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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해진,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대선 필승 위한 대통합에 헌신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4월23일 10:45

최종수정 : 2021년04월23일 10:45

"당대표 우월적 권한 내려놓고 최고위 합의제 운영"
"범야권 대통합·후보 단일화 추진기구 설치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중 처음으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합과 단일화에 헌신하기 위해 당 대표에 출마한다"며 "우리 앞에 놓인 이 역사적 사명에 헌신하기 위해서 이번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의 필수조건인 범야권대통합, 후보단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열린 리더십, 소통하는 리더십,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차이를 뛰어넘는 리더십, 갈등을 녹여내는 리더십, 이해관계를 조정해내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어 "소아에 함몰되지 않고 사리에 매이지 않는 리더십, 국가 발전의 큰 목표와 대선 필승의 큰 틀, 이를 위한 범야 일체의 큰 구도를 보는 안목, 이 위에서 정권 교체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크게 굴려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 대표가 되면 저는 우리 당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당, 편향되지 않은 당, 이성과 상식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당의 모습으로 국민에게 보여드릴 것"이라며 "당 대표의 우월적 권한을 내려놓고 최고위원회를 합의제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부터 분권형 민주적 정치체제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이라며 "최고위원회 산하에 '범야권대통합과 후보단일화 추진기구'를 만들어서 내년 대선을 치를 정권 교체 세력의 단일 대오 구축 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출마 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문재인 정권 4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가 존망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탐욕에 가득 찬 무능력자들이 피눈물로 쌓아올린 찬란한 대한민국을 결딴내고 있습니다. 도착적 이념에 중독된 역사의 부적응자, 시대의 이단아들이 5천만 국민의 운명을 사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온 나라에 탄식과 곡성이 가득합니다. 이 이단적 정치 세력이 한 번 더 정권을 잡는다면 이 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패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정권교체의 필수요건, 범야권대통합과 후보단일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생사가 걸린 운명의 분수령입니다. 국민은 내년 대선에서 집권 세력을 심판하고, 정권을 교체하여, 나라가 새로 시작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절대적 조건이 범야권대통합과 후보단일화입니다. 국민은 정권교체 세력의 대동단결을 통해서 심판의 표가 하나로 결집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단결된 수권세력이 대한민국 재도약의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만들어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과업에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우리 당은 4.7 재보선을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최소한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이 갈 길은 멉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더 큰 판이 벌어지고, 몇 배 더 큰 단일대오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보수, 중도, 반문진보까지, 「정권교체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치 아래 모두가 하나의 운동체로 뭉쳐야 합니다. 다양한 정치사회세력이 우리 당의 주도를 통해 하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려면, 국민의힘이 그런 역할을 할 명분과 자격,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통합의 구심체 역할을 못해서 정권심판의 단일대오가 흐트러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당은 환골탈태해야 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허물을 벗고 뼈대를 바꾸는 개혁을 해야 합니다. 껍질을 벗기고 살을 발라내는 혁신을 해야 합니다.

통합의 구심점 되려면 국민의힘 환골탈태해야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은 오직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심없는 정당, 희생적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을 돌보는 정당,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정당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민심에 대해 예민한 감수성을 갖고, 국민의 고충과 아픔에 대해 공감 능력을 가진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열린 귀, 낮은 마음으로 국민과 소통할 줄 아는 당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세대와 꿈을 공유하고, 그들의 등을 두드려주고,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정당이 돼야 합니다.

대통합과 단일화에 헌신하기 위해 당 대표 출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우리 앞에 놓인 이 역사적 사명에 헌신하기 위해서 이번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합니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의 필수조건인 범야권대통합, 후보단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열린 리더십, 소통하는 리더십,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차이를 뛰어넘는 리더십, 갈등을 녹여내는 리더십, 이해관계를 조정해내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소아(小我)에 함몰되지 않고 사리(私利)에 매이지 않는 리더십, 국가발전의 큰 목표와 대선필승의 큰 틀, 이를 위한 범야(凡野)일체의 큰 구도를 보는 안목, 이 위에서 정권교체의 거대한 수레바퀴(大乘)를 크게 굴려가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제가 맡고자 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을 세상의 온갖 새들이 날아와 깃드는 울창한 나무로 만들 것입니다. 정권교체의 대의에 참전하고자 하는 모든 지사와 열혈 시민들이 기꺼이 함께 하는 커다란 그릇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념, 사상, 철학, 노선의 차이를 구국의 열정 하나로 녹여내는 용광로로 만들 것입니다. 국민의힘을 열린 정당, 낮고 겸손한 정당, 옳은 일을 위해서 언제든지 자기를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의 당으로 만들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혁신의 새바람 일으킬 것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에게 부여된 이 막중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안에 혁신의 새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우리 당에 새로운 공기, 새로운 문화, 새로운 기풍이 흘러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새로운 얼굴이 보이고, 새로운 목소리가 들리고, 새로운 메시지가 나와야 합니다.

