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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설 전문] 문대통령 "경제 반등 위해 적극적 확장 재정·내수 부양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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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조금만 더 견뎌주시기 바란다" 호소
"더 강한 경제반등 이루겠다...적극적 확정 재정 펼 것"
"보통 때라면 마무리지만...마지막까지 최선 다할 것"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을 맞은 10일 "보통 때라면 마무리를 생각할 시점이지만 저는 남은 1년이 지난 4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보답하는 정부가 될 것을 다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2021.01.18.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해결과 관련, "조금만 더 견뎌달라.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집단면역이 코로나를 종식시키지 못할지라도.덜 위험한 질병으로 만들 것이고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희망을 제시했다.

백신수급 논란과 관련해선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백신 접종에 앞서가는 나라들과 비교도 하게 된다"면서도 "우리의 방역 상황에 맞추어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상황과 관련, "모든 경제지표가 견고한 회복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며 "4월까지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고, 설비투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더 빠르고 더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루겠다"며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고, 방역 안정에 맞추어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과 관련, "우리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기 1년이 남았습니다. 
보통 때라면 마무리를 생각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남은 1년이 지난 4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여전히 위기 속에 있고,
국민들은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넘어 
위기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정부의 남은 과제입니다. 
더 당당한 대한민국, 더 나은 국민의 삶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희망을 보았습니다.
인수위 없이 임기를 시작하고 쉼 없이 달려왔지만, 
임기 마치는 그날까지 앞만 보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피할 수 없는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오래갈 줄 몰랐습니다. 
이토록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 몰랐습니다.
감염병과 방역 조치로 인한 고통,
막심한 경제적 피해와 실직, 
경험해보지 못한 평범한 일상의 상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선진국보다도 방역 모범국가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란 듯이 해냈습니다.

위대한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고난의 기나긴 터널 속에서도, 
서로 인내하며 연대하고 협력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고,
자부심을 갖게 된 것은 오직 국민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보답하는 정부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만 더 견뎌주십시오.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집단면역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집단면역이 코로나를 종식시키지 못할지라도.
덜 위험한 질병으로 만들 것이고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빠른 경제 회복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고
일자리 회복,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매진하여 
선도국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기를 박차고 
회복과 포용,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방역 상황의 불안을 아직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방역 당국의 관리 범위 안에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치명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동안의 백신 접종과 국산 항체 치료제가 
치명률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제 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신속한 치료 등 
방역의 원칙과 기본을 흔들림 없이 지켜왔고, 
국민들께서
경제적 피해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K-방역이 지금까지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정부가 더욱 철저한 방역 관리에 나서겠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일상회복의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백신 접종에 앞서가는 나라들과 비교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 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형편에,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우리의 방역 상황에 맞추어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백신 공급 부족과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기업들까지 힘을 보탠 전방위적 노력으로
우리 국민 두 배 분량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차 접종의 가능성과 변이바이러스 대비, 
미성년자와 어린이 등 접종대상의 확대,
내년에 필요한 물량까지 고려하여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접종 속도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목표를 상향하여 
6월 말까지 1,300만 명 이상 접종할 계획이고,
9월 말까지 접종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입니다.
정부는 대규모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우리의 의료체계와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 
국산 백신 개발을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동시에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1년 전 오늘, 
세계는 코로나 충격으로 
국경이 봉쇄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는 등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침체의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타격을 받으며 
실물경제와 금융이 함께 위축되는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기업 활동과 영업의 제한으로 
대량 실업 사태가 뒤따르는 초유의 경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1년 전 이 자리에서 
국민과 함께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위기에서 탈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이미 지난 1분기에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 꿋꿋이 견디며 이뤄낸 성과입니다. 
가계와 기업,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룩한 국가적 성취이며 
국민적 자부심입니다.

모든 경제지표가 견고한 회복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까지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고, 
설비투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가 살아나고, 
경제 심리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호전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 경제의 반등 가능성을 먼저 알아보고,
국제기구들이 우리의 성장전망을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가운데
4% 이상의 성장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빠르고 더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루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고,
방역 안정에 맞추어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겠습니다.
선제적인 기업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특히 수출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목표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경제지표가 좋아졌다고 
국민의 삶이 곧바로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가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의 온기를 국민 모두가 느낄 때 
비로소 '완전한 경제 회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한 경제 회복에 이르는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회복입니다.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제 회복 흐름이 일자리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지난 3월의 고용 회복에서 
민간 일자리 증가가 큰 몫을 차지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그린 등 미래유망 분야에서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투자 확대와 함께
인재양성과 직업훈련 등을 강력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규제혁신, 신산업 육성, 벤처 활력 지원 등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조선업 등
경기 회복과 함께 고용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숙련된 인력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충격으로 일자리 격차가 확대된 것이 매우 아픕니다. 
특히, 고통이 큰 청년과 여성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면서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일자리를 최우선에 두고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전한 경제 회복의 종착점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정책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고교무상교육 시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수많은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했습니다.
시장의 충격을 염려하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적어도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그것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가 흐름을 역류시켰습니다. 
코로나가 할퀴고 드러낸 상처가 매우 깊습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코로나 격차 속에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코로나 자체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도 매우 크지만,
코로나로 촉발된 사회·경제의 변화 속에서
승자가 되는 업종과 기업이 있는 반면 
밀려나는 업종과 기업이 있습니다. 
일자리의 변화는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은 업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안착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겠습니다. 
실시간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고, 
체계적인 재난지원과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상병수당 도입, 부양의무자 폐지 등의 정책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코로나로 가중된 돌봄 부담과 돌봄 격차 해소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습니다.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습니다.

