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좋은 재판' 실현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화상회의로 진행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올해 첫 회의에서 "법관대표회의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실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가 됐다"며 "'좋은 재판'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는 지혜의 창고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 2021.03.22 photo@newspim.com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운영한지 4년 째를 맞이한다"며 "지난 3년 동안 경험을 통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일반 법관이 사법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 튼튼하게 뿌리내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관대표회의 의결 사항은 재판 제도와 사법행정 제도를 개선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는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 기간의 단계적 상향에 대한 대비, 법관 근무평정제도 개선, 민사단독 관할 확대, 형사 전자소송 추진,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며 "이제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현재의 제도 아래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방법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많은 법관들의 다양한 경험과 창의적 생각을 모은다면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 튼튼한 주춧돌이 되는 훌륭한 결과물이 나오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의장·부의장 선출과 작년 대표회의 활동보고, 선출 추천위원 보고, 사법행정담당자 설명, 분과위원회 구성 등이 이뤄진다.

이후 법관 부족문제 해결방안 등 이날 논의가 예정됐던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 이뤄지며 현장에서 추가 안건의 발의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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