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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부산 시내 15분 생활권"...박형준 부산시장 3대 핵심정책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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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심형 초고속 자기부상열차 '어반루프' 건설
②재개발·재건축 활성화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③산학 협력 통한 도심형 청년 일자리 창출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62.67%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은 박형준 부산시장 당선인.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청와대 정무수석과 사회특별보좌관을 역임한 박 당선인은 2014년부터 2년 간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을 지내는 등 입법, 행정, 국정 운영의 경험을 고루 갖췄다.

청와대와 국회에서 경력을 쌓고 고향 부산에서 민선 시장으로 선출된 박 당선인이 '내게 힘이 되는 시장'을 슬로건으로 내놓은 지역 맞춤형 정책을 살펴본다.

◆ 15분 도시 완성...도심형 초고속자기부상열차 '어반루프' 건설

박 당선인은 부산 시내 전역을 15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어반루프(Urban Loop)' 건설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어반루프는 가덕도신공항에서 2030 엑스포 개최지 북항까지 도심직결 셔틀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도심형 초고속철도를 말한다. 초음속 진공을 활용해 도시와 국가를 이동하는 하이퍼루프 기술을 도시 내 이동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박 당선인은 2030년 가덕도신공항 개항에 맞춰 부산 주요 거점 55km 구간에 최대 시속 300km의 어반루프를 구축해 부산을 15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부산 동서 지역을 연결하는 미래형 교통인프라에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박 당선인은 "신공항이 완공되면 연간 3500만 명, 엑스포를 유치하면 5000만 명 방문객이 예상된다"며 "기존 도로와 철도망으로 수요를 감당 못 한다. 어반루프로 신공항과 북항을 10분 만에 연결하고 거기서 5분이면 동부산 관광단지까지 이동하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원 조달은 국비지원 및 국내·외 민자 유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한국형 뉴딜사업(114조원) 관련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당선인은 "KTX 건설 사업비 30∼40% 수준에 불과하고 부산 사업비는 1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지하 대심도로 건설되기 때문에 토지 보상비용이나 사회적 갈등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은 늦어도 2022년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초 연구를 시작해 2025년에서 2029년 사이에는 공사를 추진, 2030년 완공 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박 당선인은 ▲혁신적 교통수단 도입으로 퍼스트무버(First Mover)도시 조성 ▲공항의 편의성 확보로 공항 이용 수요 제고 등을 어반루프 조성 핵심 목표로 삼았다.

그는 어반루프 도입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로 초고속철도 개발을 추진 중이고 경남도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경쟁적으로 유치를 추진 중"이라며 "부산처럼 도심 내 단거리(50㎞)에도 어반루프 건설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그 근거로 미국의 하이퍼루프 운송기술 업체인 HTT 최고경영자와 화상 통화내용도 공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달 25일 부산진구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선거사무소 브리핑룸에서 부산미래비전 공약집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형준 후보 선거캠프] 2021.03.25 news2349@newspim.com

◆ 재개발·재건축 규제 간소화...공공부지 활용 적정주택 공급

문재인 정부가 4년 간 부동산 대책을 25차례 내놓을 동안 부산 평균 아파트 가격은 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당선인은 부산 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아파트 10만호 리모델링 지원 ▲주택보급률 110% ▲도심형 컴팩트 타운 조성 등을 공약했다.

박 당선인은 15~20년 이상 걸리는 재개발·재건축 기간을 관청 단계 간소화로 대폭 줄이며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택 보급률을 2018년 기준 103%에서 110%로 높이고 도심을 주거와 상업, 일자리가 어우러진 컴팩트 타운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 당선인이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내세웠지만 구체적인 공급 숫자를 밝히지 않은 건 민간 주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는 "공급의 일차적 주체는 역시 민간일 수밖에 없다"며 "재개발 재건축 기간 축소는 법을 고치지 않아도 처리 시한만 지키고 불필요한 단계를 축소, 통합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공공부지를 활용한 적정가격 주택 공급에도 초점을 맞췄다.

하수처리시설이나 폐교 등 도심부에 입지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해 저가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지하철 역사의 개발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와 창업 복합 타운을 공급한다.

컴팩트 타운은 크게 도심에 직장과 주거를 통합한 컴팩트 청년 타운을 조성하고 1억원대 신중년 재기 복합타운,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전 복합타운을 조성한다.

박 당선인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사실상 전세 자금 대출에 가까운 정책으로, 박 당선인은 신혼부부에게 소득 제한 없이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왼쪽 세 번째)이 지난 2월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박형준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2021.02.10 news2349@newspim.com

◆ 산학 협력 통한 도심형 청년 일자리 창출

지난 5일 부산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부산 고용상황 변화와 원인 분석'에 따르면, 부산은 지역 산업구조의 취약성으로 고용상황 부진이 지속되고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전국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산의 고용률은 55.6%, 월평균 임금은 250만 원으로 8대 광역시 중 최하위로 집계됐다. 평균 주당 노동시간도 전년보다 3.6시간 감소했다. 지난해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3만6000명이 줄었다.

박 당선인은 이같이 침체된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산학 협력을 통한 청년 일자리 5만개 창출을 약속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과 중장년층의 취업·창업 장려 등을 제시하며 세대 맞춤형 일자리를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일자리 창출의 이행 방법으로 ▲도심형 청년 일자리 확대 ▲스마트형 4차 산업 일자리 확충 ▲세대 맞춤형 특화 일자리 창출 ▲부산 특화 산업 일자리 조성 ▲데이터 기반 경제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 적극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도심형 청년 일자리는 기업 현장 연수를 기반으로 산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학생들에게 기업 현장에서 연수하는 동시에 학점을 딸 수 있도록 하고 졸업하면 취업도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캐나다 워털루 대학에서 시행 중이다.

박 당선인은 "부산의 23개 대학과 기업을 연계해서 워털루형 산학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성공하면 부산의 대학교 교육과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푸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부적인 일자리 공약으로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타운 권역별 10개소 이상 공급 △스마트형 4차산업 대기업 관련 기업 3개 이상 유치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사관학교 운영사업 △50+ 신(新)중년 재기 복합타운 조성사업 △부산 특화 전통제조업 지원사업 △부산 블록체인밸리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재원 조달은 시비 및 국비를 통해 이뤄지며 창업펀드와 산학협력 등 민자 유치를 통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박 당선인은 청년 기업 육성을 위해 이미 1조 2천억 원 글로벌 펀딩 조성 협약도 맺었다고 밝혔다.

그는 "생산성이 높은 쪽으로 가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일자리) 갯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청년들에게 '아 부산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구나'라는 희망을 줘야 청년들을 붙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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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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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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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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