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세종시 전동면 주민들 "이게 그렇게 좋다는 균형발전이냐"

기사입력 : 2021년03월02일 10:07

최종수정 : 2021년03월02일 10:07

일 480t 처리규모 쓰레기 처리시설 놓고 시청과 싸움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전동면 주민들이 지난해 시와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한바탕 싸움을 벌인 이후 "다시 싸울 생각을 하니 한숨만 나온다"며 "이게 그렇게 좋다는 균형발전이라는 것이냐"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이춘희 시장이나 강준현·홍성국 의원은 입만 열면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을 외치면서 세종시 내에서 혐오시설을 읍·면지역으로 밀어내는 비인간적이고 정의롭지도 않은 극심한 불균형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며 한심하다는 반응이다.

또 이 시장에게 "말끝마다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운운하며 시민의견을 잘듣고 존중해 정책을 펴겠다고 하면서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쓰레기 소각장은 왜 강제로 설치하려 하느냐"고 항의했다.

심중리에 사는 A(66) 씨는 "지난해부터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주민들과 싸운 공무원들은 승진하거나 영전했다"며 "세종시가 '시민주권특별자치시'가 아니라 '공무원주권특별자치시'가 됐다"고 한탄했다.

지난달 19일 세종시가 마감한 쓰레기 소각장 재공모에 전동면 심중리와 송성리가 신청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이 지역 주민들은 마을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시청을 쫓아가 항의하느라 바쁘다.

이 곳 주민들이 이렇게 바쁘게 된 이유는 지난 2018년 세종시와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구용역을 거쳐 쓰레기 소각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로 결정하면서다.

[세종=뉴스핌]홍근진 기자=세종시 전동면 현수막 2021.02.26 goongeen@newspim.com

이들 3개 기관은 당초 세종시를 설계할때부터 6-1생활권 구 월산공단 자리에 설치하기로 돼있던 쓰레기 처리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댓가로 LH가 설치비 166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쓰레기 처리시설을 한 곳으로 모아 효율성을 도모하자는 의도였다지만 발생지 처리원칙과 소규모 시설 설치 추세, 소각 후 열과 온수 처리 대책 부재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방안이라는 평가도 있다.

지난해 2월 세종시가 처리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을 공모한 결과 전동면 심중리에서 4곳이 신청을 했다. 이 중 연기군 시절부터 운영하던 쓰레기 소각장 인근 부지를 소유한 전 이장이 신청한 곳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이 땅은 전 이장과 다른 한 사람 등 단 두명이 신청했으며 대다수 동네 주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한 사업은 주민들이 동의를 철회해 무산됐다.

이 와중에 행복청은 세종시가 새로운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를 결정했다는 이유로 당초 계획된 6-1생활권 월산공단 부지를 연구단지로 용도 변경한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협잡행정이라 비난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2월 19일까지 재공모를 냈다. 이번에도 심중리와 송성리에서 각각 1곳씩이 신청을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두 곳 모두 신청 주체와 요건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전동면 송성3리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붙인 쓰레기 소각장 반대 현수막 모습. 2021.02.26 goongeen@newspim.com

심중리의 경우 지난해 신청했다가 무산된 전 이장 A씨가 5~6명 주민들과 함께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도 현재 가동되고 있는 소각장을 포함해 시유지를 대상으로 신청했다.

나머지 심중리 주민들은 이들이 자신들과 상의도 없이 생명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일일 480t 처리규모의 쓰레기 소각장을 신청했다며 "목숨걸고 설치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성리는 한 콘크리트 공장이 일부 주민 동의를 받아 신청했다. 대다수 주민들은 "그러지 않아도 송성리에 혐오시설이 많은데.."라며 마을회관에 '소각장 결사반대' 현수막을 걸어 놓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두 곳 모두 지난해 처럼 '동의한 사람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확하게 쓰레기 소각장의 실체를 알고나면 몰랐던 사람들이 동의한 것을 철회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세종시는 만약 이번에도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으면 연구용역을 거쳐 예정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목숨걸고 반대한다"며 마을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투쟁에 돌입했다.

조치원에 사는 A씨(58)는 "신도시 예정지역이 아니었던 북부권을 편입시켜 이렇게 이용하려는 꿍꿍이가 있었던 것"이라며 "당초 설치하려던 곳에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 분쟁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