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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해진,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대선 필승 위한 대통합에 헌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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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우월적 권한 내려놓고 최고위 합의제 운영"
"범야권 대통합·후보 단일화 추진기구 설치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중 처음으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합과 단일화에 헌신하기 위해 당 대표에 출마한다"며 "우리 앞에 놓인 이 역사적 사명에 헌신하기 위해서 이번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의 필수조건인 범야권대통합, 후보단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열린 리더십, 소통하는 리더십,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차이를 뛰어넘는 리더십, 갈등을 녹여내는 리더십, 이해관계를 조정해내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어 "소아에 함몰되지 않고 사리에 매이지 않는 리더십, 국가 발전의 큰 목표와 대선 필승의 큰 틀, 이를 위한 범야 일체의 큰 구도를 보는 안목, 이 위에서 정권 교체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크게 굴려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 대표가 되면 저는 우리 당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당, 편향되지 않은 당, 이성과 상식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당의 모습으로 국민에게 보여드릴 것"이라며 "당 대표의 우월적 권한을 내려놓고 최고위원회를 합의제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부터 분권형 민주적 정치체제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이라며 "최고위원회 산하에 '범야권대통합과 후보단일화 추진기구'를 만들어서 내년 대선을 치를 정권 교체 세력의 단일 대오 구축 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출마 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문재인 정권 4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가 존망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탐욕에 가득 찬 무능력자들이 피눈물로 쌓아올린 찬란한 대한민국을 결딴내고 있습니다. 도착적 이념에 중독된 역사의 부적응자, 시대의 이단아들이 5천만 국민의 운명을 사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온 나라에 탄식과 곡성이 가득합니다. 이 이단적 정치 세력이 한 번 더 정권을 잡는다면 이 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패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정권교체의 필수요건, 범야권대통합과 후보단일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생사가 걸린 운명의 분수령입니다. 국민은 내년 대선에서 집권 세력을 심판하고, 정권을 교체하여, 나라가 새로 시작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절대적 조건이 범야권대통합과 후보단일화입니다. 국민은 정권교체 세력의 대동단결을 통해서 심판의 표가 하나로 결집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단결된 수권세력이 대한민국 재도약의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만들어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과업에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우리 당은 4.7 재보선을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최소한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이 갈 길은 멉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더 큰 판이 벌어지고, 몇 배 더 큰 단일대오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보수, 중도, 반문진보까지, 「정권교체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치 아래 모두가 하나의 운동체로 뭉쳐야 합니다. 다양한 정치사회세력이 우리 당의 주도를 통해 하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려면, 국민의힘이 그런 역할을 할 명분과 자격,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통합의 구심체 역할을 못해서 정권심판의 단일대오가 흐트러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당은 환골탈태해야 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허물을 벗고 뼈대를 바꾸는 개혁을 해야 합니다. 껍질을 벗기고 살을 발라내는 혁신을 해야 합니다.

통합의 구심점 되려면 국민의힘 환골탈태해야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은 오직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심없는 정당, 희생적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을 돌보는 정당,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정당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민심에 대해 예민한 감수성을 갖고, 국민의 고충과 아픔에 대해 공감 능력을 가진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열린 귀, 낮은 마음으로 국민과 소통할 줄 아는 당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세대와 꿈을 공유하고, 그들의 등을 두드려주고,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정당이 돼야 합니다.

대통합과 단일화에 헌신하기 위해 당 대표 출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우리 앞에 놓인 이 역사적 사명에 헌신하기 위해서 이번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합니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의 필수조건인 범야권대통합, 후보단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열린 리더십, 소통하는 리더십,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차이를 뛰어넘는 리더십, 갈등을 녹여내는 리더십, 이해관계를 조정해내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소아(小我)에 함몰되지 않고 사리(私利)에 매이지 않는 리더십, 국가발전의 큰 목표와 대선필승의 큰 틀, 이를 위한 범야(凡野)일체의 큰 구도를 보는 안목, 이 위에서 정권교체의 거대한 수레바퀴(大乘)를 크게 굴려가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제가 맡고자 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을 세상의 온갖 새들이 날아와 깃드는 울창한 나무로 만들 것입니다. 정권교체의 대의에 참전하고자 하는 모든 지사와 열혈 시민들이 기꺼이 함께 하는 커다란 그릇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념, 사상, 철학, 노선의 차이를 구국의 열정 하나로 녹여내는 용광로로 만들 것입니다. 국민의힘을 열린 정당, 낮고 겸손한 정당, 옳은 일을 위해서 언제든지 자기를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의 당으로 만들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혁신의 새바람 일으킬 것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에게 부여된 이 막중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안에 혁신의 새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우리 당에 새로운 공기, 새로운 문화, 새로운 기풍이 흘러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새로운 얼굴이 보이고, 새로운 목소리가 들리고, 새로운 메시지가 나와야 합니다.

