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 개혁' 13개 플랫폼에도 요구, 中 정도 혁신 드라이브

기사입력 : 2021년04월30일 09:41

최종수정 : 2021년04월30일 09:41

신경제 인터넷 플랫폼 기업 규범화
선시험 후규제 정비 개혁 일환
단기 급성장 부작용 보완하는 작업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금융당국이 마윈의 마이그룹(螞蟻, 앤트파이낸셜) 외에 다른 대형 13개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도 마이와 같이 감독 관리를 벗어난 핀테크 등의 업무를 규정에 맞게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

인터넷 매체 펑파이 등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민은행) 은보감회 증감회 외환관리국 등 금융관리 부문은 최근 13개 인터넷 기업을 불러들여 연합 면담을 갖고 법규와 규정에서 벗어난 업무를 정비하고 개혁하도록 통보했다

중국 매체들은 금융 당국의 요구가 4월 중순 앤트파이낸셜에 대해 내린 지시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전혀 새로운 정책 아니라며 이미 2020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 등을 통해서도 고지했던 사항이라고 전했다.

관영 통신사 중국신문사는 29일 웨이신 공중하오 계정(國是直通车)를 통해 금융 당국이 4월 중순 앤트파이낸셜을 불러 면담을 가진뒤 17일 만에 13개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불러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당국의 통보 내용은 2020년 부터 예고했던 것으로 앤트파이낸셜에 요구한 내용과 일치한다고 전했다.

중국은 2020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21년 중점 정책 목표를 강조하면서 대형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반독점 강화와 자본의 무질서 확장 방지를 2021년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 면담 요구와 관련해 감독 관리 규칙을 준수하도록 해 금융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소비자 권익 침해방지와 금융 리스크 우려를 차단하기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엄격하고 공평한 감독 관리 불변

펑파이 신문은 인터넷 대형기업에 대한 당국의 강력한 감독 관리 방침이 앤트파이낸셜(마이그룹)만 겨냥한게 아니라고 전했다. 마이그룹서 나타난 금융 안전 및 법규 위반 등의 문제가 다른 플랫폼 기업서도 횡횡하고 있다고 보고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례로 허가 밖의 영역에 대한 금융업무, 지불 업무와 신대 소비 등을 연관시키는 금융상품, 설립 허가와 무관한 불법적 신용 조회 업무, 인터넷 기업의 금융업무에 잠재된 금융 리스크, 감독 관리를 벗어난 인터넷 기업들의 예대출 업무와 인터넷 보험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특히 이번에 13개 기업들을 불러 편법적인 개인 정보 채집 사용으로 개인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마이그룹에 했던 요구와 같은 내용으로 마이그룹 사례를 강건너 불보 듯 하지 말라는 경고라는 해석이다.

펑파이 신문은 이번 초치 면담에 참석한 13개 플랫폼 기업들이 대부분 종합적인 사업 전개와 함께 규모가 방대해 산업분야에 대한 영향력도 강대하다며 감독 관리층이 선발 기업들과의 면담을 통해 인터넷 플랫폼 업계 규범화 경영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당국이 대형 인터넷 플래폼 기업들의 금융 사업 확장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저장성 항저우에 위치한 마이그룹 본사 사옥. 2021.04.30 chk@newspim.com

플랫폼 기업 업무 정비 개혁 이제 시작

금융 감독 관리 당국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IT 과기 기업의 간판으로 금융사업을 하면서 규제를 회피, 금융 리스크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본다. 마이그룹과 같이 13개 기업에 대해서도 개선 요구에 그치지 않고 사업 '정비 개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금융 관리 당국은 앞으로 인터넷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의견을 청취할 것이며 동시에 적당한 시기에 정비 개혁의 진척 상황을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비 개혁에 미온적이고 법규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은 한번 불러 경고하는 일과성 조치가 아니라 완전히 시정될때 까지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을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금융 감관 층은 앞으로 플랫폼 기업들의 개혁 방안을 심사 결정하고 정비 개혁의 효과를 면밀히 평가하며 개선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 감독하기로 했다.

통신사인 중국신문사 공중하오 계정은 플랫폼 기업들로서는 정비 개혁 요구가 이제 규범화의 시작임을 명심하고 당국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신문사 계정은 '하나를 듣고 열을 시행해야 한다' '리스크의 사각지대를 남기지 말라' 는 등의 표현으로 감관 당국의 의중을 전했다.

'정도혁신 지지, 금융 규제밖의 핀테크 곤란 '

신경제 전문가들은 일각의 우려처럼 당국이 인터넷 혁신에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당국은 앞서 마이그룹에 대해 혁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번 13개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며 다만 '정도 혁신'을 강조했다고 이번 면담의 의미를 설명했다.

펑파이 신문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이번 13개 기업에 대해 핀테크 과기 혁신을 북돋워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감독 관리 강화가 혁신을 위축시키는 게 아니며 플랫폼 기업들은 합법적 틀에서 계속 혁신 금융을 시험할 수 있다는게 당국의 입장이라는 지적이다.

중국당국은 이번 13개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의 본질이 과기(IT) 외투를 걸치고 플랫폼 기업과 결합한다고 본래 속성까지 변하는게 아니라며 실물경제의 혈액으로서 신기술 응용을 통해 효율적으로 실물경제 부문에 금융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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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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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