국민의힘을 풀뿌리당, 미래정당, 전국정당, 국민정당 만들 것
저는 국민의힘을 부초(浮草)정당이 아니라 뿌리가 있는 정당으로 만들 것입니다. 선거용 정당, 뜨내기 정당, 떴다방 정당이 아닌, 주인이 있는 당으로 만들 것입니다. 당원이 살아있는 풀뿌리 정당으로 만들 것입니다.

당원의 소리가 분출하고, 바닥의 당심이 최고의사결정에 직통하는 당을 만들 것입니다. 초·중·고, 대학생·청년, 직장인까지, 자라나는 세대를 키우는 미래정당, 내일이 있는 정당으로 만들 것입니다. 만 18세만 되면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20대에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에 도전할 수 있고, 30대 당 대표를 세울 수 있는 정당을 만들 것입니다. 훈련되고 준비된 젊은 인재가 넘쳐나는 당을 만들 것입니다.

국력의 결집으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국민통합이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통합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저는 우리의 정치적 불모지를 포함하여 전국 모든 지역에 당원과 정치적 대표자를 확보한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을 만들 것입니다. 청년, 여성, 노동자, 장애인, 빈민 등으로 외연을 더욱 확대하여, 각 계층과 세대가 빠짐없이 참여하는 견실한 국민정당을 만들 것입니다.

천하의 인재를 모아 수권대안세력 만들어낼 것
내년 대선에서 필승하기 위해서는 범야권이 정권심판의 플랫폼이 될 뿐만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위탁받을 수 있는 수권대안세력으로 국민의 확실한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수권능력, 국정쇄신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 일 년 동안 천하의 인재들을 모을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투신할 사회 전 분야의 검증된 전문가와 실력자들, 숨은 진주들을 다 찾아내서 한 곳에 모을 것입니다.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꿈인 선진민주복지국가와 통일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뤄내기 위해서 국가역량을 총결집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중심이 되어 우국세력, 미래세력, 창의와 발전, 진취와 희망의 세력이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다수가 되게 만들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초일류국가가 되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주체세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눈물 떨군 보리밥으로 자란 사람이 필요한 국민의힘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흙으로 지은 초가집 단칸방에서 다섯 식구가 셋방살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 해에 저는 서울로 올라와 영등포역 앞에서 구두를 닦고, 서대문 파출소에서 급사 일을 하고, 영등포시장 중국집, 영등포역 앞 설렁탕집에서 일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여동생이 수업 중에 영양실조로 쓰러져서 집에 업고 온 일이 있습니다. 중학교 들어갈 때 저의 첫 교복은 이웃집 누나가 입던 바지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장학생 탈락해서 공장 가게 될까봐 목숨 걸고 공부한 덕분에 전교 30등이 1등이 되어 서울대 법대에 갔습니다. 대학 4년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알바를 뛰면서, 저는 스스로 학생인지 돈버는 사람인지 혼란스러운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뼈에 사무친 서러움과 눈물, 좌절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보수정당에는 이제 이런 얼굴을 가진 대표가 필요합니다.

선거를 알고, 정치를 알고, 지는 이유와 이기는 비결을 다 아는 사람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 박찬종 의원 비서 6년 반, 이회창 총재 보좌역 4년 반,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때 당 상근부대변인 2년, 이명박 서울시장 비서관과 대통령 후보 특보로 3년을 일했습니다.

당을 알고, 국회를 알고, 정치를 알고, 선거를 아는 사람입니다. 네 분의 정치 지도자를 모시면서 저는 15년 동안 언론공보 담당으로 일했습니다. 언론을 알고, 미디어를 통해서 민심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훈련된 소통 전문가, 민심 전문가입니다. 이 기간에 저는 대통령 선거를 네 번 치루어서 두 번 지고 두 번 이겼습니다. 정당과 후보가 대선에서 이기는 이유도 알고 지는 이유도 압니다.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 여야를 통틀어서 우리 정치권에 많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구조와 생리, 전략과 전술을 누구보다 많이 아는 사람
국회의원이 되어서 저는 당 대변인, 정책위부의장, 도당위원장, 당 비대위원,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고, 대통령 특사를 두 번 다녀왔습니다. 재선 때는 국회 상임위와 특위에서 간사를 네 번 했습니다. 당대당 차원, 상임위와 특위 차원에서 민주당과 무수한 협상을 했습니다. 80년대 학생시절부터 보좌관 시절, 의원 시절까지, 민주당 내부를, 그 구조와 생리, 전략과 전술을 저만큼 아는 사람, 드뭅니다.

어떤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 조해진 의원 같은 사람 몇 명만 더 있으면 우리는 선거에 못 이긴다"고 말합니다. 어떤 민주당 의원은 "조해진 의원 정도 되면 정권 넘겨줘도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적도 우군으로 만드는 매직 리더십을 발휘하며 살아왔습니다. 정권교체를 위해서 더 많은 조해진이 필요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 조해진이 앞장서야 합니다.