국민의힘을 풀뿌리당, 미래정당, 전국정당, 국민정당 만들 것
저는 국민의힘을 부초(浮草)정당이 아니라 뿌리가 있는 정당으로 만들 것입니다. 선거용 정당, 뜨내기 정당, 떴다방 정당이 아닌, 주인이 있는 당으로 만들 것입니다. 당원이 살아있는 풀뿌리 정당으로 만들 것입니다.

당원의 소리가 분출하고, 바닥의 당심이 최고의사결정에 직통하는 당을 만들 것입니다. 초·중·고, 대학생·청년, 직장인까지, 자라나는 세대를 키우는 미래정당, 내일이 있는 정당으로 만들 것입니다. 만 18세만 되면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20대에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에 도전할 수 있고, 30대 당 대표를 세울 수 있는 정당을 만들 것입니다. 훈련되고 준비된 젊은 인재가 넘쳐나는 당을 만들 것입니다.

국력의 결집으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국민통합이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통합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저는 우리의 정치적 불모지를 포함하여 전국 모든 지역에 당원과 정치적 대표자를 확보한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을 만들 것입니다. 청년, 여성, 노동자, 장애인, 빈민 등으로 외연을 더욱 확대하여, 각 계층과 세대가 빠짐없이 참여하는 견실한 국민정당을 만들 것입니다.

천하의 인재를 모아 수권대안세력 만들어낼 것
내년 대선에서 필승하기 위해서는 범야권이 정권심판의 플랫폼이 될 뿐만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위탁받을 수 있는 수권대안세력으로 국민의 확실한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수권능력, 국정쇄신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 일 년 동안 천하의 인재들을 모을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투신할 사회 전 분야의 검증된 전문가와 실력자들, 숨은 진주들을 다 찾아내서 한 곳에 모을 것입니다.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꿈인 선진민주복지국가와 통일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뤄내기 위해서 국가역량을 총결집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중심이 되어 우국세력, 미래세력, 창의와 발전, 진취와 희망의 세력이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다수가 되게 만들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초일류국가가 되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주체세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눈물 떨군 보리밥으로 자란 사람이 필요한 국민의힘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흙으로 지은 초가집 단칸방에서 다섯 식구가 셋방살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 해에 저는 서울로 올라와 영등포역 앞에서 구두를 닦고, 서대문 파출소에서 급사 일을 하고, 영등포시장 중국집, 영등포역 앞 설렁탕집에서 일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여동생이 수업 중에 영양실조로 쓰러져서 집에 업고 온 일이 있습니다. 중학교 들어갈 때 저의 첫 교복은 이웃집 누나가 입던 바지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장학생 탈락해서 공장 가게 될까봐 목숨 걸고 공부한 덕분에 전교 30등이 1등이 되어 서울대 법대에 갔습니다. 대학 4년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알바를 뛰면서, 저는 스스로 학생인지 돈버는 사람인지 혼란스러운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뼈에 사무친 서러움과 눈물, 좌절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보수정당에는 이제 이런 얼굴을 가진 대표가 필요합니다.

선거를 알고, 정치를 알고, 지는 이유와 이기는 비결을 다 아는 사람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 박찬종 의원 비서 6년 반, 이회창 총재 보좌역 4년 반,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때 당 상근부대변인 2년, 이명박 서울시장 비서관과 대통령 후보 특보로 3년을 일했습니다.

당을 알고, 국회를 알고, 정치를 알고, 선거를 아는 사람입니다. 네 분의 정치 지도자를 모시면서 저는 15년 동안 언론공보 담당으로 일했습니다. 언론을 알고, 미디어를 통해서 민심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훈련된 소통 전문가, 민심 전문가입니다. 이 기간에 저는 대통령 선거를 네 번 치루어서 두 번 지고 두 번 이겼습니다. 정당과 후보가 대선에서 이기는 이유도 알고 지는 이유도 압니다.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 여야를 통틀어서 우리 정치권에 많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구조와 생리, 전략과 전술을 누구보다 많이 아는 사람
국회의원이 되어서 저는 당 대변인, 정책위부의장, 도당위원장, 당 비대위원,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고, 대통령 특사를 두 번 다녀왔습니다. 재선 때는 국회 상임위와 특위에서 간사를 네 번 했습니다. 당대당 차원, 상임위와 특위 차원에서 민주당과 무수한 협상을 했습니다. 80년대 학생시절부터 보좌관 시절, 의원 시절까지, 민주당 내부를, 그 구조와 생리, 전략과 전술을 저만큼 아는 사람, 드뭅니다.

어떤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 조해진 의원 같은 사람 몇 명만 더 있으면 우리는 선거에 못 이긴다"고 말합니다. 어떤 민주당 의원은 "조해진 의원 정도 되면 정권 넘겨줘도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적도 우군으로 만드는 매직 리더십을 발휘하며 살아왔습니다. 정권교체를 위해서 더 많은 조해진이 필요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 조해진이 앞장서야 합니다.

