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태영호 "강남구 관통하는 GTX-A 사업 협의회에 강남구청 빠져"

기사입력 : 2021년04월09일 15:57

최종수정 : 2021년04월09일 15:57

"강남구 주민들, 싱크홀·한강물 유입·지반붕괴 위협 느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GTX-A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노선이 서울 강남 주택가를 관통함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청은 단 한명도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주민들은 GTX-A 가 주택 지하로 뚫고 지나간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2020.10.26 leehs@newspim.com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서울 강남갑)이 9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진행된 GTX-A 사업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은 국토교통부 철도국 민자철도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국토교통부 철도국 민자철도팀 등 직원들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으로 서울시 환경정책과, 은평구청 맑은도시과, 서대문구청 환경과, 중구청 환경과, 용산구청 맑은환경과 등 지자체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환경정책과, 고양시 환경보호과, 파주시 환경정책과 공무원이 참여했다. 이 밖에 서울시 주민대표 1명, 경기도 주민대표 2명 등을 포함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의견수렴 내용과 협의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제는 GTX-A가 청담동 주택가를 관통하는 서울 강남구 구청의 공무원은 단 한명도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태 의원이 확보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및 조치결과'를 보면, 강남구의견은 단 한 건도 없었다. GTX-A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주요 주민의견 및 답변내용'에서도 강남구와 송파구는 '의견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다. 반면 경기도 고양시 환경보호과 소속 공무원인 A위원이 제기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하여 계획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는 의견에 사업자 측에서는'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적극 반영하겠음'이라는 조치계획이 들어가 있다.

환경영향평가협의가 지난해 2018년 8~9월 고양시에서 개최한 주민설명회에는 200여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강남구 청담동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는 단 3명만 참석했다.

태영호 의원은 "강남구 주민들이 GTX-A 노선이 주택가를 관통함에 따라 싱크홀, 한강물 유입, 지반붕괴 등 생명과 안전에 극심한 위험을 느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태 의원은 "강남 주민들은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3명도 강남주민이 아니라 관계기관 공무원이라는 강력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강남구청이 누락된 이유 등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해 관련 책임자를 엄정하게 문책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