오늘의 쓰임새를 위해, 조용히, 제대로 준비해온 사람
오랜 정치생활 동안 저는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 팬덤의 열광적 박수를 받으려는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이성과 상식, 합리와 실용, 포용과 통합의 정도를 지켜왔습니다. 보수와 중도, 반문진보까지 하나의 기치 아래 대동단결시켜서 정권교체의 숙원을 이뤄야 하는 오늘의 시대적 과제를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온 것입니다. 통합을 주도할 최적의 인물로, 그 쓰임에 드려지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예비된 것입니다. 저는 이미지, 경험, 실력까지, 대통합의 최적임입니다. 포용, 조정, 통합의 숙련된 조율사입니다. 조해진은 조용히, 제대로 준비해온 일꾼입니다.

저는 수도권의 이미지를 가진 영남출신입니다. 수도권 이미지의 수도권 출신, 영남 이미지를 가진 영남 출신보다 훨씬 당의 외연에 도움이 되는 특장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소장의 미숙함과 노장의 진부함을 뛰어넘는 후보입니다. 노장의 피로감과 소장의 불안감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연부역강한 장년의 새 깃발이 펄럭여야 할 때입니다.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당, 분권정당, 대통합 정당, 인재의 집결지 만들 것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당 대표가 되면 저는 우리 당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당, 편향되지 않은 당, 이성과 상식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당의 모습으로 국민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저는 당 대표의 우월적 권한을 내려놓고, 최고위원회를 합의제로 운영할 것입니다. 우리 당부터 분권형 민주적 정치체제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입니다.

최고위원회 산하에 '범야권대통합과 후보단일화 추진기구'를 만들어서 내년 대선을 치를 정권교체세력의 단일대오 구축 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입니다.

새 정권에 참여하여 지난 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설계하고 집행해나갈 천하의 인재들을 모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최고위원회 산하에 거당적 인재영입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당 정책위와 여의도연구원, 중앙위 등을 플랫폼으로 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각계의 탁월한 전문가, 활동가, 엘리트들을 총집결시키겠습니다.

'현장·민생·소통', 교육과 훈련, 당원의 당, 미래가 있는 당 만들 것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당 대표가 되면 저는 '현장'과 '민생', '소통'을 당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삼겠습니다. 크고 작은 사회적, 국가적 이슈마다 반드시 우리 당이 현장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국민의 일상적 삶을 꼼꼼하게 살피고 챙기는 당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늘 있는 그대로, 날 것으로 듣는 당이 되겠습니다.

당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당과 나라에 충성하는 애국당원, 진성당원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배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원연수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당원이 주인인 당, 당원이 살아있는 당을 만들기 위해 각종 현안에 대한 평당원들의 토론을 활성화하고, 당원여론수렴기구를 확대하겠습니다. 당원대표자회의, 평당원회의 등 풀뿌리 공론기구를 만들겠습니다.

미래세대를 키우기 위해 키즈국힘(kids,유소년), 유스국힘(youth,청소년), 캠퍼스국힘(campus,대학생), 워킹국힘(working,청년과 직장인)을 조직하여, 일찍부터 건강한 보수주의 가치를 학습하고 훈련한 인재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훈련된 젊은 보수주의자들이 당의 주축이 되는 당, 뿌리가 있는 당, 중심이 있는 당, 미래가 있는 당을 만들겠습니다.

중산층과 서민·빈자(貧者)들의 당, 늘 선거 준비가 돼 있는(fight tonight) 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국민의힘을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아는 사람을 공천하는 당으로 만들겠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더라도 최소한 중산층과 서민, 약자와 빈민의 애환에 대해 공감능력이 있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열정을 가진 사람을 공천하는 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취약계층, 취약지역, 취약세대에 대한 당원배가운동을 거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힘을 명실상부한 전국정당, 국민정당으로 만들어놓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공천과 인사 등에 있어서 특별한 배려를 제도화하겠습니다.

당에 선거전담 상시기구를 만들겠습니다. 이 기구가 중심이 되어 여론을 수렴하고, 이슈를 분석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인물을 확보하고, 전략을 수립하며 평시에 각종 선거에 대한 만반의 준비(fight tonight)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선거에 대비하여 필승대책이 늘 준비되어 있는, 상승(常勝)의 국민의힘을 만들겠습니다.

정권교체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완전연소(完全燃燒)할 것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정권교체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헌신하는 것이 저를 21대 국회로 복귀시켜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부족함이 많은 것을 느끼면서도 전당대회에 나온 것은 이 회피할 수 없는 사명과 책임감 때문입니다. 저는 권력을 위해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기 위해서 도전합니다. 21대 임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에 저의 모든 것을 던질 것입니다. 21대 조해진에게 주어진 이 고귀한 사명을 위해 저 자신을 불사를 것입니다. 재도 남지 않도록 태울 것입니다. 완전연소할 것입니다. 제가 이 숭고한 사명을 빛나게 완수할 수 있도록,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서 뜨겁게 성원해주시고 열렬히 지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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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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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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