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이해충돌방지법 심사 난항…"재보선 전 처리 어려워"

기사입력 : 2021년04월02일 15:25

최종수정 : 2021년04월02일 17:03

정무위, 2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심사했지만 결론 못 내려
與 김병욱 간사 "실질적 축조 심사 끝냈지만 일부 쟁점 남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한 여야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오전 법안2소위원회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심사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4·7 재보궐선거 이후 소위를 다시 열고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정무위 간사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조항 하나만 제외하고 법안 1회독을 했다. 조문에 대한 축조심의는 실질적으로 끝났다"면서도 "물리적으로 선거 전에는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다시 소위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정무위원회 간사가 2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심사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김병욱 의원실]

여야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등 공직자 부패 규제 관련 다른 법령 간 중복·충돌 여부를 검토하고, 체계 정비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이해충돌방지법이 명시한 공직자, 가족 등의 범위와 직무상 비밀이용금지 조항, 소급적용 여부 등 이견이 첨예한 쟁점 논의를 남겨둔 상황이다. 공직자 범위 규정의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가족의 범위와 관련해선,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해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를 포함할 지 여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는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견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 2013년부터 계속 논의해온 부분이고, 2015년 김영란법 입법 이후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이미 포함된 내용인 데다, 토론회도 많이 개최됐다"며 "야당이 법 통과에 대한 의지를 갖고 소위에 임하면 훨씬 빨리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소위 소집을) 계속 요구하는데 재보선 기간이라 의원들의 참석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회의) 요청이 들어오면 회의하도록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속도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이 중언부언되고 있다"며 "안타깝고 답답하다. 쟁점 위주로 집중적인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여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찾아 최대공약수를 찾아 합의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간사 입장에서 일방 처리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선거 전인 다음주 초라도 소위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