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 힘′ 수도권 집값, 내년까지 오른다…'오세훈 효과'로 점차 안정

기사입력 : 2021년04월11일 07:10

최종수정 : 2021년04월11일 07:58

서울 소형 아파트도 7.7억…일산 아파트, 석달 새 20% 올랐다
저금리에 이자부담 낮아…46조 토지보상금, 집값 기름 붓는다
오세훈 시장 "정비사업 파격적 규제 완화"…중장기 집값 안정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이 내년까지 '돈의 힘'으로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임대차 3법 부작용과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는 데다 3기 신도시 등 개발사업으로 토지보상금이 풀려 내년까지 유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 집값이 조정기를 겪을 것이란 우려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다만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로 주택공급 확대에 나서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 서울 소형 아파트도 7.7억…일산 아파트, 석달 새 20% 올랐다

11일 KB부동산이 조사한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소형 아파트(전용 60㎡ 이하) 평균 매매가격은 7억6789만원으로 조사됐다. 작년 12월(7억2893만원)에서 1분기 만에 5% 오른 수치다. 취득세(약 2%)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각종 거래비용을 감안하면 서울에서 소형 아파트를 살 때 8억원 정도 필요하다는 뜻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4.08 sungsoo@newspim.com

서울 중형 아파트(전용 85㎡ 초과 102㎡ 이하) 평균 매매가격은 12억3046만원으로 같은 기간 6% 올랐다. 대형(전용 135㎡ 초과)은 22억1106만원으로 4% 뛰었다.

경기도 아파트에 대한 매수열기도 뜨겁다. 경기도는 지난달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939만원으로 올해 1분기 10% 올랐다. 특히 고양시는 지난달 3.3㎡당 아파트 평균가격이 1871만원으로 같은 기간 20% 올랐다. 과천(7%), 성남(10%), 수원(9%), 김포(13%) 등 다른 경기 지역을 큰 폭 웃도는 상승률이다.

고양시 덕양구(20%), 일산동구(19%), 일산서구(20%)는 모두 이 기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0%에 육박했다. 10억짜리 아파트가 불과 3개월 사이 2억원 급등한 셈이다. 의정부도 지난달 3.3㎡당 아파트값이 1418만원으로 집계돼 같은 기간 16% 뛰었다.

인천 집값도 오름세다. 인천의 지난달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306만원으로 올 1분기 동안 6% 올랐다.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인천 연수구(9%), 청라신도시가 있는 서구(8%), 남동구(7%) 등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이처럼 오른 것은 '임대차 3법의 여진'과 '저금리' 때문으로 분석된다. 임대차 3법 이후로 서울 내 전세·매매물량이 부족해져 주변 수도권 집값에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고양시(3.3㎡당 1871만원)는 경기도 전체 평균(3.3㎡당 1939만원)보다 집값이 낮아서 다른 경기 지역보다 가격 상승폭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정부 규제로 신용대출이 막히는 상황에서 서울에 내 집 마련이 어렵고 전세가격도 계속 오르니 경기도로 넘어간 수요자들이 많다"며 "실제로 지난해 수도권 인구 순유입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았고, 서울의 전출자의 65%가 경기도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 저금리에 이자부담 낮아…46조 토지보상금, 집값 기름 붓는다

기준금리가 단기에 오르기 어렵다는 점과 3기 신도시·공공재건축 사업으로 토지보상금이 풀린다는 점도 집값 상승에 일조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오는 2023년까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국은행도 단시일 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물가 상승에도 경제에 큰 충격을 줄 만큼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뒤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1%대 물가 상승률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리인상 등의 정책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리가 오르지 않으면 주택 수요자들이 대출받아 집을 사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4.08 sungsoo@newspim.com

정부의 3기 신도시와 공공재건축 사업으로 토지보상금이 풀릴 경우 시중 유동성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지구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대략 30조3000억원이다.

여기다 ▲서울 구룡마을 등 도시개발사업지구 8조1000억원 ▲광명시흥 일반산단 등 산업단지 5조8200억원 ▲경제자유구역 6800억원 ▲고속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1조2700억원을 합하면 공공주택지구와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지구 등 117곳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대략 4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유동성의 힘으로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금 집을 사면 '상투'(높은 가격에 매입해 손해를 보는 것)라는 세간의 우려는 시기상조라는 평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까지 저금리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3차 추경과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유입으로 시장 부동자금이 풍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자산을 대체할 투자처가 없어서 당분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이라며 "서울 외곽 및 강북, 경기도, 인천은 전세가격 상승과 실수요자의 중저가 주택 구매이 같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오세훈 시장 "정비사업 파격적 규제 완화"…중장기 집값 안정

다만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로 주택공급 확대에 나서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오 시장은 지난 2월 9일 '신규 주택 36만가구 공급'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급의 핵심 주체는 민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장에 취임하면 일주일 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4.08 sungsoo@newspim.com

영등포구 여의도동, 노원구 상계동, 양천구 목동, 강남구 압구정동, 강남구 대치동, 광진구 자양동 등의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재개발하게 해주면 5만~8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총 36만가구의 신규 주택에 대한 세부사항은 ▲민간토지 임차형 공공주택인 '상생주택' 7만가구 ▲소규모 필지를 소유한 이웃끼리 공동개발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모아주택'으로 3만가구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으로 7만5000가구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용적률·층수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으로 18만5000가구다.

'상생주택'이란 민간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공공이 임대료를 내고 공공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방식이다.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와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한다. '모아주택'은 소규모 재개발 계획으로 소규모 토지주 4~6가구를 통합개발할 경우 인센티브를 줘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한 그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재가동을 시사했다. 주거지역에 대한 '7층 고도제한'을 폐지하고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며,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를 전면 재정비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오 시장의 공약으로 재개발·재건축시장이 단기 폭등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집값이 오르는 것은 근본적으로 공급 부족이 원인"이라며 "오 시장의 공약은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한 공급 효과가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집값 안정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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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