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인사청문회] 안경덕 후보자 "MZ세대 공정성에 가치…정부정책 변화해야"(종합)

기사입력 : 2021년05월04일 17:24

최종수정 : 2021년05월04일 18:5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전 정부안 제시는 현장 혼란 심화"
"최저임금 차등적용 입법 국회 논의중…정부 적극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청년일자리 악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등 정책 질의가 줄을 이었다. 특히 청년일자리 문제와 가상화폐 열풍의 연계성을 묻는 정책 질의도 나와 코인 열풍이 인사청문회장을 덮치기도 했다. 

안 후보자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청년 일자리 성과 여부를 묻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에는 못미치는 것 같다"며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세대인데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제와 노동시장 밖에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안으로 들여올까 하는 문제를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05.04 kilroy023@newspim.com

이어 "청년들 일자리가 부족해 가상화폐 시장으로 가는거 아니냐. 어떻게 균형을 맞출 건지 대안이 있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안 후보자는 "MZ세대들이 느끼는 것은 공정성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다. 이들 세대들의 요구에 맞게 정부정책, 인사노무 환경 등이 변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정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박덕흠 무소속 의원 지적에 안 후보자는 "노사가 법 시행 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적극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시행령안이 마련되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현장 혼란이 심화된다. 관계부처와 협업해 시행령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비근로자가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여 과로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박 의원 지적에 안 후보자는 "경비근로자 대부분이 24시간 격일 교대제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생체리듬에도 좋지 않다.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켓걸리가 최근 물류센터 직원들 중 블랙리스트를 관리해 운영한다는 점을 문제 삼아 안 후보자에게 대책을 검토했다. 이에 안 후보자는 "지방노동 관서에서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 임명 이후 이 문제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05.04 kilroy023@newspim.com

이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저임금 기업별, 규모별 차등적용이 이뤄지지 않는점을 문제 삼았다. 홍 의원이 "최저임금 기업별, 규모별 차등적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묻자 안 후보자는 "2018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차등적용 문제를 논의한 바 있는데 기업별, 규모별 차등적용 문제는 여러가지 이견이 있어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현재 국회에서 차등적용 관련 입법이 진행중인 것으로 아는데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또 홍 의원이 "올해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 근로제가 강제 적용되는데 모든 기업에 적용할 거냐"고 묻자 "주52시간 도입시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정부 지원을 하면서 3년 정도 흘렀고 노사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일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고용부와 중기중앙회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에 고용노동청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이에 안 후보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 "올해도 행안부에 경기도 고용노동청 신설을 요구한 상태고 장관 임명 후에는 관계부처에 설치 필요성을 어느때보다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부 내 의견이 엇갈리는 고용보험료율 인상 문제와 관련한 안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안 후보자는 "당장 인상해야 하는 수준은 아니다"며 "중장기예산계획에 현재 1.6% 수준인 고용보험료율을 2024년 2.0%까지 올릴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상황을 고려해 계획을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1.05.04 kilroy023@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