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이해충돌방지법 심사 난항…"재보선 전 처리 어려워"

기사입력 : 2021년04월02일 15:25

최종수정 : 2021년04월02일 17:03

정무위, 2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심사했지만 결론 못 내려
與 김병욱 간사 "실질적 축조 심사 끝냈지만 일부 쟁점 남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한 여야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오전 법안2소위원회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심사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4·7 재보궐선거 이후 소위를 다시 열고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정무위 간사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조항 하나만 제외하고 법안 1회독을 했다. 조문에 대한 축조심의는 실질적으로 끝났다"면서도 "물리적으로 선거 전에는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다시 소위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정무위원회 간사가 2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심사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김병욱 의원실]

여야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등 공직자 부패 규제 관련 다른 법령 간 중복·충돌 여부를 검토하고, 체계 정비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이해충돌방지법이 명시한 공직자, 가족 등의 범위와 직무상 비밀이용금지 조항, 소급적용 여부 등 이견이 첨예한 쟁점 논의를 남겨둔 상황이다. 공직자 범위 규정의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가족의 범위와 관련해선,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해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를 포함할 지 여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는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견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 2013년부터 계속 논의해온 부분이고, 2015년 김영란법 입법 이후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이미 포함된 내용인 데다, 토론회도 많이 개최됐다"며 "야당이 법 통과에 대한 의지를 갖고 소위에 임하면 훨씬 빨리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소위 소집을) 계속 요구하는데 재보선 기간이라 의원들의 참석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회의) 요청이 들어오면 회의하도록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속도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이 중언부언되고 있다"며 "안타깝고 답답하다. 쟁점 위주로 집중적인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여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찾아 최대공약수를 찾아 합의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간사 입장에서 일방 처리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선거 전인 다음주 초라도 소위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