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방송기자클럽 1대1 토론회 열려
朴 "불도저식 개발" vs 吳 "동결해도 재산세 부담"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현우 이지율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5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틀 앞두고 마지막 방송 토론회에서 맞붙었다.
토론회 첫 주도권 토론에서 박 후보는 오 후보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약에 대해 "불도저식 개발로 용산참사를 재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박 후보의 공시지가 상승 10% 제한에 대해 "동결시키지 않으면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폭등이 부담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예총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작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04.05 photo@newspim.com |
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박 후보의 정책 검증 주도권 토론에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명분하에 급격히 올렸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공시가격 지수가 박근혜 정부에서 14% 올랐는데 문 정부는 72% 올랐다"며 "박 후보 공약을 보면 10%만 올린다는 말을 했다. (공시지가) 9억원 이후는 2030년까지 90%가 오른다. 그런데 연간 10%만 올린다는 것은 계산을 잘못했다. 저는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 동결을 공약으로 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10% 제한은 6월 국회서 민주당과 논의해서 법 개정을 정부가 서울시와 의논해서 개선한다는 의미"라며 "계산을 자꾸 얘기하는데 주관적으로 계산한 것을 들고 나와서 (말한다)고 반박했다.
오 후보는 이에 "지난 1년간 이른바 노도강, 노원·도봉·강북 공시지가가 20~30% 올랐다. 너무 올라서 당장 동결해도 재산세 건보료 너무 부담스럽다"며 "동결시키지 않고 앞으로 10%씩 올리면 너무 부담"이라고 맞받아쳤다.
박 후보는 "10%씩 올린다는 것이 아니고 10% 캡(한계)"라며 "(제가 서울시장 돼) 부동산값이 오르지 않으면 공시가 오르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 후보는 오 후보의 정책 검증 주도권 토론에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집중 공략했다.
박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정비지수제 폐지를 말했다. 정비지수제는 주민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쳤을 때는 주민들이 그렇게 크게 불만을 안 낸다"며 "그런데 이 절차를 생략하면 용산참사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오세훈 시장 시절 바로 서울시청 앞에서 주민들 매일 데모한 이유"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이에 대해 "전체 생략이 아니라 그 비율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하자 박 후보는 "지금과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 정비지수제 폐지는 용산참사를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것"이라고 공세를 높였다.
박 후보는 이어 "이는 일부 기득권층을 위한 공약"이라며 "저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개발을 할 것이고 오 후보의 재건축·재건축은 불도저식 개발"이라고 규정했다.
오 후보는 "그렇지 않다. 임차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을 수 있지만 그 혜택을 임대인이나 집 소유자가 어느 정도 양보하게 해 상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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