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정부 "인도발 외국인 입국제한 실효성 낮아"

기사입력 : 2021년05월09일 17:30

최종수정 : 2021년05월09일 17:30

"해외유입자 자가격리 14일 의무화하는 방안이 입국제한보다 효과 우수"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인도에서 대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인도발 외국인의 입국 제한은 실효성이 낮다고 봤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는 효과성이 떨어지고 국내 경제에 대해 2차 여파가 생길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손 반장은 "우리나라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해외유입자에 대해) 14일간 격리를 의무화하고 격리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통제하고 있다"며 "이 방안이 원천적으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것보다 효과가 우수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입국제한 적용시) 국내 경제에 2차 여파가 생길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무역관계, 수출입관계 등에서 차질을 빚게 된다. 종합적으로 볼때 입국금지보다 14일간 격리하고 위험국가는 격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유리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인도 교민의 국내 입국제한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내국인의 입국을 막는 것은 인권이나 국가 정체성 관련해 불가능하고 극단적인 조치라 세계적으로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