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기준 12억원 상향 가능성엔 부정적 견해 피력
"백신 도입과 접종 일정,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한미정상회담 주된 논의 의제가 한미 간 백신 파트너십"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 "특히 정부가 신경 쓰는 건 주택이 없는 분들, 또 청년 신혼부부들, 1주택자이면서 장기간 자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택을 새로 마련하거나 또 보유하는 데 따라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의 기조라는 건 한편으로는 투기를 억제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공급을 늘려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고 그것이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으로 그런 원칠은 쭉 견지해야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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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leehs@newspim.com |
그는 대출규제 완화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이 논의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실수요자라고 할 수 있다면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이거나 1주택자로서 또 특정한 특징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선 모두를 놓고 조합을 해야 될 것"이라며 "특정한 하나의 특정 항목이 아니더라도 놓고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도 검토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종부세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신중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며 "왜냐하면 그게 어떤 수요나 어떤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고려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다"고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이은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부동산 정책방향과 관련,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 오히려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든지,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백신수급 논란과 관련해선 "전체적으로 백신의 도입과 접종의 일정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린다"며 "방역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서 계획대로 백신을 도입과 접종이 이뤄지고 있고 6월 말까지 1300명을 하겠다는 계획이고 9월말까지 3600만명을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집단면역 목표 시기를 11월보다 앞당길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그때까지 도입예정된 백신물량이 충분하고 그 백신이 들어와서 하루에 상당 수 접종을 이룰 수 있는 접종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며 "백신의 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7, 8, 9월 지나면서 그에 해당하는 꼭 맞아야 되는 인구에 대한 접종이 충분히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수혁 주미대사가 6월 중 백신 조기공급 얘기를 꺼낸 것에 대해 "우리가 하반기에 굉장히 많은 양의 백신을 확보해놓고 있는데 다만 5, 6월에는 우리가 백신을 놓을 수 있는 역량에 비해선 백신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금 앞당겨 받으면 우리의 방역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시기조정에 대한 협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며 "그것이 구체화 된다면 저는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백신 논의와 관련, "한미 정상회담의 주된 논의 의제 중 하나가 한미간 백신 파트너십이다. 미국은 백신에 대한 원천기술과 원부자재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두개를 결합하면 한국이 백신생산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다, 이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nevermi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