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이재명·이낙연·정세균, 與 지도부 선출 뒤 '비전 경쟁' 기지개

기사입력 : 2021년05월05일 08:20

최종수정 : 2021년05월05일 08:20

이재명계 의원모임, '성장과 공정 포럼' 발족 앞둬
NY, 중기중앙회·경총 방문 "청년고용 늘려야" 제안
SK "빈익빈 부익부 모순 해결해야 나라 발전 가능"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송영길 신임 지도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여권 대선 주자들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오는 6월 대선 예비후보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국가 비전인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으로 몸을 풀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는 이 지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모임 '성장과 공정 포럼'이 발족을 앞두고 있다. 정성호·김영진·김병욱·김남국·이규민·임종성 의원에 5선 조정식 의원까지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 계열의 한 의원은 4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5월 중순이면 포럼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대선 행보도 이와 함께 본격화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 지사의 출마 선언은 대선후보 예비경선 임박 시점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경기지사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1.04.20 kilroy023@newspim.com

이 지사는 지난달 28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기본소득박람회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고 선택은 국민들이 하시는 것"이라며 "제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고 국민들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4일 그동안 침묵을 깨고 공개 일정에 나섰다. 첫 공개 일정 화두는 '청년'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잇달아 방문, 청년 채용을 늘려달라고 요구함과 동시에 규제 개혁과 금융 지원에 힘쓰겠다고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나 청년들의 고통은 여전한 만큼 올해 하반기라도 통 큰 형태로 채용을 늘려달라는 부탁을 드렸다"라며 "수시 채용만 아니라 공개 채용도 늘려달라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그동안의 비공개 민심 청취 일정에서 여러 청년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대체로 몹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셨고. 국가가 청년의 삶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을 느꼈다"라며 "다수의 청년들게 필요한 일자리는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희망이라도 드리고 싶어 중기중앙회와 경총을 찾았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브랜드인 신복지제도와 적정기준에 대해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키고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지금 필요한 시대정신이고 이를 위한 것이 신복지제도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오는 8일 광주에서 열리는 신복지광주포럼 참석을 시작으로 대선 행보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1.04.29 kilroy023@newspim.com

공식 출마선언을 앞둔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혁신경제와 돌봄사회"를 내걸고 있다. 또 자신의 저서인 '분수경제'를 강조하며 실무 경제에 밝은 기업인·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정세균 전 총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1년 낙수경제의 반대인 분수경제를 주창했다"며 "분수경제란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중소기업, 서민·중산층에서 찾아 그 힘이 분수처럼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게 해야 한다는 논리다"라고 썼다. 

정 전 총리는 "우리 경제는 이미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 있지만 눈부신 성장 이면에는 불균형 성장으로 인한 양극화라는 불평등의 그림자가 똬리를 트고 있다"며 "빈익빈 부익부의 경제적 모순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사회적 약자, 청년층, 소외계층에게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며 "'혁신경제'와 '돌봄 사회' 가 구현될 때 비로소 새로운 다 함께 잘 사는 품격 있는 성장이 시작된다. 10년 전 못다 이룬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분수경제의 꿈은 다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에 앞서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1.04.28 kh10890@newspim.com

한편 대권 출마가 거론되는 이광재 의원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 복지 담론에 대해 "보조금 정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성장전략"이라고 일침을 놨다. 저출생 고령화로 재정 여력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광재 의원은 3일 오전 서울 강남 호텔삼정 아도니스홀에서 '복지·성장을 만드는 신성장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노비즈 여성경제위원회 초청강연 자리에서 "여야 모두 (재정을 풀어) 소고기를 먹자고 하는데 소는 누가 키우는가"라며 "보조금 정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행복한 본질적 복지,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성장전략을 어떻게 만드는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