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장애인 머리에 쇼핑백 끈으로 장난…정서적 학대"

기사입력 : 2021년04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4월27일 12:00

사회복지사, 웃음 유도하며 사진 촬영…수치심 유발해
1·2심 벌금 700만원 선고…대법 "원심 판단 잘못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장애인 머리 위에 쇼핑백 끈을 올리고 장난친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에 대해 법원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7일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평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퇴근을 못 하게 하고 혼을 내는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마주치는 것도 꺼렸던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지시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는 창피함을 느끼고 화장실에 가서 울기까지 했으며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 판단에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서 정서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한 씨는 2018년 3월 12일 서울 용산구 소재 장애인보호작업장 2층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 놓고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피해자를 보고 웃게 하며 피해자의 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해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도록 해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피고인의 정서적 학대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