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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법적 대응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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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취해야"
"韓·美, 외교적 갈등 없을 것…접점 맞춰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이는 바다를 공유한 인접국과 국민들에 대한 폭거로 엄중 규탄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는 자국민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 등 인접국들과 해당 국민들에게 오염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라며 "오염수 처리방식에 대한 최종결정 또한 인접 국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 2020.11.02 kilroy023@newspim.com

원 지사는 "저는 이미 지난해부터 한일해협 연안 시도지사 회의 등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공유를 주장해 왔다"라며 "만약 우리의 긴급하고 정당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일방적 방류를 결정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대응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기도 했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일본 정부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모든 필요절차를 생략하고 방류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말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가 되었다"라며 "제주 주재 일본 총영사를 초치하고, 일본 대사와 면담을 통해 강력한 항의를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제주를 비롯한 부산과 경남, 울산, 전남까지 5개 지자체가 오염수 저지 대책위를 구성하여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시작하겠다"라며 "내일부터 당장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힘줘 말했다.

원 지사는 정부를 향해서도 "'유감표명'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5인의 유엔 특별보고관들도 지난달 11일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 추진은 '환경 및 인권에 중대한 위험'이라는 성명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라며 "그린피스 사무총장도 일본의 방류 결정이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원 지사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적법 방류라고 한다'라는 질문에 "미 국무부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원자력 기구 등을 통해 기준을 갖고 얘기한 것 같다"라며 "그러나 저희가 미국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미 일본에 많은 어민 단체, 환경 및 사회 단체들이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도쿄만에 방류를 하라고 할 정도로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며 "일반 국민들로서는 전문적인 과학적 지식이나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파악하거나 엄격한 검증을 거친 바가 없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것들이 얼마나 타당한지 엄격한 검증과 함께 의사표시를 통해 대처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원 지사는 이로 인해 한국과 미국의 외교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도 큰 나라이지만, 한국도 제법 큰 나라다"라며 "외교적인 갈등이 있으면 서로 접점을 맞춰나가면 된다. 미 국무부 입장과 한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근본적인 외교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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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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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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