오늘의 쓰임새를 위해, 조용히, 제대로 준비해온 사람
오랜 정치생활 동안 저는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 팬덤의 열광적 박수를 받으려는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이성과 상식, 합리와 실용, 포용과 통합의 정도를 지켜왔습니다. 보수와 중도, 반문진보까지 하나의 기치 아래 대동단결시켜서 정권교체의 숙원을 이뤄야 하는 오늘의 시대적 과제를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온 것입니다. 통합을 주도할 최적의 인물로, 그 쓰임에 드려지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예비된 것입니다. 저는 이미지, 경험, 실력까지, 대통합의 최적임입니다. 포용, 조정, 통합의 숙련된 조율사입니다. 조해진은 조용히, 제대로 준비해온 일꾼입니다.

저는 수도권의 이미지를 가진 영남출신입니다. 수도권 이미지의 수도권 출신, 영남 이미지를 가진 영남 출신보다 훨씬 당의 외연에 도움이 되는 특장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소장의 미숙함과 노장의 진부함을 뛰어넘는 후보입니다. 노장의 피로감과 소장의 불안감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연부역강한 장년의 새 깃발이 펄럭여야 할 때입니다.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당, 분권정당, 대통합 정당, 인재의 집결지 만들 것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당 대표가 되면 저는 우리 당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당, 편향되지 않은 당, 이성과 상식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당의 모습으로 국민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저는 당 대표의 우월적 권한을 내려놓고, 최고위원회를 합의제로 운영할 것입니다. 우리 당부터 분권형 민주적 정치체제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입니다.

최고위원회 산하에 '범야권대통합과 후보단일화 추진기구'를 만들어서 내년 대선을 치를 정권교체세력의 단일대오 구축 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입니다.

새 정권에 참여하여 지난 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설계하고 집행해나갈 천하의 인재들을 모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최고위원회 산하에 거당적 인재영입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당 정책위와 여의도연구원, 중앙위 등을 플랫폼으로 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각계의 탁월한 전문가, 활동가, 엘리트들을 총집결시키겠습니다.

'현장·민생·소통', 교육과 훈련, 당원의 당, 미래가 있는 당 만들 것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당 대표가 되면 저는 '현장'과 '민생', '소통'을 당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삼겠습니다. 크고 작은 사회적, 국가적 이슈마다 반드시 우리 당이 현장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국민의 일상적 삶을 꼼꼼하게 살피고 챙기는 당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늘 있는 그대로, 날 것으로 듣는 당이 되겠습니다.

당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당과 나라에 충성하는 애국당원, 진성당원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배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원연수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당원이 주인인 당, 당원이 살아있는 당을 만들기 위해 각종 현안에 대한 평당원들의 토론을 활성화하고, 당원여론수렴기구를 확대하겠습니다. 당원대표자회의, 평당원회의 등 풀뿌리 공론기구를 만들겠습니다.

미래세대를 키우기 위해 키즈국힘(kids,유소년), 유스국힘(youth,청소년), 캠퍼스국힘(campus,대학생), 워킹국힘(working,청년과 직장인)을 조직하여, 일찍부터 건강한 보수주의 가치를 학습하고 훈련한 인재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훈련된 젊은 보수주의자들이 당의 주축이 되는 당, 뿌리가 있는 당, 중심이 있는 당, 미래가 있는 당을 만들겠습니다.

중산층과 서민·빈자(貧者)들의 당, 늘 선거 준비가 돼 있는(fight tonight) 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국민의힘을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아는 사람을 공천하는 당으로 만들겠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더라도 최소한 중산층과 서민, 약자와 빈민의 애환에 대해 공감능력이 있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열정을 가진 사람을 공천하는 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취약계층, 취약지역, 취약세대에 대한 당원배가운동을 거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힘을 명실상부한 전국정당, 국민정당으로 만들어놓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공천과 인사 등에 있어서 특별한 배려를 제도화하겠습니다.

당에 선거전담 상시기구를 만들겠습니다. 이 기구가 중심이 되어 여론을 수렴하고, 이슈를 분석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인물을 확보하고, 전략을 수립하며 평시에 각종 선거에 대한 만반의 준비(fight tonight)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선거에 대비하여 필승대책이 늘 준비되어 있는, 상승(常勝)의 국민의힘을 만들겠습니다.

정권교체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완전연소(完全燃燒)할 것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정권교체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헌신하는 것이 저를 21대 국회로 복귀시켜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부족함이 많은 것을 느끼면서도 전당대회에 나온 것은 이 회피할 수 없는 사명과 책임감 때문입니다. 저는 권력을 위해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기 위해서 도전합니다. 21대 임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에 저의 모든 것을 던질 것입니다. 21대 조해진에게 주어진 이 고귀한 사명을 위해 저 자신을 불사를 것입니다. 재도 남지 않도록 태울 것입니다. 완전연소할 것입니다. 제가 이 숭고한 사명을 빛나게 완수할 수 있도록,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서 뜨겁게 성원해주시고 열렬히 지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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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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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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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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