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설 전문] 문대통령 "경제 반등 위해 적극적 확장 재정·내수 부양책 준비"

"코로나19 위기, 조금만 더 견뎌주시기 바란다" 호소
"더 강한 경제반등 이루겠다...적극적 확정 재정 펼 것"
"보통 때라면 마무리지만...마지막까지 최선 다할 것"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을 맞은 10일 "보통 때라면 마무리를 생각할 시점이지만 저는 남은 1년이 지난 4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보답하는 정부가 될 것을 다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2021.01.18.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해결과 관련, "조금만 더 견뎌달라.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집단면역이 코로나를 종식시키지 못할지라도.덜 위험한 질병으로 만들 것이고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희망을 제시했다.

백신수급 논란과 관련해선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백신 접종에 앞서가는 나라들과 비교도 하게 된다"면서도 "우리의 방역 상황에 맞추어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상황과 관련, "모든 경제지표가 견고한 회복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며 "4월까지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고, 설비투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더 빠르고 더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루겠다"며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고, 방역 안정에 맞추어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과 관련, "우리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기 1년이 남았습니다.
보통 때라면 마무리를 생각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남은 1년이 지난 4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여전히 위기 속에 있고,
국민들은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넘어
위기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정부의 남은 과제입니다.
더 당당한 대한민국, 더 나은 국민의 삶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희망을 보았습니다.
인수위 없이 임기를 시작하고 쉼 없이 달려왔지만,
임기 마치는 그날까지 앞만 보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피할 수 없는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오래갈 줄 몰랐습니다.
이토록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 몰랐습니다.
감염병과 방역 조치로 인한 고통,
막심한 경제적 피해와 실직,
경험해보지 못한 평범한 일상의 상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선진국보다도 방역 모범국가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란 듯이 해냈습니다.

위대한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고난의 기나긴 터널 속에서도,
서로 인내하며 연대하고 협력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고,
자부심을 갖게 된 것은 오직 국민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보답하는 정부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만 더 견뎌주십시오.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집단면역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집단면역이 코로나를 종식시키지 못할지라도.
덜 위험한 질병으로 만들 것이고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빠른 경제 회복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고
일자리 회복,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매진하여
선도국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기를 박차고
회복과 포용,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방역 상황의 불안을 아직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방역 당국의 관리 범위 안에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치명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동안의 백신 접종과 국산 항체 치료제가
치명률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제 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신속한 치료 등
방역의 원칙과 기본을 흔들림 없이 지켜왔고,
국민들께서
경제적 피해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K-방역이 지금까지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정부가 더욱 철저한 방역 관리에 나서겠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일상회복의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백신 접종에 앞서가는 나라들과 비교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 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형편에,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우리의 방역 상황에 맞추어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백신 공급 부족과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기업들까지 힘을 보탠 전방위적 노력으로
우리 국민 두 배 분량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차 접종의 가능성과 변이바이러스 대비,
미성년자와 어린이 등 접종대상의 확대,
내년에 필요한 물량까지 고려하여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접종 속도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목표를 상향하여
6월 말까지 1,300만 명 이상 접종할 계획이고,
9월 말까지 접종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입니다.
정부는 대규모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우리의 의료체계와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
국산 백신 개발을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동시에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1년 전 오늘,
세계는 코로나 충격으로
국경이 봉쇄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는 등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침체의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타격을 받으며
실물경제와 금융이 함께 위축되는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기업 활동과 영업의 제한으로
대량 실업 사태가 뒤따르는 초유의 경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1년 전 이 자리에서
국민과 함께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위기에서 탈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이미 지난 1분기에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 꿋꿋이 견디며 이뤄낸 성과입니다.
가계와 기업,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룩한 국가적 성취이며
국민적 자부심입니다.

