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내달부터 기업인 사업상 출국시 백신 우선 접종…국내 입국시 격리 면제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08:09

출입국 지원센터, 예방접종서 격리면제까지 '원스톱' 지원
베트남·미국·인니 등 전세기 이동지원 수요조사 진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기업인이 중요한 사업상 이유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지역을 방문하거나 방문 예정국에서 백신접종 증명서 요구할 경우 백신 접종이 지원된다.

또한 계약과 약정 체결, 현장에서의 작업 불가피, 비대면으로 해소 불가능 등 사유 인정시 입국 전·후, 체류기간 중 PCR 검사 의무 등 엄격한 기준하에 국내 입국시 격리를 면제해준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박진규 차관은 이날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 지원 등 기업인 출입국 지원제도를 점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등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8.13 mironj19@newspim.com

현재 기업인이 중요한 사업상 이유로 코로나19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지역을 방문하거나 방문 예정국·방문기관에서 백신접종 증명서 요구할 경우 출장 60일전에 출장을 신청하면 관련부처 심사와 질병관리청의 승인을 거쳐서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지난 17∼26일 총 8일간 총 632건(일평균 79건)이 접수됐다. 산업부 등 13개 부처의 심사와 질병청의 승인이 확정되면 4월부터 접종이 시작될 전망이다.

또한 종합지원센터가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과 협력해 수요가 많은 베트남, 중국 등으로의 출장 기업인 모집과 전세기 인·허가 협의, 운항을 지원한다.

지난해 4월부터 지금까지 전세기 총 49회, 5229명을 지원했다. 비자 발급, 현지숙소 예약, 격리면제 신청 등을 일괄 지원하는 '입국지원패키지' 프로그램도 운영중이다. 현재 텐진·난징 등 중국을 대상으로 이동지원 패키지를 접수중이다. 베트남을 비롯해 미국, 인도네시아 등에 대한 수요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종합지원센터는 오는 4월말부터 기업인이 출장중 실시간으로 건강진단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인 해외안전이동 웨어러블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계약과 약정 체결, 현장에서의 작업 불가피, 비대면으로 해소 불가능 등 사유를 인정받을 경우 입국 전·후, 체류기간 중 PCR 검사 의무 등 엄격한 기준하에 국내 입국시 격리를 면제한다.

격리면제 접수가 13개 부처에서 종합지원센터로 일원화 이후 기업인이 접수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 2주에서 평균 5.8일로 단축돼 기업인의 편의가 확대됐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기업지원의 최일선에 있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속에서 국민경제와 수출회복에 큰 기여를 했다"며 "아직도 국내 확진자가 400명 내외를 오르내리는 엄중한 상황에서, 기업인 출입국 지원이 철저한 방역 원칙하에 엄격한 절차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