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의원 71명 "日 방사성 오염수 방류, 해양법재판소 제소 포함 조치 검토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우리 국민 안전 위협은 물론 연안 어업에도 경제적 피해 불가피"
"정부와 소통해 국회 차원 적극 대책 마련하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정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에 "국제사회 우려를 무시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비롯한 모든 외교적 조치를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5선 송영길·안민석 의원과 4선 우원식 의원 등 민주당 의원 71명은 13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해외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방사성 오염수는 빠르면 한 달 늦어도 220일만에 제주도 앞바다에 도달한다"며 "우리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물론이고 연안 어업에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에 정화처리가 불가능한 삼중수소와 탄소-14가 포함됐으며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배출기준농도 미만으로 정화할 수 있다'는 일본 정부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위원장(왼쪽)과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2021.02.25 leehs@newspim.com

또 이들은 일본 정부를 겨냥 "자국 홍보와 경제적 비용을 이유로 이웃 국가 국민과 인류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는 방출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저장탱크를 확충한 뒤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처리방안을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일본 정부가 오늘 방출결정을 실행에 옮긴다면 가능한 모든 외교적 조치를 동원해야 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런던의정서 위반 소지가 크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례로 2001년 영국이 방사성 오염물질을 바다로 배출할 때 아일랜드가 이를 제소했고, 해양법재판소가 두 달 만에 긴급 잠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며 "국민안전을 위해 정부와 소통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인사는 강득구·강훈식·고민정·권인숙·기동민·김남국·김성주·김성환·김승원·김영배·김원이·김용민·김정호·김주영·김회재·남인순·문진석·민형배·박영순·박정·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혜련·서삼석·소병훈·송영길·송옥주·송재호·신동근·신영대·신정훈·안민석·안호영·양경숙·양이원영·어기구·오기형·오영환·우원식·유정주·윤건영·윤미향·윤영덕·윤준병·위성곤·이규민·이동주·이성만·이수진·이수진(비례대표)·이용빈·이용우·이원택·이소영·이탄희·이해식·장경태·전용기·정춘숙·정필모·조오섭·주철현·진성준·천준호·최혜영·한준호·허영·허종식·홍성국·홍정민 의원 등 총 71명에 달한다.

앞서 일본 정부는 13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관계각료회의를 열어 오염수 처리 방안을 논의했고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해양 방류는 향후 2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