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앤트 개혁' 13개 플랫폼에도 요구, 中 정도 혁신 드라이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경제 인터넷 플랫폼 기업 규범화
선시험 후규제 정비 개혁 일환
단기 급성장 부작용 보완하는 작업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금융당국이 마윈의 마이그룹(螞蟻, 앤트파이낸셜) 외에 다른 대형 13개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도 마이와 같이 감독 관리를 벗어난 핀테크 등의 업무를 규정에 맞게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

인터넷 매체 펑파이 등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민은행) 은보감회 증감회 외환관리국 등 금융관리 부문은 최근 13개 인터넷 기업을 불러들여 연합 면담을 갖고 법규와 규정에서 벗어난 업무를 정비하고 개혁하도록 통보했다

중국 매체들은 금융 당국의 요구가 4월 중순 앤트파이낸셜에 대해 내린 지시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전혀 새로운 정책 아니라며 이미 2020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 등을 통해서도 고지했던 사항이라고 전했다.

관영 통신사 중국신문사는 29일 웨이신 공중하오 계정(國是直通车)를 통해 금융 당국이 4월 중순 앤트파이낸셜을 불러 면담을 가진뒤 17일 만에 13개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불러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당국의 통보 내용은 2020년 부터 예고했던 것으로 앤트파이낸셜에 요구한 내용과 일치한다고 전했다.

중국은 2020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21년 중점 정책 목표를 강조하면서 대형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반독점 강화와 자본의 무질서 확장 방지를 2021년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 면담 요구와 관련해 감독 관리 규칙을 준수하도록 해 금융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소비자 권익 침해방지와 금융 리스크 우려를 차단하기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엄격하고 공평한 감독 관리 불변

펑파이 신문은 인터넷 대형기업에 대한 당국의 강력한 감독 관리 방침이 앤트파이낸셜(마이그룹)만 겨냥한게 아니라고 전했다. 마이그룹서 나타난 금융 안전 및 법규 위반 등의 문제가 다른 플랫폼 기업서도 횡횡하고 있다고 보고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례로 허가 밖의 영역에 대한 금융업무, 지불 업무와 신대 소비 등을 연관시키는 금융상품, 설립 허가와 무관한 불법적 신용 조회 업무, 인터넷 기업의 금융업무에 잠재된 금융 리스크, 감독 관리를 벗어난 인터넷 기업들의 예대출 업무와 인터넷 보험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특히 이번에 13개 기업들을 불러 편법적인 개인 정보 채집 사용으로 개인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마이그룹에 했던 요구와 같은 내용으로 마이그룹 사례를 강건너 불보 듯 하지 말라는 경고라는 해석이다.

펑파이 신문은 이번 초치 면담에 참석한 13개 플랫폼 기업들이 대부분 종합적인 사업 전개와 함께 규모가 방대해 산업분야에 대한 영향력도 강대하다며 감독 관리층이 선발 기업들과의 면담을 통해 인터넷 플랫폼 업계 규범화 경영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당국이 대형 인터넷 플래폼 기업들의 금융 사업 확장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저장성 항저우에 위치한 마이그룹 본사 사옥. 2021.04.30 chk@newspim.com

플랫폼 기업 업무 정비 개혁 이제 시작

금융 감독 관리 당국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IT 과기 기업의 간판으로 금융사업을 하면서 규제를 회피, 금융 리스크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본다. 마이그룹과 같이 13개 기업에 대해서도 개선 요구에 그치지 않고 사업 '정비 개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금융 관리 당국은 앞으로 인터넷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의견을 청취할 것이며 동시에 적당한 시기에 정비 개혁의 진척 상황을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비 개혁에 미온적이고 법규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은 한번 불러 경고하는 일과성 조치가 아니라 완전히 시정될때 까지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을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금융 감관 층은 앞으로 플랫폼 기업들의 개혁 방안을 심사 결정하고 정비 개혁의 효과를 면밀히 평가하며 개선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 감독하기로 했다.

통신사인 중국신문사 공중하오 계정은 플랫폼 기업들로서는 정비 개혁 요구가 이제 규범화의 시작임을 명심하고 당국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신문사 계정은 '하나를 듣고 열을 시행해야 한다' '리스크의 사각지대를 남기지 말라' 는 등의 표현으로 감관 당국의 의중을 전했다.

'정도혁신 지지, 금융 규제밖의 핀테크 곤란 '

신경제 전문가들은 일각의 우려처럼 당국이 인터넷 혁신에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당국은 앞서 마이그룹에 대해 혁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번 13개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며 다만 '정도 혁신'을 강조했다고 이번 면담의 의미를 설명했다.

펑파이 신문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이번 13개 기업에 대해 핀테크 과기 혁신을 북돋워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감독 관리 강화가 혁신을 위축시키는 게 아니며 플랫폼 기업들은 합법적 틀에서 계속 혁신 금융을 시험할 수 있다는게 당국의 입장이라는 지적이다.

중국당국은 이번 13개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의 본질이 과기(IT) 외투를 걸치고 플랫폼 기업과 결합한다고 본래 속성까지 변하는게 아니라며 실물경제의 혈액으로서 신기술 응용을 통해 효율적으로 실물경제 부문에 금융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