모든 경제지표가 견고한 회복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까지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고,
설비투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가 살아나고,
경제 심리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호전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 경제의 반등 가능성을 먼저 알아보고,
국제기구들이 우리의 성장전망을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가운데
4% 이상의 성장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빠르고 더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루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고,
방역 안정에 맞추어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겠습니다.
선제적인 기업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특히 수출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목표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경제지표가 좋아졌다고
국민의 삶이 곧바로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가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의 온기를 국민 모두가 느낄 때
비로소 '완전한 경제 회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한 경제 회복에 이르는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회복입니다.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제 회복 흐름이 일자리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지난 3월의 고용 회복에서
민간 일자리 증가가 큰 몫을 차지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그린 등 미래유망 분야에서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투자 확대와 함께
인재양성과 직업훈련 등을 강력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규제혁신, 신산업 육성, 벤처 활력 지원 등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조선업 등
경기 회복과 함께 고용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숙련된 인력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충격으로 일자리 격차가 확대된 것이 매우 아픕니다.
특히, 고통이 큰 청년과 여성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면서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일자리를 최우선에 두고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전한 경제 회복의 종착점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정책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고교무상교육 시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수많은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했습니다.
시장의 충격을 염려하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적어도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그것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가 흐름을 역류시켰습니다.
코로나가 할퀴고 드러낸 상처가 매우 깊습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코로나 격차 속에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코로나 자체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도 매우 크지만,
코로나로 촉발된 사회·경제의 변화 속에서
승자가 되는 업종과 기업이 있는 반면
밀려나는 업종과 기업이 있습니다.
일자리의 변화는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은 업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안착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겠습니다.
실시간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고,
체계적인 재난지원과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상병수당 도입, 부양의무자 폐지 등의 정책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코로나로 가중된 돌봄 부담과 돌봄 격차 해소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습니다.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습니다.

위기의 또 다른 이름은 기회라고 합니다.
코로나 위기가 국제경제 질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국의 상황이 급해지자
개방과 협력보다는 각자도생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각 나라가 국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막대한 국가재정을 쏟고 있고,
자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위기 속에서 세계 10위 경제 강국에 진입했고,
1인당 GDP에서 사상 처음으로 G7국가를 제쳤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우리의 핵심 주력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은 몰락의 위기에서 압도적 세계 1위로 부활했고,
자동차 생산도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서 앞서가면서
세계 5대 강국으로 진입했습니다.
강한 제조업이 우리 경제를 살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조업의 혁신과 부흥을 총력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들에 대해서는
거센 국제적 도전을 이겨내며
계속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국익의 관점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 업종이 반도체입니다.
세계 경제의 대전환 속에서
반도체는 모든 산업 영역의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는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이루며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고,
시스템반도체까지 수출 주력 품목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대한민국 반도체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면서,
지금의 반도체 호황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것입니다.
1년 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경제,
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로 제시했습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선언에 따라 정부는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을 세우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인 160조 원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생소한 구상이었을지 모르지만
올바른 방향이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만의 길이 아니라
세계 보편의 길이 되었습니다.
1년 전, 우리가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한 과제가
지금, 전 세계의 시대적 과제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한국판 뉴딜은
재정투입을 본격화하며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역과 민간으로 확산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하여
대한민국 대전환의 토대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설정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의 3대 신산업은
선도형 경제의 주축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산업은
기술 혁신을 선도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선도형 경제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른
스타트업과 벤처산업은
제2의 벤처붐으로 불릴 정도로
그야말로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6년 두 개에 불과했던 유니콘 기업이 열세 개로 불어났고,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벤처 분야 창업과 투자, 펀드 결성액, 일자리 모두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벤처기업이 주식시장의 떠오르는 주역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산업 지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20위권 내에 벤처 기업이 열세 개로 증가했고,
코스피 시장에서도
네 개 기업이 20위권 내에 자리 잡았습니다.
모두 코로나 시기에 주목받는
바이오 분야와 정보통신 분야의 선도기업들입니다.
제2벤처붐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신산업과 혁신 벤처를 우리 경제의 미래로 삼고,
더 빠르게 성장하고 더 힘있게 비상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뜻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한반도에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것은 8천만 겨레의 염원입니다.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습니다.

긴 숙고의 시간도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되었습니다.
미국 바이든 신정부도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우리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합니다.

5월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여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습니다.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합니다.
함께 평화를 만들고, 함께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명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G7에 연속으로 초청되는 나라가 될 만큼
국가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K-방역이 세계의 표준이 되었고,
세계는 우리 경제의 놀라운 회복력과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K-팝, K-뷰티, K-푸드, K-콘텐츠는
세계적 브랜드가 되었고,
대한민국의 문화에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예술, 과학, 보건, 민주주의 등
우리가 가진 매력과 국제사회 기여로
대한민국은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긍심입니다.

높아진 국가적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저는
모두 스물네 차례에 걸쳐 31개국을 방문했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48개국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과
65회 전화 또는 화상 통화를 하며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기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인류 공통의 과제인 감염병과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작년 말, 정부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탄소중립은 인류가 함께 나아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미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에 감축하면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왔습니다.
수소 경제로의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한 민관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고,
발전, 산업, 수송, 건물, 도시 인프라 등 사회 전 분야별로
탄소중립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를 대한민국 탄소중립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저탄소 경제 전환은 단순한 친환경 정책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달 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남은 임기 1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그 1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수많은 위기 앞에서도 단결하며 전진했던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평가는 국민과 역사에 맡기고,
마지막까지 헌신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