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번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상당히 안정이 되는 것 같다."

문재인정부 3년 차에 들어서는 2020년 1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이다. 이 말에 갸우뚱할 수 밖에 없었다. 국민들 사이에선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무슨 안정이냐"며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싹 틔여진 계기가 됐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4.03.14 hyun9@newspim.com

문 전(前) 대통령이 언급한 "지난번 부동산 대책"이란 2019년 12월에 발표한 '12·16 부동산대책'을 두고 한 말이다. 12·16 부동산 대책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 초고가 주택 주담대 금지, 규제지역 주택처분 및 전입 기한 단축 등을 담은 것이었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그해 8월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종합대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면서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며 또다시 '부동산 안정론'을 꺼내 들었다. 집값 급등세가 지속되자 종전까지 주택공급이 충분하다고 하던 기조를 바꿔 공급확대 및 전월세 급등에 따른 대출확대 등을 담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 발언은 훗날 정권교체에 영향을 미칠 만큼 성난 민심에 불을 당기는 계기가 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 대통령이 국민의 생각과 괴리된 '딴 세상' 부동산 얘기를 반복하는데 이유가 있었다. 이에 앞서 7월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언급한 '집값 통계'를 근거로 했기 때문이었다. 문재인정부에서의 서울 집값 상승률을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김 전 장관은 "11%"라고 답변하면서 집값 통계 논란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오죽하면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경실련)가 보다 못해 문재인정부의 집값 통계가 엉터리라면서 나섰겠는가. 경실련은 문재인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52% 올랐다는 통계 근거를 제시하면서 정부의 산출 근거를 공개하고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했었다. 김 전 장관 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청와대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 '집값 논란' 쉴드를 치는데 전력을 다했지만 정부 통계 신뢰도는 이미 땅에 떨어지고 민심은 싸늘해지고 있었다.

결국 윤석열정부 들어서 감사원이 문재인정부의 조직적인 '통계조작' 개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7·10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도 서울 집값 급등세가 꺾이지 않자 청와대 측이 국토부를 질책했고 국토부는 집값 통계를 집계하는 한국부동산원에 압력을 행사해 수치 조정을 요구했다는 게 감사원의 발표 요지였다.

정부 통계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고 지금도 '통계 조작'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통계 이슈가 이번에 또 터졌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주택 공급관련 통계오류를 바로 잡는다며 국토부 출입기자단에게 백브리핑 계획을 전날 급작스럽게 '통보'했다.

국토부는 "데이터베이스 체계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재개발·재건축 물량의 입력 코드가 누락된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통계 오류를 잡아낸 것"이라며 "이 때문에 주택 공급실적이 19만가구가 누락된 것이지만 정부의 공급 정책 기조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해명했다.

'난센스다'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었다. 백브리핑을 듣고 있던 기자들 역시 '빼 먹을 게 따로 있지, 정부 통계 집계가 이렇게 허술하기 짝이 없었나' 하는 어처구니 없어 하는 표정들이었다.

국토부의 해명은 가관이었다. 안 그래도 주택공급 실적이 부진한 지표인 상황에서 그나마 주택 공급 통계 기준인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이 부풀려 왜곡이 안됐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통계 조작'이 아닌 '통계 오류'로 인한 실수라는 것에 위안을 삼는 듯했다.

하지만 여론은 '정부의 실수'로 이해 해줄 만큼 호의적이지 않다. 이와 관련된 기사에 달린 댓글에는 "6개월 동안이나 방치할 정도로 통계 점검이 허술한 것이냐", "엉터리로 발표하는 자체가 통계 조작이다" 등 비난 일색이었다.

어떤 댓글은 분석적이기 까지 했다. 한 네티즌은 "누락된 19만 가구는 인구로 비유하자면 수도권에선 소도시 인구, 지방에선 대도시 인구 규모이고, 군 병력으로 치면 남한병력의 38% 수준"이라면서 "금액으로 따지면 1가구 당 평균 자산이 5억원(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발표 5억2727만원)이라고 치면 100조원 가까운 금액이 빠진 것인데, 이 금액이 장난이냐?"고 되물었다.

국토부의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실수'임을 자인하고 고친 점에 대해서 이해 해 볼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 통계 그것도 국토부가 발표하는 공식 통계에 대한 '국민적 트라우마'가 있음을 각성하고 있다면 국토부의 안이한 해명 태도는 아쉽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취임 100일을 맞아 정부세종종합청사에서 국토부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졌다.[사진제공=국토부]

앞서 지난달 초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의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주택공급 통계 오류를 지적하는 한 매체의 기자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의 대응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기자가 몰아 부치듯 지적한다며 불쾌함을 드러내는 듯 보였던 장면이 다시금 떠오르게 됐다.

그 기자는 지난해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입주 물량 전망치와 국토부의 준공 실적 자료에서 18만 가구의 갭이 발생한 것을 두고 질의했으나 장관과 동석한 주택토지실장의 입에선 "관리를 잘 해 나가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기자의 질문이 다시 이어지려 하자 박 장관은 "다른 기자들에게 질의 기회를 줘야하지 않겠냐"며 넘어갔다.

이날 그 기자의 질의에 귀 기울여 이번 통계 오류를 발견 하게 된 '자극제'가 됐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잘못된 통계'가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진 게 바로 전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다.

국토부는 통계 이슈에 대한 재발 방지 뿐만 아니라 여전히 공급 실적이 부진한 데 대한 원인을 시장에서 찾고 고언(苦言)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특히 윤석열정부는 기본주택 100만가구 공급이라는 로드맵을 야심차게 제시했음에도 지난 2년간 실적이 지지부진해 이에 대한 해법이 시급한 상황이다. '공급절벽'이 자칫 주택가격 불안을 야기 시킬 '불쏘시개'가 될 개연성을 갖고 있음을 전 정권에서 이미 뼈저리게 경험했지만 진정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 지 의문이다.

윤석열정부는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불통 정부'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 소통이 일방적 설명이나 주장은 아닐 것이다. 수십 차례 열리는 지금의 토론회나 간담회가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좀 더 낮은 자세에서 귀 기울이는 모습부터 보이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성과 자랑보다는 '뼈 아픈' 지적에 귀 기울이고 이를 고민해 보는 장관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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