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원희룡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법적 대응 나설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文 정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취해야"
"韓·美, 외교적 갈등 없을 것…접점 맞춰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이는 바다를 공유한 인접국과 국민들에 대한 폭거로 엄중 규탄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는 자국민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 등 인접국들과 해당 국민들에게 오염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라며 "오염수 처리방식에 대한 최종결정 또한 인접 국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 2020.11.02 kilroy023@newspim.com

원 지사는 "저는 이미 지난해부터 한일해협 연안 시도지사 회의 등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공유를 주장해 왔다"라며 "만약 우리의 긴급하고 정당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일방적 방류를 결정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대응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기도 했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일본 정부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모든 필요절차를 생략하고 방류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말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가 되었다"라며 "제주 주재 일본 총영사를 초치하고, 일본 대사와 면담을 통해 강력한 항의를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제주를 비롯한 부산과 경남, 울산, 전남까지 5개 지자체가 오염수 저지 대책위를 구성하여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시작하겠다"라며 "내일부터 당장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힘줘 말했다.

원 지사는 정부를 향해서도 "'유감표명'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5인의 유엔 특별보고관들도 지난달 11일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 추진은 '환경 및 인권에 중대한 위험'이라는 성명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라며 "그린피스 사무총장도 일본의 방류 결정이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원 지사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적법 방류라고 한다'라는 질문에 "미 국무부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원자력 기구 등을 통해 기준을 갖고 얘기한 것 같다"라며 "그러나 저희가 미국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미 일본에 많은 어민 단체, 환경 및 사회 단체들이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도쿄만에 방류를 하라고 할 정도로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며 "일반 국민들로서는 전문적인 과학적 지식이나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파악하거나 엄격한 검증을 거친 바가 없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것들이 얼마나 타당한지 엄격한 검증과 함께 의사표시를 통해 대처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원 지사는 이로 인해 한국과 미국의 외교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도 큰 나라이지만, 한국도 제법 큰 나라다"라며 "외교적인 갈등이 있으면 서로 접점을 맞춰나가면 된다. 미 국무부 입장과 한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근본적인 외교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