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준혁의 춘추정국] '방역 수장' 총리의 대선 출마, 여권이 소용돌이 친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4월05일 06:00

[서울=뉴스핌] 이준혁 부국장 = 정가에서 때 아닌 정세균 총리의 대선 출마설이 화제다. 4·7 재보궐선거가 목전이고, 코로나 19 4차 대유행이 감지되면서 행정부를 이끄는 총리의 대선 출마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하지만 언론을 비롯해 정치권에선 이미 정 총리의 총리직 사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실이라면 왜 이 시기에 총리가 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를 하려는 것일까. 사실상 코로나19 방역당국의 수장 아니던가.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압도적인 선두권도 아니다. 그런데도 정 총리의 대선 출마는 이미 정가의 타임테이블에 밑줄 그어진 빅이슈로 여겨지고 있다. 의아하다.

문재인 정부의 정권 말기, 이제 현 정부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차기 대선이 내년 3월 9일이니, 11개월 남짓 남겨진 상황이다. 정가에서 흔히 하는 말로 '순장조'가 되어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이른바 시즌 종료 시점이다. 그러니 더욱 이상하다. 

분명한 것은 정 총리 본인도 순장조가 될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사실이다. 정 총리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4·7 재보선이 끝나면 사의를 표명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때가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상당한 여지를 남겼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총리의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거취 문제는 대통령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순리"라고 즉답을 피했다. "거취는 대통령께 먼저 말씀드리겠다"는 표현이 딱 걸린다. 코로나19 재유행을 잡기 위해 방역 관리에도 일정이 모자라는 위치다. 하지만 정 총리는 거취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정치권 주변에서 조금이라도 밥 한 숟가락 떴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출구전략의 수순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대권 도전 의사를 굳이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여권 내에서조차 정 총리의 이날 발언 이후 4월 사퇴 일정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 총리는 여권 내에서도 희귀성이 매우 높은 정치인이다. 소위 다른 정치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많지 않은 원로급 거물 정치인이다. 특정 스펙트럼에 날이 서 있지 않고 중도적이면서 합리적 성향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호평을 많이 듣는다.

국회의장에서 총리로 지명 받아 인사청문회에 나설 때만 해도 역할이 주어졌으니 의전서열이 낮아져도, 그런 비난이 두렵지 않다고 했던 그다. 국회의장의 국가 의전서열은 대통령에 이어 2위다. 정치적 위상으로는 권력서열 넘버투다. 그래서 국회의장 출신이 총리직을 맡아 국가원수인 대통령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헌정사를 새로 쓰는 것이었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 수장이 감시대상인 행정부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논란이 됐겠는가. 하지만 온갖 비난 속에서도 코로나19 방역관리 등에 솔선수범하는 정 총리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높은 신뢰감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시국에 총리의 대선 출마 시나리오는 얼키고 설킨 매듭이 적지 않다.

여권의 몇몇 고위급 인사들에게 물어보니 대부분의 대답이 대동소이하다.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계열의 확실한 대선주자가 없기 때문이란다. 문재인 정부를 이어받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이끌고, 노무현 정신을 밑거름 삼아 지역균형발전의 대들보를 세워야 하는 후계자가 없단다. 아이러니다. 집권여당을 이끄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진보진영의 프론티어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있지 않은가.

이에 대해 여권의 핵심 관계자가 전하는 말은 가볍게 흘려듣기 어렵다. "(내년 대선을 앞둔)상황이 녹록치 않다. 리스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LH 사태 등 부동산정책에 대한 반감이 광풍처럼 불어 닥쳤다. 불길도 거세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을 넘겨주면 이니셔티브(대선 주도권)를 뺏긴다. 선거를 이끈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하락세이고, 이재명 지사는 현 정부를 서포트하기보다 독자적으로 갈 공산이 크다. 안희정이나 박원순도 후보군에서 빠졌다. 친노 대표인 이광재 의원은 복귀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힘에 부친다. 친노·친문 모두 김경수 경남지사를 옹호하지만 판결이 코 앞이다. 결과가 어떨지 예단할 수 없고 시간적으로 대선을 준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친노·친문계) 제3후보를 찾아야 한다. 현재로선 정세균 총리가 유일한 대안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습 yooksa@newspim.com

4·7 재보궐선거에 가려져있지만 이미 수면 밑에서 소용돌이 치는 여권 내부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느껴진다.

여당인 민주당이 내년 3월 대통령선거에 내보낼 후보를 결정하는 날짜는 오는 9월 10일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대선 6개월 전 결정하게 되어 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선 4개월 전이니, 11월 10일쯤 대선후보를 확정한다.

민주당이 9월 초 대선후보를 발표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대략 155일 정도 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결정됐을 때가 대선 1년 전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선까지 결코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 예전 같았다면, 아니 이번 보궐선거만 없었다면 정치권은 이미 대선전에 돌입했을 시기다.
여권 내 정 총리의 대선 출마설이 나오는 타이밍이 결코 빠르지 않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현재 코로나 방역의 총사령관이나 마찬가지인 정 총리가 빠질 경우 그 공백이 가져올 여파가 크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일단 현재 거론되는 최적의 후임자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김부겸 전 의원과 정부부처 내 정 총리의 다음 의전서열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다.

이들이라면 코로나 방역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충분히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 많지 않은 영남권 대선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까지 차기 총리 하마평에 오르는 상황이 간단치 않아 보인다. 여권 내 조급한 분위기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코로나 방역의 무한책임론을 내걸었던 정 총리의 대선 출마가 현실화할 경우 국민 여론이 어떨지도 아직은 물음표다. 다만 서울·부산시장 선거 결과가 좋지 않거나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예상을 웃돌게 된다면 여권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

보궐선거는 이제 이틀 남았지만, 여당의 대선후보 확정은 5개월 남았다. 여권 내에선 일찌감치 보궐선거 이후를 내다보는 숱한 시나리오들이 있을 것이다. 확실히 네거티브 공방전으로 얼룩진 보궐선거 이후 또 따른 큰 풍랑이 불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정치는 내년까지 선거라는 바람으로 온통 뒤덮힐 것이다. 우리 모두가 거센 풍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때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