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모든 공무원 재산등록' 과잉입법 논란에도…與, 후속입법 속도

기사입력 : 2021년04월01일 17:01

최종수정 : 2021년04월01일 17:01

김태년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조속히 완료"
공직자윤리법 재개정…이해충돌방지·부동산거래신고법 '속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을 앞두고 비판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여당이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성명을 통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국민 성명 발표를 마치고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1.04.01 leehs@newspim.com

앞서 당정은 지난달 28일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4급 이상 공무원에 한해 재산등록을 했으나 공무원 전원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으나, 이 범위를 확대하는 추가 개정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재산등록 의무자 범위를 모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재산등록 공개대상자 범위를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안(박광온 의원) △공직자 등록재산에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포함하는 안(신영대 의원) 등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돼 있다.  

교원단체부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부동산 개발정보나 투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교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사기만 저하시키고 실효성도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모든 공무원 재산등록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하위직 공무원까지 재산등록을 하겠다는 발표를 들으며 부동산 투기의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에 허탈함을 느낀다"며 반대입장을 냈다.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중학교 교사 조씨(30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근절에는 동의하지만 일반 교사들이 재산내역을 공개하라니 황당하다"며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개정안에도 반대 여론이 빗발쳤다. 특히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일주일 사이 비판 댓글만 360여개가 달렸다. 한 네티즌은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도 없는 공직자까지 재산등록을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자 과잉입법"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여당 입장은 강경하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재선 의원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뿌리 뽑으려면 투기 유혹 자체를 근절할 근본적인 방책을 세워야 한다"며 "모든 공무원들의 재산을 공개하자는 것이 아니다. 재산을 일단 등록해 (투기) 유혹을 느끼지 못하도록 방지하자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4·7 재보궐선거를 눈앞에 두고 '부동산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여당이 과잉 진화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한 초선 의원은 "선거 유불리를 떠나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며 "문제가 터졌을 때 바로 잡지 않으면 대책 마련은 또 다시 흐지부지 된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 병을 제 때 치료할 시기를 놓쳐선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및 비밀이용 이익 취득 금지 등과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여야는 늦어도 오는 11일까지 소위 의결을 마치기로 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부동산 투기 감시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조항을 담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또 "부동산 투기행위를 강력히 조사, 감독하는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조속히 출범시켜 부동산 투기 근절 장치를 완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