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 걸린 1660억원 사업을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행복도시건설청이 주민들의 생명권이 걸려 있고 1660억원이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종시 쓰레기 처리시설 사업'에 대해 국민신문고 민원에 답하면서 '경미한 사항'이라고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기치 아래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는 행복도시-세종시 건설사업에서 그것도 쓰레기 종합처리시설을 짓는 중요한 사업을 하찮게 보고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26일 황순덕 세종균형발전연구원장은 자신이 지난 2일 국민신문고에 낸 '세종시 쓰레기 소각장 부지 불법 용도 변경'과 관련 건의에 대해 지난 24일 행복청이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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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전동면 송성3리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붙인 쓰레기 소각장 반대 현수막 모습. 2021.02.26 goongeen@newspim.com |
황 원장은 '세종시 쓰레기 소각장 부지 불법 용도 변경'과 관련해 수차례 면담도 거절하고, 조용하던 신구도심 지역갈등을 조장한 행복청장을 파면해 달라고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행복청은 "민원 내용이 세종시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이 주민설명회 없이 변경됐다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행복도시법에 개발계획을 변경할 경우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해야 하지만 이번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이라 주민공청회 등이 필요없다"고 답변했다.
또 "행복도시법 시행령에 주요용도별 용지면적의 10% 범위안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논란의 발단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행복청, 세종시, LH는 당초 6-1생활권 월산공단 자리에 건설키로 했던 쓰레기 소각장을 연구용역만 실시해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한다.
소각장 예정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댓가로 LH는 1660억원을 부담키로 약속한다. LH는 자신들이 보유한 부지에 설치하지 않고 읍면지역으로 이전 설치한다는데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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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청 답변서 일부.[사진=세종균형발전연구원] 2021.02.26 goongeen@newspim.com |
지난해 초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세종시는 슬그머니 이전 후보지 물색에 나선다. 전동면에서 4곳이 신청해 1곳이 후보지로 정해졌지만 무리하게 추진한 탓에 중간에 주민동의 철회로 무산되고 말았다.
당시 전동면 주민들은 "왜 신도시 쓰레기를 여기로 가져오냐"며 "목숨을 걸고 반대한다"고 극렬하게 항의했다. 후보지를 신청한 사람이 같은 동네 전 이장이고 다른 주민들 모르게 했다는 데 분노했다.
이 과정에서 행복청은 지난해 6월 개발계획안 변경을 통해 6-1생활권 당초 예정부지를 연구시설로 용도 변경했다. 황 원장이 행복청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행복청 답변에 대해 황 원장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평생 농사만 짓고 살던 순박한 시골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 재산권을 침해하고 1660억원이 드는 사업을 '경미한 사항'으로 취급한 행복청의 판단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황 원장은 연기군 시절 군의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황 원장은 "세종시 설계당시부터 6생활권에 계획됐던 쓰레기 소각장을 설명회도 없이 몰래 옮기려다가 원도심 사람들의 강한 반발에 무산됐다"며 "지금도 사람들의 반대는 극에 달해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과 계층·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고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대통령 약속을 어긴 행복청장은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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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전동면 현수막 모습 2021.02.26 goongeen@newspim.com |
황 원장이 이 문제를 국민신문고에 올린 이유는 또 있다. 세종시가 지난해 무산된 후보지 선정을 위해 12월 20일부터 60일간 재공고를 냈고 심중리에서 다시 신청할 것이란 이야기가 돌았기 때문이다.
예상은 적중했다. 지난 21일 세종시는 재공모에서 전동면 심중리와 송성리가 신청을 했고 후보지 조건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입지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최적의 입지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곳 중 심중리는 지난해 신청했다가 무산된 A씨가 포함돼 있고 시유지를 대상으로 한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송성리도 한 회사가 일부 주민 동의로 신청해 다수 주민들의 원성이 나오고 있다.
지난 25일 두 마을을 취재한 결과 한 곳당 20개 이상 소각장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나붙었다.
이에 대해 조치원에 사는 B(55·여) 씨는 "이럴려고 세종시로 편입시켰냐"며 "신도시 예정지역이 아니었던 북부지역을 편입시켜 이런 혐오시설을 설치하려는 꿍꿍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심중리에 사는 C(66) 씨도 "신도시 사람들만 인간이고 심중리 사는 우리는 짐승이냐"며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목숨걸고 반대할 생각이다. 당초 건설계획대로 월산공단에 설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goongeen@newspim.com
