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계획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2020.01.27. ndh4000@newspim.com |
시는 △신산업 육성 걸림돌 규제개선 △기업부담‧시민불편 규제해소 △현장‧수요자 중심 규제혁신 △규제혁신 추진동력 강화 등 4대 전략 20개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시에선 지역균형 뉴딜 확산, 비대면 산업 등 신산업 분야 걸림돌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신산업 규제혁신 전담 TF를 확대 구성, 관련 부서·기관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규제발굴 회의를 수시 개최한다.
시-대학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등 신기술의 사업화 추진에 겪고 있는 규제를 선제 발굴하며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신산업 등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포괄적 네거티브규제 전환(원칙허용-예외규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애로 청취‧발굴을 위해 3개 산업단지(녹산‧장안‧미음)에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 정기적 운영(월 3회, 1~3주 화요일)하고, 올해부터는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부산시 본청 내 부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과 관련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해 운영한다.
이병진 부산시 권한대행은 "규제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애로사항을 찾아내어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부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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