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확장적 재정정책과 관련,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세수통계를 보니까 예상보다 19조원 정도의 세수가 더 들어왔다"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재정을 더 풀어 경기회복에 나설 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한 후 "12월 결산범위 이익이 꽤 늘었다. 그에 따른 법인세도 또 주식 거래가 많아짐에 따른 증권거래소 수입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체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4%로 제시한 것과 관련, "회복의 속도나 성격의 측면에서 가장 나은 상황에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작년 연말에 정부가 성장전망을 3.2%로 내놓았을 때 장밋빛 전망 아니냐 하는 비판을 받았던 기억도 난다"며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해외투자은행들하고 국내전망 기관들이 4%내외로 한국 성장률을 높여잡고 있는데 4% 성장률은 과거 10년 넘게 볼 수 없었던 상당히 높은 숫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 배경이 된 건 지난 1분기 성장률이 1.6%가 나왔고, 4월 수출이 41% 증가, 이게 서프라이즈 수준이라고 평가되고 있고 5월 첫 10일 동안 수출은 너무 높다 할 정도로 81%라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그리고 전통산업 뿐만 아니라 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긍정적인 면을 내세웠다.
그는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아니냐는 지적에 "기저효과라는 얘기는 작년에 성장률이 -1%를 했다는 그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유럽의 선진국들은 작년에 10%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고 선진국 평균으로 4~5%가 마이너스한 상태에서 회복을 해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다른 선진국보다 가장 빠르게 지난 1분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규모를 회복하지 않았나"라고 일축했다.
그는 경제지표와 달리 체감경기가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좋은 건 좋은 대로 부진한 건 부진한대로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겠고 그런 게 나타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회복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체감하기에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겠고 조금 전에 발표를 봤지만 4월 고용이 무려 65만 명 이상 증가했다는 발표가 있었다"며 "고용회복이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용이 이를 테면 5월도 6월도 계속 늘어나줘야 체감될 것"이라고 4월 고용이 65만 명 이상 증가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두 번째는 회복속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라며 "한국의 경우 수출과 제조업이 앞장서서 가고 있고 내수와 서비스업은 그걸 뒤따르는 모습이다. 그래서 어떤 산업이나 어떤 기업이 잘 나가는 건 분명하지만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분야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란 것이다. 이런 부분도 부문 간 회복격차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정부가 그런 쪽의 격차를 메우는 역할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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