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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조사국 "한일, '차가운 교착 상태'..바이든 정부, 관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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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의회조사국(CRS)은 현재의 악화된 한일 관계가 '차가운 교착 상태'라면서 북한과 중국 문제에 대한 한·미·일 3국 공조를 어렵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CRS는 최근 갱신한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 한일 관계를 "차가운 교착 상태"라고 지적한 뒤 "현재 한-일 관계의 열악한 상태를 감안할 때 이런 관계가 단기적으로 재설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일간 껄그러운 관계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미국과의 효과적인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열악한 한일 관계는 대북정책에 대한 협력은 물론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에서 한미일 3국 공조를 복잡하게 해 미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한미일 3국 공조를 장려하고 양국 간 이견 해소를 촉구했다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일본 관계를 촉진하는 데 더 많이 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협의체 '쿼드'와 관련해 일본은 한국의 불참이 쿼드 4개국 모임에 추가적인 이점이라고 여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NSC가 트위터에 공개한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 모습 [사진=미 NSC 트위터]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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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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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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