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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 개혁' 13개 플랫폼에도 요구, 中 정도 혁신 드라이브

신경제 인터넷 플랫폼 기업 규범화
선시험 후규제 정비 개혁 일환
단기 급성장 부작용 보완하는 작업

  • 기사입력 : 2021년04월30일 09:41
  • 최종수정 : 2021년04월30일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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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금융당국이 마윈의 마이그룹(螞蟻, 앤트파이낸셜) 외에 다른 대형 13개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도 마이와 같이 감독 관리를 벗어난 핀테크 등의 업무를 규정에 맞게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

인터넷 매체 펑파이 등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민은행) 은보감회 증감회 외환관리국 등 금융관리 부문은 최근 13개 인터넷 기업을 불러들여 연합 면담을 갖고 법규와 규정에서 벗어난 업무를 정비하고 개혁하도록 통보했다

중국 매체들은 금융 당국의 요구가 4월 중순 앤트파이낸셜에 대해 내린 지시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전혀 새로운 정책 아니라며 이미 2020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 등을 통해서도 고지했던 사항이라고 전했다.

관영 통신사 중국신문사는 29일 웨이신 공중하오 계정(國是直通车)를 통해 금융 당국이 4월 중순 앤트파이낸셜을 불러 면담을 가진뒤 17일 만에 13개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불러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당국의 통보 내용은 2020년 부터 예고했던 것으로 앤트파이낸셜에 요구한 내용과 일치한다고 전했다.

중국은 2020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21년 중점 정책 목표를 강조하면서 대형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반독점 강화와 자본의 무질서 확장 방지를 2021년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 면담 요구와 관련해 감독 관리 규칙을 준수하도록 해 금융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소비자 권익 침해방지와 금융 리스크 우려를 차단하기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엄격하고 공평한 감독 관리 불변

펑파이 신문은 인터넷 대형기업에 대한 당국의 강력한 감독 관리 방침이 앤트파이낸셜(마이그룹)만 겨냥한게 아니라고 전했다. 마이그룹서 나타난 금융 안전 및 법규 위반 등의 문제가 다른 플랫폼 기업서도 횡횡하고 있다고 보고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례로 허가 밖의 영역에 대한 금융업무, 지불 업무와 신대 소비 등을 연관시키는 금융상품, 설립 허가와 무관한 불법적 신용 조회 업무, 인터넷 기업의 금융업무에 잠재된 금융 리스크, 감독 관리를 벗어난 인터넷 기업들의 예대출 업무와 인터넷 보험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특히 이번에 13개 기업들을 불러 편법적인 개인 정보 채집 사용으로 개인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마이그룹에 했던 요구와 같은 내용으로 마이그룹 사례를 강건너 불보 듯 하지 말라는 경고라는 해석이다.

펑파이 신문은 이번 초치 면담에 참석한 13개 플랫폼 기업들이 대부분 종합적인 사업 전개와 함께 규모가 방대해 산업분야에 대한 영향력도 강대하다며 감독 관리층이 선발 기업들과의 면담을 통해 인터넷 플랫폼 업계 규범화 경영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당국이 대형 인터넷 플래폼 기업들의 금융 사업 확장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저장성 항저우에 위치한 마이그룹 본사 사옥. 2021.04.30 chk@newspim.com

플랫폼 기업 업무 정비 개혁 이제 시작

금융 감독 관리 당국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IT 과기 기업의 간판으로 금융사업을 하면서 규제를 회피, 금융 리스크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본다. 마이그룹과 같이 13개 기업에 대해서도 개선 요구에 그치지 않고 사업 '정비 개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금융 관리 당국은 앞으로 인터넷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의견을 청취할 것이며 동시에 적당한 시기에 정비 개혁의 진척 상황을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비 개혁에 미온적이고 법규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은 한번 불러 경고하는 일과성 조치가 아니라 완전히 시정될때 까지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을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금융 감관 층은 앞으로 플랫폼 기업들의 개혁 방안을 심사 결정하고 정비 개혁의 효과를 면밀히 평가하며 개선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 감독하기로 했다.

통신사인 중국신문사 공중하오 계정은 플랫폼 기업들로서는 정비 개혁 요구가 이제 규범화의 시작임을 명심하고 당국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신문사 계정은 '하나를 듣고 열을 시행해야 한다' '리스크의 사각지대를 남기지 말라' 는 등의 표현으로 감관 당국의 의중을 전했다.

'정도혁신 지지, 금융 규제밖의 핀테크 곤란 '

신경제 전문가들은 일각의 우려처럼 당국이 인터넷 혁신에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당국은 앞서 마이그룹에 대해 혁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번 13개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며 다만 '정도 혁신'을 강조했다고 이번 면담의 의미를 설명했다.

펑파이 신문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이번 13개 기업에 대해 핀테크 과기 혁신을 북돋워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감독 관리 강화가 혁신을 위축시키는 게 아니며 플랫폼 기업들은 합법적 틀에서 계속 혁신 금융을 시험할 수 있다는게 당국의 입장이라는 지적이다.

중국당국은 이번 13개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의 본질이 과기(IT) 외투를 걸치고 플랫폼 기업과 결합한다고 본래 속성까지 변하는게 아니라며 실물경제의 혈액으로서 신기술 응용을 통해 효율적으로 실물경제 부문에 금융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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