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치매환자 동의서로 추진하는 세종시 쓰레기 소각장

기사입력 : 2021년03월29일 13:33

최종수정 : 2021년03월29일 16:12

송성리 요양원 16명 동의 과정 '불투명'…공무원 개입 의혹 불거져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중증 치매환자들로부터 어떻게 받았는지 수취 과정이 불투명한 동의서를 근거로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작업을 추진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개입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3일 정의당 세종시당은 시가 추진하는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 과정에 공무원들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동의서 수취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전동면 송성리 요양원에 신청자와 공무원들이 같이 가서 동의서를 받았다"며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을 공무원이 개입해서 무리하게 조작하고 부추기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번 전동면 송성리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관해 생태위원회에서 조치원 봉산2리 '쓰레기 매립지'와 함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민들과 보조를 맞춰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시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 작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는 물론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전동면 송성3리 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장을 반대하며 마을 곳곳에 게사한 현수막 2021.03.29 goongeen@newspim.com

당초 행복도시 계획에는 5-1생활권 구 월산공단에 4~6생활권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할 예정이었다. 지난 2017년 시가 행복청, LH와 함께 내부 방침을 정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전동면 심중리를 후보지로 정했으나 주민 동의 철회로 무산된 바 있다. 올해 재공모를 거쳐 전동면 심중리와 송성리가 신청을 했으나 심중리는 신청인 동의 철회로 또다시 무산됐다.

전동면 주민들은 시가 무리하게 쓰레기 소각장을 추진해 두번이나 동의가 철회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전동면 송성리에서 A콘크리트사가 자사 땅 7만 2208㎡(2만1881평)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땅의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다.

A콘크리트 B대표는 시청 담당부서에 300m 이내 거주 세대주 명단을 요청한다.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시하고 해당 국장의 방침을 받았다는 명분으로 24명의 명단을 B대표에게 전달한다.

이는 사기업이 자사가 소유한 땅을 대상으로 시청의 공모사업에 응모하면서 필요한 동의서를 구하는데 시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서 편의를 봐준 셈이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쓰레기 소각장 사업 재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한 전동면 A콘크리트사 전경 2021.03.29 goongeen@newspim.com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도 몇가지 의혹이 제기됐다. 제공한 명단 24명은 대부분 C요양원 입소자들이다. 이들은 60~80대 중증 치매와 중풍 환자들이 대부분으로 주소를 요양원으로 옮겨 세대주가 된 사람들이다.

지난 2월 15일 시청 자원순환과장과 담당 및 주무관 2명은 공모 마감(19일)을 4일 앞두고 A콘크리트 B대표와 함께 C요양원을 방문해 D목사와 E사무장에게 쓰레기 소각장 사업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틀 후인 2월 17일 A콘크리트 B대표는 시청 자원순환과장과 주무관을 대동하고 C요양원을 방문해 급하게 동의서를 받아간다. 24명의 명단 중 D목사를 포함해 16명이 동의를 했다.

시는 24명 중 6명은 이사나 전출 등으로 대상자가 아니고 18명 중 16명이 동의해 88.9%로 공모 요건인 80%를 충족했다고 밝혔지만 24명 전체에 대한 세대주 여부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대부분 중증 치매와 중풍 환자들인 이들로부터 받은 동의서가 유효한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다. 또 이들이 이번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월 17일 동의서를 써줬다는 F씨(65.여. 요양보호사)는 "사업 설명은 전혀 못들었고 쓰레기 소각시설은 생각도 하지 못했다"면서 "그린(공원)이나 운동시설이 들어서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쓰레기 소각장 사업 재공모에 중증 치매와 중풍 환자들의 동의서를 제출한 C요양원 전경 2021.03.29 goongeen@newspim.com

F씨는 그래도 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동의자 16명 중에는 중증 치매와 중풍 환자들이 약 70%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어떤 경위와 절차를 통해 동의서를 받았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고 강요나 회유 등에 의해 동의서를 작성했다면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담당 과장은 "요양원 자체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나몰라라 하고 있다.

이밖에 취재 과정에서 만난 C요양원장은 "시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이 시설은 지하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장 요양원에서 한 동의를 철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담당 과장은 "시장께서 일부시설 지하화를 포함해 주민 요구 사항을 다 들어주라고 하셨다"며 "예산이 모자라면 국비도 신청하고 융자라도 받아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같은 담당 과장의 발언에 대해 주민들은 "당초 계획대로 5-1생활권에 행복청과 LH가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케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텐데 예산만 두 배로 들어가게 생겼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당초 예정지를 두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세종시 쓰레기 소각장 이전 사업이 갈수록 심한 잡음을 내면서 송성리 뿐만아니라 인근 송정리, 송곡리, 보덕리 등 전동면 전체로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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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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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