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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부산 시내 15분 생활권"...박형준 부산시장 3대 핵심정책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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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심형 초고속 자기부상열차 '어반루프' 건설
②재개발·재건축 활성화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③산학 협력 통한 도심형 청년 일자리 창출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62.67%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은 박형준 부산시장 당선인.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청와대 정무수석과 사회특별보좌관을 역임한 박 당선인은 2014년부터 2년 간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을 지내는 등 입법, 행정, 국정 운영의 경험을 고루 갖췄다.

청와대와 국회에서 경력을 쌓고 고향 부산에서 민선 시장으로 선출된 박 당선인이 '내게 힘이 되는 시장'을 슬로건으로 내놓은 지역 맞춤형 정책을 살펴본다.

◆ 15분 도시 완성...도심형 초고속자기부상열차 '어반루프' 건설

박 당선인은 부산 시내 전역을 15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어반루프(Urban Loop)' 건설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어반루프는 가덕도신공항에서 2030 엑스포 개최지 북항까지 도심직결 셔틀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도심형 초고속철도를 말한다. 초음속 진공을 활용해 도시와 국가를 이동하는 하이퍼루프 기술을 도시 내 이동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박 당선인은 2030년 가덕도신공항 개항에 맞춰 부산 주요 거점 55km 구간에 최대 시속 300km의 어반루프를 구축해 부산을 15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부산 동서 지역을 연결하는 미래형 교통인프라에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박 당선인은 "신공항이 완공되면 연간 3500만 명, 엑스포를 유치하면 5000만 명 방문객이 예상된다"며 "기존 도로와 철도망으로 수요를 감당 못 한다. 어반루프로 신공항과 북항을 10분 만에 연결하고 거기서 5분이면 동부산 관광단지까지 이동하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원 조달은 국비지원 및 국내·외 민자 유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한국형 뉴딜사업(114조원) 관련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당선인은 "KTX 건설 사업비 30∼40% 수준에 불과하고 부산 사업비는 1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지하 대심도로 건설되기 때문에 토지 보상비용이나 사회적 갈등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은 늦어도 2022년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초 연구를 시작해 2025년에서 2029년 사이에는 공사를 추진, 2030년 완공 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박 당선인은 ▲혁신적 교통수단 도입으로 퍼스트무버(First Mover)도시 조성 ▲공항의 편의성 확보로 공항 이용 수요 제고 등을 어반루프 조성 핵심 목표로 삼았다.

그는 어반루프 도입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로 초고속철도 개발을 추진 중이고 경남도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경쟁적으로 유치를 추진 중"이라며 "부산처럼 도심 내 단거리(50㎞)에도 어반루프 건설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그 근거로 미국의 하이퍼루프 운송기술 업체인 HTT 최고경영자와 화상 통화내용도 공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달 25일 부산진구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선거사무소 브리핑룸에서 부산미래비전 공약집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형준 후보 선거캠프] 2021.03.25 news2349@newspim.com

◆ 재개발·재건축 규제 간소화...공공부지 활용 적정주택 공급

문재인 정부가 4년 간 부동산 대책을 25차례 내놓을 동안 부산 평균 아파트 가격은 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당선인은 부산 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아파트 10만호 리모델링 지원 ▲주택보급률 110% ▲도심형 컴팩트 타운 조성 등을 공약했다.

박 당선인은 15~20년 이상 걸리는 재개발·재건축 기간을 관청 단계 간소화로 대폭 줄이며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택 보급률을 2018년 기준 103%에서 110%로 높이고 도심을 주거와 상업, 일자리가 어우러진 컴팩트 타운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 당선인이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내세웠지만 구체적인 공급 숫자를 밝히지 않은 건 민간 주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는 "공급의 일차적 주체는 역시 민간일 수밖에 없다"며 "재개발 재건축 기간 축소는 법을 고치지 않아도 처리 시한만 지키고 불필요한 단계를 축소, 통합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공공부지를 활용한 적정가격 주택 공급에도 초점을 맞췄다.

하수처리시설이나 폐교 등 도심부에 입지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해 저가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지하철 역사의 개발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와 창업 복합 타운을 공급한다.

컴팩트 타운은 크게 도심에 직장과 주거를 통합한 컴팩트 청년 타운을 조성하고 1억원대 신중년 재기 복합타운,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전 복합타운을 조성한다.

박 당선인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사실상 전세 자금 대출에 가까운 정책으로, 박 당선인은 신혼부부에게 소득 제한 없이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왼쪽 세 번째)이 지난 2월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박형준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2021.02.10 news2349@newspim.com

◆ 산학 협력 통한 도심형 청년 일자리 창출

지난 5일 부산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부산 고용상황 변화와 원인 분석'에 따르면, 부산은 지역 산업구조의 취약성으로 고용상황 부진이 지속되고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전국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산의 고용률은 55.6%, 월평균 임금은 250만 원으로 8대 광역시 중 최하위로 집계됐다. 평균 주당 노동시간도 전년보다 3.6시간 감소했다. 지난해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3만6000명이 줄었다.

박 당선인은 이같이 침체된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산학 협력을 통한 청년 일자리 5만개 창출을 약속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과 중장년층의 취업·창업 장려 등을 제시하며 세대 맞춤형 일자리를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일자리 창출의 이행 방법으로 ▲도심형 청년 일자리 확대 ▲스마트형 4차 산업 일자리 확충 ▲세대 맞춤형 특화 일자리 창출 ▲부산 특화 산업 일자리 조성 ▲데이터 기반 경제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 적극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도심형 청년 일자리는 기업 현장 연수를 기반으로 산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학생들에게 기업 현장에서 연수하는 동시에 학점을 딸 수 있도록 하고 졸업하면 취업도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캐나다 워털루 대학에서 시행 중이다.

박 당선인은 "부산의 23개 대학과 기업을 연계해서 워털루형 산학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성공하면 부산의 대학교 교육과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푸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부적인 일자리 공약으로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타운 권역별 10개소 이상 공급 △스마트형 4차산업 대기업 관련 기업 3개 이상 유치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사관학교 운영사업 △50+ 신(新)중년 재기 복합타운 조성사업 △부산 특화 전통제조업 지원사업 △부산 블록체인밸리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재원 조달은 시비 및 국비를 통해 이뤄지며 창업펀드와 산학협력 등 민자 유치를 통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박 당선인은 청년 기업 육성을 위해 이미 1조 2천억 원 글로벌 펀딩 조성 협약도 맺었다고 밝혔다.

그는 "생산성이 높은 쪽으로 가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일자리) 갯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청년들에게 '아 부산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구나'라는 희망을 줘야 청년들을 붙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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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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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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