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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리더십 첫 시험대 오른 송영길, 인사청문 정국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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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임명 반대 여론 높아지자 고심 깊어지는 宋
'당 중심' 당청 관계 vs 레임덕 촉매제…"어떤 결정 내려도 손해"
당 일각 "청와대도 나서 야당 설득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당명만 빼고 모두 바꾸자'며 쇄신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취임 10일 만에 인사청문회 '암초'에 부딪혔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모두 임명을 강행하자니 민심 눈높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시달릴 수 있다. '당 중심' 당정청 관계를 주장했던 송 대표 리더십에도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그렇다고 지명철회를 권하자니 문 대통령 레임덕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도 쉽지 않다.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과의 거리도 벌어질 수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1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송 대표가 어려운 시기에 당대표가 됐다"며 "지명직 최고위원 등 당직 인선도 마무리하지 못한 가운데 인사청문회 정국이 겹쳤다. 여러 가지로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전했다.

[평택=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경기 평택항만공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12 leehs@newspim.com

◆장관 임명 요구안 찬반 양론 격화

당내에서는 4·7 보궐선거 참패 이후 치러진 인선인 만큼 '민심'에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적지 않다. 청와대의 지명 철회나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온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는 12일 전체회의를 통해 임혜숙·박준영·노형욱 등 야당이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장관 후보자 중 최소 1명은 낙마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 초선의원은 1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 4·7 보궐선거를 겪으며 한 해 만에 싸늘하게 뒤집힌 민심을 모두가 봤다"며 "최소한 1명은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통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진 이상민 의원은 임 후보자와 박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이상민 의원은 12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민심이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대변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소모적인 논란만 증폭된다는 차원에서 지도부가 부담을 안고 대통령께 진언을 해야 하고 민심을 수습하고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2021.05.04 leehs@newspim.com

반면 결정적 부적격 사유는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임 후보자는 청문과정에서 아파트 다운계약에 대해 "당시 부동산 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에 의뢰해 처리했다"고 해명하고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서는 "두 딸 비용은 자비로 냈다"고 밝혔다. 제자 논문에 남편 이름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공동연구자들 간의 기여도에 따라 저자의 순서가 정해진다"고 해명했다.

박준영 후보자의 경우, 배우자의 중고 도자기 반입과 판매가 발목을 잡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판매 목적이 아니었다"는 동정론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라벨이 없던 중고품을 수집 목적으로 들여온 것이지 판매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다"고 말하며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또 오는 14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마쳐달라고 국회에 요구한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대통령 임기 후반 개각은 정말 쉽지 않다는 점도 충분히 안다"면서도 "임명을 강행해도, 야당 요구대로 낙마를 시켜도, 송영길 대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 의원들. 2021.04.22 leehs@newspim.com

◆'친문' 포진 지도부 의사결정 구조…"이쯤되면 청와대가 사람 보내야 한다" 

인사청문 국면은 송영길 대표에게 더 무거운 짐이 됐다. 내년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면 민심에 부합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당지도부 구성상 결정을 내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송 대표는 4·7 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이 위기인 상황에서 선출됐다. 홍영표 전 원내대표와 0.59%p 차이로 쉽지 않은 선거를 치렀다. 바꿔 말하면 민주당은 여전히 친문 주류의 입김이 상당하다. 당 쇄신을 내걸고 당대표 임기를 시작했지만 '친문 주류'가 지도부에 포진된 만큼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다.

김용민·강병원·김영배 최고위원은 '친문'에 속한 인사다. '청와대에 할 말은 해야 한다'며 쇄신을 외친 송영길 대표와는 결이 다르다. 또 다른 지도부인 윤호중 원내대표도 당 쇄신보다는 '개혁 강행'에 무게추가 기운 인사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아니면 언제 개혁을 하는가"라고 외치며 개혁 강행 입장을 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엇박자는 첫날부터 드러났다. 지난 3일 민주당 최고위 첫 회의에서 송영길 당대표는 민생 회복과 부동산, 백신 확보를 강조했지만 김용민 수석 최고위원은 "당심과 민심이 다르다는 이분법적 논리의 근거 없음이 이번 선거를 통해 확인됐다"고 말하며 검찰 개혁을 주장했다.

송 대표는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송 대표가 물밑으로 청와대에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전달했다는 언론보도가 누차 나왔지만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는 이를 모두 부인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송 대표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의 한 3선 의원은 "청와대가 사람을 보내 야당을 설득하거나 하는 액션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은가"라면서도 "시일을 끌면 청와대도, 송 대표도 여러 가지로 난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 대표는 오는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티타임을 갖는다. 또 13일 오전에는 당대표를 지낸 원로로 구성된 상임고문단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두 자리에서 모두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의견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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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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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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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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