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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안경덕 후보자 "MZ세대 공정성에 가치…정부정책 변화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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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전 정부안 제시는 현장 혼란 심화"
"최저임금 차등적용 입법 국회 논의중…정부 적극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청년일자리 악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등 정책 질의가 줄을 이었다. 특히 청년일자리 문제와 가상화폐 열풍의 연계성을 묻는 정책 질의도 나와 코인 열풍이 인사청문회장을 덮치기도 했다. 

안 후보자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청년 일자리 성과 여부를 묻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에는 못미치는 것 같다"며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세대인데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제와 노동시장 밖에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안으로 들여올까 하는 문제를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05.04 kilroy023@newspim.com

이어 "청년들 일자리가 부족해 가상화폐 시장으로 가는거 아니냐. 어떻게 균형을 맞출 건지 대안이 있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안 후보자는 "MZ세대들이 느끼는 것은 공정성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다. 이들 세대들의 요구에 맞게 정부정책, 인사노무 환경 등이 변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정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박덕흠 무소속 의원 지적에 안 후보자는 "노사가 법 시행 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적극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시행령안이 마련되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현장 혼란이 심화된다. 관계부처와 협업해 시행령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비근로자가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여 과로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박 의원 지적에 안 후보자는 "경비근로자 대부분이 24시간 격일 교대제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생체리듬에도 좋지 않다.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켓걸리가 최근 물류센터 직원들 중 블랙리스트를 관리해 운영한다는 점을 문제 삼아 안 후보자에게 대책을 검토했다. 이에 안 후보자는 "지방노동 관서에서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 임명 이후 이 문제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05.04 kilroy023@newspim.com

이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저임금 기업별, 규모별 차등적용이 이뤄지지 않는점을 문제 삼았다. 홍 의원이 "최저임금 기업별, 규모별 차등적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묻자 안 후보자는 "2018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차등적용 문제를 논의한 바 있는데 기업별, 규모별 차등적용 문제는 여러가지 이견이 있어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현재 국회에서 차등적용 관련 입법이 진행중인 것으로 아는데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또 홍 의원이 "올해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 근로제가 강제 적용되는데 모든 기업에 적용할 거냐"고 묻자 "주52시간 도입시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정부 지원을 하면서 3년 정도 흘렀고 노사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일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고용부와 중기중앙회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에 고용노동청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이에 안 후보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 "올해도 행안부에 경기도 고용노동청 신설을 요구한 상태고 장관 임명 후에는 관계부처에 설치 필요성을 어느때보다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부 내 의견이 엇갈리는 고용보험료율 인상 문제와 관련한 안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안 후보자는 "당장 인상해야 하는 수준은 아니다"며 "중장기예산계획에 현재 1.6% 수준인 고용보험료율을 2024년 2.0%까지 올릴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상황을 고려해 계획을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1.05.04 kilroy023@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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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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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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