위기의 또 다른 이름은 기회라고 합니다. 
코로나 위기가 국제경제 질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국의 상황이 급해지자
개방과 협력보다는 각자도생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각 나라가 국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막대한 국가재정을 쏟고 있고, 
자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위기 속에서 세계 10위 경제 강국에 진입했고, 
1인당 GDP에서 사상 처음으로 G7국가를 제쳤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우리의 핵심 주력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은 몰락의 위기에서 압도적 세계 1위로 부활했고,
자동차 생산도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서 앞서가면서
세계 5대 강국으로 진입했습니다.
강한 제조업이 우리 경제를 살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조업의 혁신과 부흥을 총력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들에 대해서는 
거센 국제적 도전을 이겨내며 
계속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국익의 관점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 업종이 반도체입니다. 
세계 경제의 대전환 속에서 
반도체는 모든 산업 영역의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는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이루며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고,
시스템반도체까지 수출 주력 품목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대한민국 반도체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면서,
지금의 반도체 호황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것입니다.
1년 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경제,
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로 제시했습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선언에 따라 정부는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을 세우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인 160조 원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생소한 구상이었을지 모르지만
올바른 방향이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만의 길이 아니라
세계 보편의 길이 되었습니다.
1년 전, 우리가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한 과제가 
지금, 전 세계의 시대적 과제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한국판 뉴딜은
재정투입을 본격화하며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역과 민간으로 확산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하여 
대한민국 대전환의 토대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설정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의 3대 신산업은 
선도형 경제의 주축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산업은 
기술 혁신을 선도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선도형 경제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른 
스타트업과 벤처산업은 
제2의 벤처붐으로 불릴 정도로
그야말로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6년 두 개에 불과했던 유니콘 기업이 열세 개로 불어났고,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벤처 분야 창업과 투자, 펀드 결성액, 일자리 모두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벤처기업이 주식시장의 떠오르는 주역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산업 지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20위권 내에 벤처 기업이 열세 개로 증가했고,
코스피 시장에서도 
네 개 기업이 20위권 내에 자리 잡았습니다. 
모두 코로나 시기에 주목받는 
바이오 분야와 정보통신 분야의 선도기업들입니다. 
제2벤처붐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신산업과 혁신 벤처를 우리 경제의 미래로 삼고, 
더 빠르게 성장하고 더 힘있게 비상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뜻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한반도에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것은 8천만 겨레의 염원입니다.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습니다. 

긴 숙고의 시간도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되었습니다.
미국 바이든 신정부도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우리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합니다.

5월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여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습니다.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합니다.
함께 평화를 만들고, 함께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명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G7에 연속으로 초청되는 나라가 될 만큼 
국가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K-방역이 세계의 표준이 되었고, 
세계는 우리 경제의 놀라운 회복력과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K-팝, K-뷰티, K-푸드, K-콘텐츠는
세계적 브랜드가 되었고,
대한민국의 문화에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예술, 과학, 보건, 민주주의 등 
우리가 가진 매력과 국제사회 기여로
대한민국은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긍심입니다.
 
높아진 국가적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저는
모두 스물네 차례에 걸쳐 31개국을 방문했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48개국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과
65회 전화 또는 화상 통화를 하며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기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인류 공통의 과제인 감염병과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작년 말, 정부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탄소중립은 인류가 함께 나아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미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에 감축하면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왔습니다. 
수소 경제로의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한 민관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고, 
발전, 산업, 수송, 건물, 도시 인프라 등 사회 전 분야별로 
탄소중립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를 대한민국 탄소중립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저탄소 경제 전환은 단순한 친환경 정책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달 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남은 임기 1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그 1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수많은 위기 앞에서도 단결하며 전진했던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평가는 국민과 역사에 맡기고, 
마지막까지 헌신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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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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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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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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