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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이재명·이낙연·정세균, 與 지도부 선출 뒤 '비전 경쟁' 기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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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계 의원모임, '성장과 공정 포럼' 발족 앞둬
NY, 중기중앙회·경총 방문 "청년고용 늘려야" 제안
SK "빈익빈 부익부 모순 해결해야 나라 발전 가능"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송영길 신임 지도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여권 대선 주자들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오는 6월 대선 예비후보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국가 비전인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으로 몸을 풀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는 이 지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모임 '성장과 공정 포럼'이 발족을 앞두고 있다. 정성호·김영진·김병욱·김남국·이규민·임종성 의원에 5선 조정식 의원까지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 계열의 한 의원은 4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5월 중순이면 포럼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대선 행보도 이와 함께 본격화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 지사의 출마 선언은 대선후보 예비경선 임박 시점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경기지사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1.04.20 kilroy023@newspim.com

이 지사는 지난달 28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기본소득박람회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고 선택은 국민들이 하시는 것"이라며 "제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고 국민들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4일 그동안 침묵을 깨고 공개 일정에 나섰다. 첫 공개 일정 화두는 '청년'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잇달아 방문, 청년 채용을 늘려달라고 요구함과 동시에 규제 개혁과 금융 지원에 힘쓰겠다고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나 청년들의 고통은 여전한 만큼 올해 하반기라도 통 큰 형태로 채용을 늘려달라는 부탁을 드렸다"라며 "수시 채용만 아니라 공개 채용도 늘려달라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그동안의 비공개 민심 청취 일정에서 여러 청년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대체로 몹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셨고. 국가가 청년의 삶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을 느꼈다"라며 "다수의 청년들게 필요한 일자리는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희망이라도 드리고 싶어 중기중앙회와 경총을 찾았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브랜드인 신복지제도와 적정기준에 대해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키고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지금 필요한 시대정신이고 이를 위한 것이 신복지제도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오는 8일 광주에서 열리는 신복지광주포럼 참석을 시작으로 대선 행보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1.04.29 kilroy023@newspim.com

공식 출마선언을 앞둔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혁신경제와 돌봄사회"를 내걸고 있다. 또 자신의 저서인 '분수경제'를 강조하며 실무 경제에 밝은 기업인·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정세균 전 총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1년 낙수경제의 반대인 분수경제를 주창했다"며 "분수경제란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중소기업, 서민·중산층에서 찾아 그 힘이 분수처럼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게 해야 한다는 논리다"라고 썼다. 

정 전 총리는 "우리 경제는 이미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 있지만 눈부신 성장 이면에는 불균형 성장으로 인한 양극화라는 불평등의 그림자가 똬리를 트고 있다"며 "빈익빈 부익부의 경제적 모순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사회적 약자, 청년층, 소외계층에게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며 "'혁신경제'와 '돌봄 사회' 가 구현될 때 비로소 새로운 다 함께 잘 사는 품격 있는 성장이 시작된다. 10년 전 못다 이룬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분수경제의 꿈은 다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에 앞서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1.04.28 kh10890@newspim.com

한편 대권 출마가 거론되는 이광재 의원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 복지 담론에 대해 "보조금 정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성장전략"이라고 일침을 놨다. 저출생 고령화로 재정 여력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광재 의원은 3일 오전 서울 강남 호텔삼정 아도니스홀에서 '복지·성장을 만드는 신성장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노비즈 여성경제위원회 초청강연 자리에서 "여야 모두 (재정을 풀어) 소고기를 먹자고 하는데 소는 누가 키우는가"라며 "보조금 정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행복한 본질적 복지,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성장전략을 어떻게 만드는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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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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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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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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