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전동면 주민들이 지난해 시와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한바탕 싸움을 벌인 이후 "다시 싸울 생각을 하니 한숨만 나온다"며 "이게 그렇게 좋다는 균형발전이라는 것이냐"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이춘희 시장이나 강준현·홍성국 의원은 입만 열면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을 외치면서 세종시 내에서 혐오시설을 읍·면지역으로 밀어내는 비인간적이고 정의롭지도 않은 극심한 불균형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며 한심하다는 반응이다.
또 이 시장에게 "말끝마다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운운하며 시민의견을 잘듣고 존중해 정책을 펴겠다고 하면서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쓰레기 소각장은 왜 강제로 설치하려 하느냐"고 항의했다.
심중리에 사는 A(66) 씨는 "지난해부터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주민들과 싸운 공무원들은 승진하거나 영전했다"며 "세종시가 '시민주권특별자치시'가 아니라 '공무원주권특별자치시'가 됐다"고 한탄했다.
지난달 19일 세종시가 마감한 쓰레기 소각장 재공모에 전동면 심중리와 송성리가 신청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이 지역 주민들은 마을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시청을 쫓아가 항의하느라 바쁘다.
이 곳 주민들이 이렇게 바쁘게 된 이유는 지난 2018년 세종시와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구용역을 거쳐 쓰레기 소각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로 결정하면서다.
이들 3개 기관은 당초 세종시를 설계할때부터 6-1생활권 구 월산공단 자리에 설치하기로 돼있던 쓰레기 처리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댓가로 LH가 설치비 166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쓰레기 처리시설을 한 곳으로 모아 효율성을 도모하자는 의도였다지만 발생지 처리원칙과 소규모 시설 설치 추세, 소각 후 열과 온수 처리 대책 부재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방안이라는 평가도 있다.
지난해 2월 세종시가 처리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을 공모한 결과 전동면 심중리에서 4곳이 신청을 했다. 이 중 연기군 시절부터 운영하던 쓰레기 소각장 인근 부지를 소유한 전 이장이 신청한 곳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이 땅은 전 이장과 다른 한 사람 등 단 두명이 신청했으며 대다수 동네 주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한 사업은 주민들이 동의를 철회해 무산됐다.
이 와중에 행복청은 세종시가 새로운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를 결정했다는 이유로 당초 계획된 6-1생활권 월산공단 부지를 연구단지로 용도 변경한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협잡행정이라 비난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2월 19일까지 재공모를 냈다. 이번에도 심중리와 송성리에서 각각 1곳씩이 신청을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두 곳 모두 신청 주체와 요건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심중리의 경우 지난해 신청했다가 무산된 전 이장 A씨가 5~6명 주민들과 함께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도 현재 가동되고 있는 소각장을 포함해 시유지를 대상으로 신청했다.
나머지 심중리 주민들은 이들이 자신들과 상의도 없이 생명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일일 480t 처리규모의 쓰레기 소각장을 신청했다며 "목숨걸고 설치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성리는 한 콘크리트 공장이 일부 주민 동의를 받아 신청했다. 대다수 주민들은 "그러지 않아도 송성리에 혐오시설이 많은데.."라며 마을회관에 '소각장 결사반대' 현수막을 걸어 놓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두 곳 모두 지난해 처럼 '동의한 사람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확하게 쓰레기 소각장의 실체를 알고나면 몰랐던 사람들이 동의한 것을 철회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세종시는 만약 이번에도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으면 연구용역을 거쳐 예정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목숨걸고 반대한다"며 마을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투쟁에 돌입했다.
조치원에 사는 A씨(58)는 "신도시 예정지역이 아니었던 북부권을 편입시켜 이렇게 이용하려는 꿍꿍이가 있었던 것"이라며 "당초 설치하려던 곳에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 분쟁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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