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와 삼척시를 비롯한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는 30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국회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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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삼척·동해시에 따르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강원 동해·삼척, 인천 옹진, 충남 보령·당진·태안·서천, 전남 여수, 경남 하동·고성 등에서 가동 중이며 이들 자치단체에서 뜻을 모아 국회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 등 11명에게 서한문을 전달했다.
서한문에는 화력발전의 경제발전 측면과 함께 주민들의 건강권·환경권 보장, 낮은 표준세율 적용 등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 지자체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지만 미세먼지 등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7조2000억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건강권과 환경권의 침해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세율은 수력 2원, 원자력 1원에 비해 유독 낮은 0.3원을 적용하고 있어 과세형평성이 크게 결여돼 있다면서 화력발전에 대한 표준세율을 상향 조치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포함 총 5건의 법률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돼 있다.
김형기 동해시 세무과장은 "국민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법안인 만큼 입법 발의된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문철 삼척시 세무과장은 "화력발전 소재 지자체 관·민이 힘을 합쳐 반드시 국회 법안 통과를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법안이 조속이 통과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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