·상업·생활SOC 확보로 접근성이 우수하고 거점기능이 강화된 주거지역으로 조성한다.

대구 달서구 감삼동 시청사 인근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구시가지가 조성된 이후 개발없이 저층 상가와 주택이 밀집해 노후화가 진행 중이다. 대구 신청사 건립과 연계해 대규모 단지 조성 및 개방형 문화·체육 생활 SOC를 공급해 살기 좋은 지역 랜드마크로 정비할 예정이다.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로 기존 자력개발 추진보다 용적률은 평균 65%p(포인트) 상향되고 가구수는 기부채납 완화(15% 이내)를 통해 구역별 평균 약 727가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등으로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보다 평균 74.0% 수준으로 예측돼 토지주 수익률은 평균 13.9%p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과 개발방향에 대해 공공시행자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했으며 향후 지자체등과 협의해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사업계획과 효과 등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한 후보지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에 나선다.

◆ 1차 사업 후보지 6곳 10% 주민 동의 확보...1만569가구 규모

기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사업 진행 과정도 공개했다. 현재 후보지들에서는 주민설명회와 동의서 확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6개 자치구에서는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11곳의 후보지에서는 동의서 징구가 진행됐다.

▲도봉구 쌍문역 동측(447가구) ▲도봉구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1008가구) ▲영등포구 (구)신길15구역(2380가구)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인근(1651가구) ▲은평구 (구)수색14구역(944가구) ▲은평구 (구)증산4구역(4139가구) 등 6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동의를 확보했다. 특히 은평구 증산4구역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3분의 2 동의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1차에 발표된 사업 후보지이며 지역별로는 ▲은평구 3곳 ▲도봉구 2곳 ▲영등포구 1곳이다. 사업 유형별로는 저층주거지가 5곳으로 가장 많았고 1곳만 역세권이었다. 6곳의 후보지에서 공급 예정인 가구수는 1만569가구다.   

이와 함께 선도사업 후보지들에 대해 예정지구 지정 후 본 지구 지정 전까지 이상·특이거래를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수사의뢰해 투기행위에 대해 엄정치 조치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2·4 공급대책 발표 후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규 사업에 대해 1300여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491곳의 후보지를 접수받아 입지요건과 사업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번 후보지 발표를 포함해 총 21만7100가구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차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 대도시권에 대한 주택공급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본다"며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 전에 이미 6곳이 10% 이상 동의를 확보했고 3분의 2 이상 확보된 지역도 있는 등 지자체와 주민의 호응이 커서 빠른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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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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