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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김부겸 청문회 쟁점은...①정치 중립성 ②라임 ③세금 체납 ④위장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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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6~7일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金, 라임 의혹에 "펀드 할 때 장인과 상의하나"
조수진 "김부겸 자녀, 선거 때마다 위장 전입"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가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장관 출신으로 이미 청문회를 거친 만큼,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임명 동의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을 내각 총책임자로 지명하는 것은 관권 선거 의지 표명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인사청문회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가족의 라임펀드 특혜 의혹과 배우자의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의혹, 과거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자녀들의 위장전입 의혹 등 공세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26 yooksa@newspim.com

여야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 라임 사태 주요 관계자들과 피해자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김 후보자의 둘째딸과 사위를 위해 12억원 상당의 고액 '맞춤형 특혜 펀드'를 개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일부 피해자들은 라임이 김 후보자를 위한 로비용 펀드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딸과 사위의 펀드 가입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딸이) 결혼한 지 몇년이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며 "펀드를 할 때 장인과 상의하나.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사위는 저와 경제환경이 다르다"고 항변했다.

김 후보자 부부가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다수 미납한 사실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차량이 2007년 3차례, 배우자의 차량은 1996년부터 2018년까지 총 29차례 상습적으로 압류됐다며 "국무총리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자녀를 외고에 입학시켰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10년 18대 국회의원 시절 외고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한 후 두 달 만에 셋째 딸을 경기외고에 입학시켰다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둘째 딸과 셋째 딸은 김 후보자가 지역구를 대구로 옮긴 2012년부터 선거 때마다 주소지를 대구로 바꿨다가, 선거를 마친 뒤 원주소지로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의 둘째딸인 배우 윤세윤 씨(본명 김지수)는 2012년 19대 총선(4월 11일)을 약 3개월여 앞둔 1월 31일 경기도 군포에서 대구로 전입했다가, 이듬해 4월 8일 군포로 전출했다. 다만 만 17세로 투표권이 없었던 셋째딸 김현수 씨는 가족이 모두 대구로 주소지를 옮긴 탓에 혼자 군포에 남아 세대주가 됐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2014년 대구시장으로 출마한 지방선거 때는 윤 씨와 김 씨가 선거 직전(6월 4일) 직전인 5월 7일 서울에서 대구로 나란히 전입했다. 김 씨는 같은 해 7월 23일, 윤 씨는 8월 21일 각각 주소지를 서울로 되돌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 마련된 고(故) 정진석 추기경 빈소에 조문을 하기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1.04.28 pangbin@newspim.com

한편 국민의힘은 이밖에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19 백신 수급 대응, 암호화폐(가상화폐) 등 현안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부각하며 집중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사전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충분히 안전성이 검증됐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하도록 기꺼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에 대한 정책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고령·은퇴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선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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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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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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